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마스터키’ 연계정보(CI), 기본권 침해 과도해 반복되는 CI 유출에도 열람권, 삭제 및 처리정지권 행사 가능 불분명 CI 근거 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의견서 제출 위헌적인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CI)의 수집과 활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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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타임라인
- 2026
- 6.8
- 개인정보, 소송, 헌법소송‘디지털마스터키’ 연계정보(CI), 기본권 침해 과도해
- 6.1
- 소식지, 월간네트워커네트워커 197호
- 인공지능AI시민행동, 6·3 지방선거 AI 정책 공약 답변 공개 및 평가 보고서 발행
- 5.29
- 통신비밀국정원의 정보활동·공작 권한 확장시키는 국정원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 입장, 표현의자유“이재명 정부의 혐오대응 대책,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시작하자”
- 5.21
- 인공지능, 하이라이트‘6.3 지방선거 후보자님, AI정책 공약은 뭔가요’
- 5.15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인공지능, 프라이버시동의없는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통과 규탄한다
- 5.14
- 인공지능, 하이라이트AI시민행동,「국방인공지능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제출
- 인공지능“인공지능에 대한 인권기반접근과 인공지능기본법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유엔인권최고대표에 제출
- 5.13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하이라이트[성명] 국회 정무위원회는, 원본 개인정보 활용 허용 목적 개보법 심사를 중단하라
- 5.8
- 주민등록번호, 프라이버시, 하이라이트, 헌법소송CI(연계정보) 활용 모바일전자고지 ‘임시허가’ 위헌성 판단 회피한 헌재
- 5.7
- 개인정보보호법, 생체정보, 얼굴인식, 프라이버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지적에 답변 회피한 과기부
- 4.30
- 소식지, 월간네트워커네트워커 196호
- 소식지, 하이라이트[회원인터뷰] 활동가 ‘김민’ 님 (2)
- 4.29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유출, 노동감시, 프라이버시[보도자료] 쿠팡노동자들 개인 정보 유출 및 남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 4.27
- 입장[보도자료] 국가인권교육원 개원식에서 안창호 위원장은 빠져야 한다
- 4.15
-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유출[보도자료] 개보위는 쿠팡 전국민 개인정보 유출, 엄중히 처분하라!
- 4.14
- 인공지능, 입장, 하이라이트[공동성명] 기후위기·환경 부담 확대하는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반대한다
- 4.8
-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토론회및강좌[보도자료] “연계정보(CI) 제도의 위헌성과 제도개선 방향” 국회토론회 개최
- 4.7
- English, 빅테크, 인공지능, 입장Launch of ‘Civil Society Joint Action for Strengthening Accountability and Public Interest in AI’
- 4.6
- 개인정보보호, 인공지능[공동성명] 개인의 민감한 의료‧건강 정보를 기업에 넘기라는 기업 꼭두각시 감사원을 규탄한다.
- 4.1
- CCTV, 개인정보, 입장, 하이라이트[보도자료] “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 철저히 수사하라!”
- 3.31
- 소식지, 월간네트워커네트워커 195호
- 소식지, 월간네트워커EU의 자금 지원 및 고위험 AI 시스템 수출이 팔레스타인과 주변 지역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어떻게 악화시키는가
- 인공지능, 하이라이트[보도자료]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발족
- 3.30
- 인공지능[취재요청]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 3.24
- CCTV, 노동감시[보도협조] “노동감시가 아닌 안전을 논의하라!” 기관사 감시카메라 추진 중단 및 사회적 논의 요구 기자회견
- 3.18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생체정보, 얼굴인식, 입장[보도자료] 과기부는 위헌·위법적 안면인증 의무화정책 폐기해야
- 개인정보보호, 생체정보, 입장[보도협조] 과기부는 위헌·위법적 안면인증 의무화정책 폐기하라
- 3.13
- 개인정보, 입장[공동성명]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환영한다. 과기정통부는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최근 활동
AI시민행동, 6·3 지방선거 AI 정책 공약 답변 공개 및 평가 보고서 발행 AI 활용, 위험성 인지 불구하고 구체적 정책과 입장 제시는 한계 속도전 아닌 주민 의견 수렴 병행돼야 AI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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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정보활동·공작 권한 확장시키는 국정원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국정원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해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7540호, 이성권·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5월 7일 국회 정보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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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혐오대응 방향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 “이재명 정부의 혐오대응 대책,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시작하자” 인권과 평등의 인사를 드립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헌법상 평등이념을 실현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목표로 하는 전국 17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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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후보자님, AI정책 공약은 뭔가요' 교육 정책, 데이터센터 설치, 피지컬AI와 지역 경제, 스마트형 CCTV 운용 등 AI 관련 4가지 분야 공개질의 후보자들, 공공성·책무성 담보하는 AI 정책 공약 제시해야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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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통과 규탄한다 AI 산업 육성 위해 정보인권 침해 용인하겠다는 것 개인정보 남용 피해 위험 오롯이 정보주체에게 떠넘겨져 어제(5/14)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원본을 가명, 익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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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민행동,「국방인공지능법」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제출 국제법 준수, 책임성 조항 등 법안 개선 및 보완 사항 제안 고위험 군사AI의 금지·제한 규정 추가 및 보완 필요성 제시 국방인공지능위원회의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 제도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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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인공지능기본법, 인공지능에 대한 인권기반접근에 따라 개선돼야” 시민사회단체, 방한한 유엔인권최고대표 만나 AI 기본법에 대한 의견 제출 기업과인권네트워크,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정보인권연구소는 2026년 5월 12일 한국을 방문한 유엔인권최고대표(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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