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지국수사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발표일자:
2012/06/14
[논문] 주민등록제도 발전방안 연구 (송희준 등, 2007)
송희준·김종철·조동섭·김상운·김현귀, 2007, 「주민등록제도 발전방안 연구」, 행정자치부 연구용역 보고서, 2007. 12.
발표일자:
2012/06/14
[보도자료] 청와대 현병철 연임내정 철회 촉구 기자회견소제목:
인권위는 청와대의 사유물이 아니다!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내정 철회하라!
요약문:
6월 11일 청와대는 무자격자이자 인권위 독립성을 훼손한 현병철 씨를 인권위원장으로 연임시키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현병철 위원장은 인권위가 3년간 정부의 꼭두각시로서 국가의 인권침해에 대해 침묵하고 방조하여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비판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인물을 연임시키겠다는 발상은 더 이상 인권위가 회복불가능하도록 인권위를 폐기처분하겠다는 뜻입니다. 인권단체들은 청와대에 현병철인권위원장 연임내정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보도자료] 청와대 현병철 연임내정 철회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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