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011

  •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요약문: 
    셧다운제는 게임중독의 본질적인 원인에 대한 고민없이 일률적으로 청소년들의 게임을 금지시킴으로써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을 할 권리,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평등권 및 16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들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셧다운제에 대해 위헌판단을 내려서 부모와 청소년의 자율적 판단이 존중받고, 게임중독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 서


    청 구 인      별지 1과 같음

    발표일자: 
    2011/09/27

  • 에이즈감염인 노동권박탈, 이주민 차별을 강요하는 윤 영 국회의원(한나라당)을 규탄한다!

    요약문: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인 주장이 국회의원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 우리는 분노한다. 윤영 의원의 국정감사는 논리적이지도 않고, 에이즈예방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으며, 차별을 조장한다.

     

    에이즈감염인 노동권박탈, 이주민 차별을 강요하는

    윤 영 국회의원(한나라당)을 규탄한다!

     

    발표일자: 
    2011/09/29

  • 서울시민과 노동자 감시하는 CCTV 철거하라!

    소제목: 
    공공운수노조·연맹과 진보넷, 서울시장 후보에 의견 전달
    요약문: 
    지하철, 택시, 버스, 어린이집 등 서울 공공사업장에 설치된 수많은 CCTV는 노동자들 뿐 아니라 서울시민들도 무분별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거나 범죄 예방과 수사, 시설안전과 화재예방, 교통단속 및 교통정보 수집을 위한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간 서울시는 이러한 목적을 넘어서 CCTV를 무분별하게 설치하며 말로만 ‘안전한 서울’ 이미지를 만드는데 이용해왔습니다.

     9.30 개인

    발표일자: 
    2011/09/29

  • 경찰의 채증전시회 및 불법채증에 대한 고소고발

    요약문: 
    집회·시위 현장에서 무분별한 채증으로 인권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경찰이 이런 비판을 전혀 개의치 않고 있음은 물론, 오히려 적극 독려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공감넷)와 김준한 씨는 21일 서울지방경찰청 이성규 청장과 정보1과장을 직권남용, 비밀누설죄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것을 요구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발표일자: 
    2011/09/21

  • 정부가 3년간 5천9백만건의 주민정보를 민간업체에 판매

    요약문: 
    최근 개인정보의 유출이 급증하고 그로 인한 보이스피싱 등 국민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주민번호 등 주민정보가 민간업체에서 마구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간의 주민정보 사용을 제한하면서 국민의 주민정보에 대한 보호 대책을 세워야 할 정부가, 오히려 주민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조장하고 판매까지 해 왔다. 기가 찰 노릇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발표일자: 
    2011/09/20

  • [보도자료] 성명 : 민주당은 미국의회 일정에 따라 한미 FTA를 처리하겠다는 반국민적 입장을 당장 폐기해야

    요약문: 
    9 월 1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남경필위원장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직권상정했다. 한국 국회가 한미FTA 협정문 문안을 고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이는 한나라당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한미 FTA 협정을 언제라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을 뜻한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끝내 직권상정한 집권여당과 한나라당은 다시한번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오류를 저질렀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발표일자: 
    2011/09/19

  • 전자여권 92만명 개인정보 유출, 전자주민증의 미래

    요약문: 
    전자 신분증이 비전자 신분증보다 개인정보 유출로부터 안전하다는 정부의 장담은 사실이 아니다. 비전자 신분증의 위험요소가 ‘증’ 자체의 위·변조에 집중되어 있는데 비해, 전자 신분증의 위험요소는 발급부터 이용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한다. 특히 전자 신분증의 '칩'에 포함되는 개인정보가 디지털로 집적되고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되는 만큼 개인정보 오남용과 유출 사고의 위험과 규모는 훨씬 커질 수 밖에 없다.

     [공동논평]

    발표일자: 
    2011/09/19

  • 국가정보원의 지메일 감청 충격적이다

    소제목: 
    헌법재판소는 위헌적 패킷감청 중단시켜야
    요약문: 
    얼마전 헌법소원 청구인측에 도달된 국정원의 답변서는 참으로 충격적인 사실을 담고 있었다. 다름이 아니라 널리 사용되고 있는 외국계 이메일인 지메일(@gmail.com)에 대하여 국정원이 그동안 패킷감청 방식으로 감청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감청을 계속하기 위하여 패킷감청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공동논평] 
    국가정보원의 지메일 감청 충격적이다
    - 헌법재판소는 위헌적 패킷감청 중단시켜야
     
     
    지난 3월 29일 국가정보원이 행해온 '패킷감청'에 대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패킷 감청은 인터넷 전용회선 전체를 실시간으로 감청하는 기법이며 그 포괄성으로 인하여 특히 인권침해적이다. 우리 단체들은 패킷 감청을 반대하며 이번 헌법소원을 지원하는 활동을 해 왔다.
     
    그런데 얼마전 헌법소원 청구인측에 도달된 국정원의 답변서는 참으로 충격적인 사실을 담고 있었다.
    발표일자: 
    2011/09/16

  • 웹하드 등록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요약문: 
    방송통신위원회가 2011년 8월 23일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방송통신위원회가 2011년 8월 23일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1.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발표일자: 
    2011/09/14

  • <성명> 민주당은 자신의 한미FTA 독소조항 폐기입장을 지켜야

    요약문: 
    지금은 정치인들이 고물가 등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에 전력할 때이지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한미 FTA 상정을 할 때가 아니다.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한미 FTA가 폐기될 때까지 범국민적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발표일자: 
    2011/09/09

  • [보도자료] “해군의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반대 게시글 삭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요약문: 
    네티즌들이 대한민국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건설 중인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글을 올리자, 지난 6월 9일 해군은 홈페이지에 올라온 게시글 100여 건을 삭제하였다. 이에 김모씨 등 3명은 오늘(9/6) 해군의 홈페이지 게시물 삭제가 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해군의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반대 게시글 삭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발표일자: 
    2011/09/06

  • [경실련] 전자주민증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요약문: 
    최근 정부와 한나라당은 네이트·싸이월드에 가입된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개인정보보호를 빙자하여 전자주민증 도입에 협의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전자주민증은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디지털화 된 개인정보의 집적과 이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만 증가시킬 뿐이다.

     전자주민증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 디지털화 된 개인정보의 집적은 개인정보유출을 증가시킬 것 -

    - 주민등록번호, 온라인에서의 수집·이용 금지 및 점진적인 폐지 필요 -

    발표일자: 
    2011/09/06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즈음한 노동감시 대응 기자간담회

    요약문: 
    우리 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고 노동감시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통을 경감하는데 도움을 줄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오는 6일(화) 오전10시 노동감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해설서와 현장 대응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날 이후로도 노동 현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감시 및 대응하는 활동에 나설 것입니다.

     

    발표일자: 
    2011/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