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정부, 에이즈치료제 강제실시 발표

첫 발걸음 딛는 유엔 인터넷거버넌스포럼
- 10월 30일부터 4일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려

2003년과 2005년 2회에 걸쳐 개최된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가 끝난 후, 유엔(UN)은 후속 프로그램으로 인터넷거버넌스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 IGF)을 만들었다. 이 포럼은 2005년 튀니지에서 열린 2차 정상회의의 결정에 따라서 만들어졌으며, 향후 5년 동안 유엔 사무총장의 주관 하에 운영될 예정이며, 기존의 WSIS에서 제기되었던 정보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제들, 예를 들어,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 스팸, 정보공유와 지적재산권, 정보격차, 표현의 자유, 인터넷주소자원관리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유엔차원에서의 새로운 틀이다.

영국 저작권법, 인문사회과학 학술연구에 방해

미대학도서관, 공공정보접근보장법(FRPAA) 적극 환영
미국 텍사스 출신의 존 코닌(John Cornyn) 공화당 의원이 제출한 공공정보접근보장법(Federal Research Public Access Act)에 대해서 미국 도서관들이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미국 연방정부 기금으로 만들어진 연구 자료를 인터넷에 디지털 파일로 공개하여 일반인의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다.(네트워커 제34호 참조) 법률도서관연합, 학술보건과학도서관연합 등 미국의 도서관 단체들로 구성된 오픈억세스워킹그룹(OAWG)은 8월 3일자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 법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보도자료에서 현재까지 최소한 48개 대학 도서관들이 함께 지지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미연방법원, 다이얼정보 요구 시에 영장 필요 결정

미국 휴스턴의 연방 판사는 정부가 통화내역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유례없는 판결을 내렸다. 통화내역에는 은행계좌나 사회보장번호 또는 처방전 재발급 번호 등과 같은 다이얼을 통해 돌린 번호인 경우도 포함된다. 스미스 연방 판사의 판결은 전자프론티어재단(아래 EFF)과 민주주의와기술을위한센터(CDT)에서 제기한 법정 의견서의 논거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텍사스 판사는 정부 기관들이 전화가 연결된 후 전화기 키패드에 기록되는 모든 번호를 수집하기 위해 '펜 등록'이나 '함정, 추적 장치'를 사용하겠다는 요청에 대해 EFF를 불러 법정 의견서를 요구했다. 정부기관들은 통상적으로 통화도청 영장이 요구되는 '상당한 근거'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의 법적 기준에 따라 '펜/함정' 조사를 할 수 있다. 전화를 걸기 위해 사용되는 번호만을 수집할 수 있고 통화내역 자체는 수집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지난 6월 6일 - 8일, 태국 방콕에서는 벨라넷(Bellanet), 과학개발미디어연구센터(CSDMS), 국제오픈소스네트워크(IOSN), 남아시아파트너쉽(SAP-I)의 공동주최로 ‘아시아코먼스(Asia Commons)’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저작권이나 특허 등 현행 지적재산권 체제가 아시아지역 국민들의 지식과 문화에 대한 접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대안적인 정보공유의 문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였다. 아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남미, 미국, 유럽 등에서 약 100여명의 사람들이 참석을 했다. 자유/오픈소스소프트웨어(FOSS), 크리에이티브코먼스(Creative Commons), 카피레프트(Copyleft) 등 다양한 정보공유운동을 펼치고 있는 시민사회활동가와 학자, 변호사, 변리사 등이 참석을 하였으며, 지적재산권 전문가들도 다수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크게 ▲지식과 문화에 대한 접근권 ▲공유지식과 문화를 위한 모델 ▲대안적인 정보공유를 위한 전략 등 3가지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었다.

세계보건총회, 필수의약품 접근을 위한 새로운 길 개척
지난 5월 22일부터 2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총회(WHA)에서는 일반인들이 필수의약품에 쉽게 접근하고, 또한 공중보건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공중보건, 혁신, 필수적인 연구 그리고 지적재산권; 글로벌 전력과 실천계획을 위해서”라는 제목의 이 결의문은 세계보건기구(WHO)가 향후 공중보건과 필수의약품의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것이라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또한 핵심결정사항으로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이고 필수적인 연구개발(R&D) 영역을 개척하고, 그에 맞는 재정 기반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간 새로운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결의문은 192개 회원국 정부들이 참여한 가운데 큰 이견 없이 채택이 되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의문의 채택으로 인해서, 향후 극빈국과 개발도상국들 국민들의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지난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방글라데시 다카에서는 진보통신연합(APC)이 주최하고 방글라데시의 교육단체인 비페스(BFES)가 주관한 ‘아시아 정보통신정책 자문회의(Asia ICT Policy Consultation meeting)’가 열렸다.

EC, ‘유럽디지털도서관’ 구축에 박차

유럽공동체위원회(EC)는 유럽에서 생산된 각종 지식문화 유산들을 디지털화하여 공개함으로써,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유럽디지털도서관(European Digital Library)'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3월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총 6백만 이상의 서적과 문서들이 디지털화될 예정이다. 유럽위원회는 디지털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유럽 각 국의 디지털센터들과 공동으로 네트워크를 만들 것이며, 또한 디지털 도서관 구축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지적재산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각종 정책들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위원회는 이날 흥미로운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디지털 도서관 추진팀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였다. 도서관, 미술관, 출판, 저작권단체, 대학 등 225개 기관이 참여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참가자들은 디지털 도서관 구축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저작권자단체들은 디지털 도서관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 침해에 대한 우려를 보이기도 했다.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모양을 드러내다.
2006년 2월 16-17일, 제네바에서는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의 설립을 위한 준비회의가 개최되었다. 지난 해 말 개최된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에서 UN 사무총장 주도로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을 개최하기로 한 후속 조치로 이 회의가 열린 것이다. 이 회의에서는 포럼의 구조, 참여구조, 주요 과제 등에 대해 논의가 되었다.
이틀에 걸친 논쟁을 거쳐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 첫 번째 포럼의 일정은 며칠 내에 공지될 것이다. ▶ 포럼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아테네에서 개최될 첫 번째 포럼은 4일간 열린다. ▶ 전체 회의와 소규모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될 것이다. ▶ 각 참여자들은 포럼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요 주제 3가지와 그 이유를 담은 문서를 '3월 31일'까지 사무국(wgig@unog.ch)에 제출하도록 한다. ▶ 운영 구조에 대해서는 합의되지 않았다. 각 참여자들은 회의를 준비할 이해당사자 그룹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2월 28일까지 제출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