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012

  • [기자회견] 현병철 연임 내정에 우리가 뿔났다!

    소제목: 
    현병철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인권침해 당사자 기자회견
    요약문: 
    현병철 연임 내정은 우리를 두 번 울리는 것이다. 그는 아무런 가책없이 행한,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면죄부를 줌으로써 우리의 인권을, 우리의 존엄을 짓밟았다. 그런 그가 다시 인권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우리 외에 억압받는 사회적 약자들이 또 피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발표일자: 
    2012/06/20
  • [보도자료] 한국 인권실태 긍정적 측면만 강조, 인권시민사회 의견 미반영한 UPR 정부보고서(안)

    요약문: 
    1차 UPR 이래 인권시민사회 단체들은 UPR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외교부에 발송하는 인권실태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한국 정부는 지난 4년간 아무런 노력이 없다가 2차 UPR 즈음해서 시간에 쫓기듯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초안 검토를 요청하는 것은 이번 간담회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발표일자: 
    2012/06/20
  • [보도자료] 기지국수사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요약문: 
    오늘(6/14) 공익변호사그룹 희망을 만드는 법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일명 ‘기지국수사’에 대하여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민주통합당 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현장에서 금품살포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일명 ‘기지국 수사’를 한 데 대한 것입니다. 기지국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본권 주체가 누려야 하는 통신비밀의 불가침과 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을 직접적으로, 중대하게 침해하므로 명백히 위헌입니다.

     

    [보도자료] 기지국수사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발표일자: 
    2012/06/14
  • [논문] 주민등록제도 발전방안 연구 (송희준 등, 2007)

    송희준·김종철·조동섭·김상운·김현귀, 2007, 「주민등록제도 발전방안 연구」, 행정자치부 연구용역 보고서, 2007. 12.
    발표일자: 
    2012/06/14
  • [보도자료] 청와대 현병철 연임내정 철회 촉구 기자회견

    소제목: 
    인권위는 청와대의 사유물이 아니다!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내정 철회하라!
    요약문: 
    6월 11일 청와대는 무자격자이자 인권위 독립성을 훼손한 현병철 씨를 인권위원장으로 연임시키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현병철 위원장은 인권위가 3년간 정부의 꼭두각시로서 국가의 인권침해에 대해 침묵하고 방조하여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비판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인물을 연임시키겠다는 발상은 더 이상 인권위가 회복불가능하도록 인권위를 폐기처분하겠다는 뜻입니다. 인권단체들은 청와대에 현병철인권위원장 연임내정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보도자료] 청와대 현병철 연임내정 철회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수 신각 언론사 인권 및 사회부 담당 기자

    발 신인권위공동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

    발표일자: 
    2012/06/14
  •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보이스톡 논란 관련 긴급토론회 개최

    요약문: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과 전병헌 의원은 이해당사자와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카카오톡 ‘보이스톡’과 애플의 ‘페이스타임’ 차단, 통신요금과 정책,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등 주요쟁점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이용자 중심의 망중립성 논의를 위해 아래와 같이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발표일자: 
    2012/06/13
  • <성명> 청와대는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내정 철회하라!

    소제목: 
    이명박 대통령은 반인권 불통의 대명사임을 끝까지 고수하려는가!
    요약문: 
    청와대는 현병철 위원장에 대한 연임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국회는 현병철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고, 부결시켜야 한다.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에 대한 대응을 비롯하여,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연임을 막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성 명> 청와대는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내정 철회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반인권 불통의 대명사임을 끝까지 고수하려는가!

    발표일자: 
    2012/06/12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구글 개인정보방침에 대한 의견을 지지한다

    요약문: 
    우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이와 같은 개선 의견이 지난 방통위의 개선 권고보다 진일보했다는 점에서 지지하는 바이다. 왜냐하면 구글 개인정보방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은 구글의 강제적인 서비스 통합으로 인하여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떠한 목적에서 수집·이용될 것인지 이용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대한 동의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구글이 이번 정책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통합관리하면서 정확히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전세계 이용자와 각국 정부의 우려를 사 왔다.

     

    발표일자: 
    2012/06/12
  • [성명] LG U⁺의 mVoIP의 전면허용 결정을 환영한다

    요약문: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LG U⁺의 mVoIP 전면허용이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 사실상 통신사업자간의 암묵적 담합행위에 작은 경쟁의 씨앗을 뿌린 것으로 평가하며 이를 적극 환영한다. 나아가 SKT와 KT에 대해서도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즉각적으로 mVoIP서비스를 전면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성 명]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발표일자: 
    2012/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