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012
[논평]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부실 제정, 매우 유감스럽다
요약문:오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였다. 위원회 출범 후 사실상 첫 의결이자 향후 3년간의 국가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근간이 될 결정이었다. 무려 3시간 이상 많은 토론이 이루어졌고 오늘 회의 이전에도 3차에 걸친 소위원회에서 상세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결과는 참으로 실망스러우며 장고 끝의 악수가 아니라 할 수 없다.[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부실 제정, 매우 유감스럽다
오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였다. 위원회 출범 후 사실상 첫 의결이자 향후 3년간의 국가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근간이 될 결정이었다. 무려 3시간 이상 많은 토론이 이루어졌고 오늘 회의 이전에도 3차에 걸친 소위원회에서 상세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결과는 참으로 실망스러우며 장고 끝의 악수가 아니라 할 수 없다.
발표일자:2012/01/30[알림]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2012 정책보고서 소개
요약문:이명박 정부의 사유화/종편 정책 추진으로 미디어 환경이 시장과 경쟁 논리로 크게 변질되었습니다. 2012년 대회전기를 앞둔 시기, 황폐해진 미디어 생태계를 민주화하기 위한 법.제도 정책 대안 마련은 미디어 종사자와 시민사회 모두의 요구임을 확인했습니다. 2011년 4월부터 미디어단체 정책역량, 노동조합.현업단체 정책역량, 학계 연구자 개인이 참여하는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정책네트워크를 운영했습니다. 네트워크에 참여한 70여 명의 미디어운동 주체는 연구와 세미나를 통해 미디어 공공성 의제 50여 개를 선정하였고, 이중 32개 의제를 ‘2012 정책보고서’에 담았습니다.
▣ 수신 : 언론사 사회부/미디어부
▣ 발신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발표일자:2012/01/30[보도자료]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2012 정책발표회
요약문:이명박 정부의 사유화/종편 정책 추진으로 미디어 환경이 시장과 경쟁 논리로 크게 변질되었습니다. 2012년 대회전기를 앞둔 시기, 황폐해진 미디어 생태계를 민주화하기 위한 법.제도 정책 대안 마련은 미디어 종사자와 시민사회 모두의 요구임을 확인했습니다. 일찌감치 작년 4월부터 미디어단체 정책역량, 노동조합.현업단체 정책역량, 학계 연구자 개인이 참여하는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정책네트워크를 운영해왔습니다. 네트워크에 참여한 70여 명의 미디어운동 주체는 연구와 세미나를 통해 미디어 공공성 의제 50여 개를 선정하였고, 이중 32개 의제를 ‘2012 미디어 정책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주권, 지역성, 공공성의 대안 키워드를 끌어내고 씨줄날줄 엮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미흡하지만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미디어의 주인, 언론/커뮤니케이션 주권자인 시민에게 2012 미디어정책을 보고드립니다. 시민 미디어의 힘! 곧 현실이 됩니다.
발표일자:2012/01/30’12년도~’14년도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안)에 대한 민간단체 의견
요약문:개인정보보호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하여 노력해 온 우리 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심의 및 의결을 앞두고 있는 ’12년도~’14년도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안)과 관련하여 별첨과 같은 의견을 전달합니다.오늘 오후3시에 개최되는 2012년 제2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12년도~’14년도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결이 있습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수 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님들※
참 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배상호 사무관님
발표일자:2012/01/30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안) 상의 아이핀 정책 검토
요약문: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에 아이핀 보급 확대 정책이 포함되는 것이 부적절하며, 나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차원에서 정부의 아이핀 확대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음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안) 상의 아이핀 정책 검토
2012년 1월 17일
진보네트워크센터1. 배경
발표일자:2012/01/17[공동논평] 방통심의위는 웹툰 검열로 표현의자유를 침해하지 말라.
요약문:방통심의위가 전체 웹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집중 심의하겠다는 것은 명백하고 구체적인 규정도 없이 자의적으로 웹툰을 검열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규제의 잣대로만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을 뿐더러, 표현에 대한 위축효과를 발생시키고 웹툰 작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공동논평] 방통심의위는 웹툰 검열로 표현의자유를 침해하지 말라
지난 1월 9일 방통심의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인터넷에서 연재되는 폭력적 성향의 웹툰이 학교 폭력을 조장한다며 중점 모니터링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포털사이트 야후는 웹툰 '열혈초등학교'를 삭제하였고, 1월 10일 작가에게 연재중단 통보를 내리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방통심의위는 그동안 유해정보에 대하여 모호한 규정으로 자의적으로 심의하고 과도한 삭제를 해왔다. 방통심의위의 기존 심의방식에 비추어 보아, 이번 학교 내 왕따, 폭력문제의 원인이 웹툰 때문이라는 발상으로 웹툰심의를 하겠다는 것은 크게 우려스럽다.
발표일자:2012/01/11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실상 첫회의 개최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소제목: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적 기구로서의 위상을 명확히 하라요약문:오늘(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국회 인선이 마무리된 후 전체 위원이 참석한 채 열린 사실상 첫 회의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주로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일정이 촉박하여 의결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오늘 회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노정한 앞길이 녹록치 않음을 보여주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실상 첫회의 개최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적 기구로서의 위상을 명확히 하라오늘(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국회 인선이 마무리된 후 전체 위원이 참석한 채 열린 사실상 첫 회의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주로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일정이 촉박하여 의결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오늘 회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노정한 앞길이 녹록치 않음을 보여주었다.개인정보보호위는 기존의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한계에 대한 평가 속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발표일자:2012/01/09“통신심의 폐지”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두달째
요약문:9일 “통신심의 폐지” 1인 시위에 참여해온 네티즌들과 인권시민단체는 방통심의위 박만 위원장에 면담을 요구하였습니다(별첨 참조). 이들은 방통심의위에 면담을 통해 통신심의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공식적인 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뉴미디어 심의 강행에 대한 박 위원장의 태도 변화를 촉구할 예정입니다.발표일자:2012/01/09<인권시민단체 워크샵> 패킷감청, 무엇이 문제인가
<인권시민단체 워크샵> 패킷감청, 무엇이 문제인가■ 개요발표일자:2012/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