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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개보위원장 인사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입장
[공동성명] 빅데이터·AI 시대 더욱 커지는 개인정보침해 위험, 보호 의지 강한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필요하다

By | AI,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입장

빅데이터·AI 시대 더욱 커지는 개인정보침해 위험, 보호 의지 강한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필요하다 – 차기 개보위원장 인사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입장   내달 10월 6일이면 현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된다. 시민사회는 이재명 정부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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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언론개혁 입법, 속도가 아닌 소통을 요구한다

By | 입장, 표현의자유

언론개혁 입법, 속도가 아닌 소통을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 지난달 언론개혁특별위원회(언개특위)를 구성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방송통신위원회 구조 개편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까지 전방위적인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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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9.(금) 오후 3시, 그랜드하얏트서울 비지니스룸9
[보도협조] GPA 시민사회 세션 ‘AI 위험성과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과제’ 개최

By | AI,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토론회및강좌

글로벌프라이버시총회(GPA) 시민사회 세션 ‘AI 위험성과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과제’ 개최 (Challenges in Addressing AI Risks and Conducting DPIAs) -2025. 9. 19.(금) 오후 3시, 그랜드하얏트서울 비지니스룸9 1. 취지와 목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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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 위해서라면 개인정보 원본마저도 활용 허용하겠다는 데이터산업법 개정 시도에 반대한다
[공동성명] 정부 여당은 개인정보보호법 완화, 우회하는 데이터산업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라!

By | AI,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입장

정부 여당은 개인정보보호법 완화, 우회하는 데이터산업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라! – AI 개발 위해서라면 개인정보 원본마저도 활용 허용하겠다는 데이터산업법 개정 시도에 반대한다 1. 인공지능(AI) 세계 3강을 이룰 수 있다면, 다른 사회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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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1. (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
[보도자료] 국회토론회 <빅데이터·AI 시대 개인정보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개최

By | AI,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토론회및강좌

국회토론회 <빅데이터·AI 시대 개인정보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개최 -일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할 수 있어 – 정보주체의 권리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개정 필요해 – 일시 및 장소 : 202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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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에 부여된 조사권 반드시 폐지해야
국정원의 조직적인 내란 가담 철저히 수사하라

By | 입장

국정원의 조직적인 내란 가담 철저히 수사하라 – 국정원에 부여된 조사권 반드시 폐지해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12·3 내란과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 직원 80여 명을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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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민주정부의 실질적 민주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라
[성명] 시민사회와 영향받는 사람 배제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다시 구성하라

By | AI, 인공지능, 입장

시민사회와 영향받는 사람 배제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다시 구성하라 – 산업계 일색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모두를 위한 AI” 구현 불가능 – AI 민주정부 멀어진 산업편향 국가인공지능거버넌스 어제(9월 8일), 이재명 정부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AI전략위원회)가 출범했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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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 2025. 9. 11. (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
[토론회] “빅데이터·AI 시대 개인정보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By | AI,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토론회및강좌

“빅데이터·AI 시대 개인정보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및 장소 : 2025. 9. 11. (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 1. 취지와 목적 최근 빅데이터·AI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활용을 촉진하려는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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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표현의 자유 옥죄는 행정 심의기관 될 것

By | 입장, 표현의자유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표현의 자유 옥죄는 행정 심의기관 될 것   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해당법안은 심의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인사청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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