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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등록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요약문:
방송통신위원회가 2011년 8월 23일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방송통신위원회가 2011년 8월 23일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1.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발표일자:
2011/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