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에 감시가 화두입니다.

국가권력의 민간인 사찰, 전자주민증, 인터넷 실명제...

진보넷에서 올해 새롭게 시작한 내부세미나, 이번 달에는 2000년대 이 후 우리 사회를 이래저래 뒤흔들고 있는 '싸이코패스' 담론에 대해 좀 더 능동적으로 고민/활동하기 위해서, 푸코의 <비정상인들>을 읽고 있어요. 자칫 어려울 수도 있는 텍스트이지만, 텍스트에 대한 면밀한 이해보다는 우리 현실에 대해 토론해보는 것이 목표라서 큰 문제는 없는 듯. 그리고 첫 시간에는 블로거 케즘 님이 오셔서, 이래저래 이 텍스트의 맥락을 설명해주셔서 한층 더 수월했어요. 첫 시간에 나눈 고민들을 정리해봅니다. '김길태'라는 사건을 가로지르고 있는 선분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지 않을까.

김한균, “법질서정치와 형사사법의 왜곡”,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편, 민주법학 제37호, 2008. 9.

<국문초록>
현 정부의 법질서 강화정책은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정당과 언론을 통해 조직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서유럽에서 법질서정치를 통해 형사사법체계가 비합리적으로 왜곡된 경험을 비교성찰해볼 필요가 있다. 법질서회복이라는 정치적 표어를 내세워 행정부-정당-언론의 법질서정치 연합이 등장할 때 형사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해야 한다.

이계수/오병두, "친기업적 경찰국가와 민주법학: 비판과 대응", 민주법학 38호, 2008.12.1, 11-38쪽.

<국문초록>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1 심포지움 <신자유주의와 민주법학>
(Neo-Liberalism and Law: A Democratic Perspective)

2001. 11. 24
이화여자대학교

제2주제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와 경찰국가의 강화 / 지정토론
사회 : 김광수(명지대 교수)
발표 : 이계수(울산대 교수)
토론 : 이원우(한양대 교수)

신자유주의 경찰국가와 한국 민주주의

*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맑스코뮤날레 주최 심포지엄 "세계화 시대 한국 민주주의: 검토와 모색" (일시; 2007년 6월 28일 오후 2시 /서강대 다산관 DB101호) 발표
* [마르크스주의연구] 2007년 제4권 2호, 82-100쪽

김세균 (서울대 교수, 정치학)

노동자들의 집회에서 울리는 연사의 발언, 당위성을 띤 어미로 문장이 완결될 수밖에 없는 성명서 한 구절에 촘촘히 박혀있기 마련인 신자유주의나 비정규직이란 단어가, 마냥 익숙하고 누군가에게는 자주 지긋지긋할 수 있다.

한 활동가가 왜 우리는 정부와 자본이 뭔 일을 저지르면 대응하기에만 바쁘냐고, 앞서서 대안적인 흐름을 만들어내지는 못하냐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그거야 우리에게 그들처럼 힘과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이 움직이며 만들어나가는 사람도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혼잣말처럼 대꾸해본다. “미디어의 난”, 여러 혼‘난’과 곤‘난’ 중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항하는 동시에 그 대안을 만들어내야 할 텐데, 이 역시 힘겹다.
자유무역협정(아래 FTA) 때문에 방송 시장이 외국 자본에 무방비 상태가 되어 버리는 것은 아닌지, 통신 시장은 이미 충분히 열려진 상태에다가 이 참에 추가 개방까지 갈 수도 있다면, 통신 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지, 방송과 통신이 합쳐진다고 수 년 째 난리 속인데 통신 시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방송 시장이 잠식되는 건 아닌지, 오히려 그렇다면 FTA를 저지시키고 방송 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정보통신의 보편적이고 공적 접근 권리를 더욱 강화할 수는 없는지, 아주 중요하고도 복잡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만 하다.

`괴물'에게는 커다란 날개가 있어 세계 어느 곳이라도 갈 수 있다. 가장 적은 비용으로 물건을 만들기 위해 일당을 적게 줘도 되는 사람들을 찾아 국경을 넘나든다. 싸게 만든 물건을 팔아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또 국경을 넘나든다.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을 이윤축적의 수단으로 보는 이 괴물의 이름은 ‘신자유주의’. 이윤을 찾아 국경을 넘어 날아 디니기, 즉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가로막는 것들은 날카로운 발톱과 예리한 이빨로 협박하고 화염을 토해 태워버리기도 하는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증식운동과 자본의 경쟁논리에 사회전체를 종속시키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인간의 얼굴을 하지 않은 괴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