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의 문제점

- 행정심의에서 자율규제로

정민경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방심위의 방송심의 폐지냐? 유지냐?

꼰대’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연일 뉴스의 중심에 선다. 특정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겨냥한 심의와 결정, SNS와 앱을 이용한 소통에 대한 심의 및 차단 계획, 과도한 심의에 반대하는 심의위원에 대한 경고 징계 등. 공적 기금을 활용하는 국가 기구가 언론과 시민의 소통에 관여한다 하여 위헌시비를 불러일으키던 위원회였다. 그러나 어느 틈엔가 위헌 시비를 벗어나 사회 내 소통 질서를 뒤흔들며 정치권력의 ‘홍위대’ 역할을 해내고 있다. 새로운 미디어가 대부분 웹과 통신으로 재매개(re-mediation)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활약이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사회 내 여러 형태의 효과들과 결합해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는 사회적 영향력을 만들어내고 있다.

어지간해선 이제 충격받지 않는다. 하나SK 카드에서 회원 정보가 5만 천 건이 유출되었다고 하는데, 언론과 시민들의 반응이 딱 이렇다. SK컴즈가 운영하는 네이트와 싸이월드에서 대한민국 인터넷 이용자를 거의 포괄하는 3천5백만 건이 유출되었다는 데에도 없었던 일처럼 금세 나라 안이 조용해지지 않았던가. 그런데 최근 논란이 된 현대캐피탈 42만 건, 삼성카드 80만 건, 그리고 전자여권 92만 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는 주목할 점이 있다. 바로 ‘내부자’에 의한 유출 사고라는 점이다.

올해 들어 여러 건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져나왔다. 현대 캐피탈, 농협 등의 서버가 해킹공격을 당하여 막대한 분량의 고객정보가 유출되었고, 싸이월드와 네이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의 서버도 침입공격을 받아 3500만에 달하는 계정정보가 유출되었다.

매해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부끄러운 기록이 경신되고 있다. 2006년 2월, 게임사이트 리니지에서의 120만 명 규모의 명의도용, 2008년 1월 옥션 회원 1,081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2010년 200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에 이어, 지난 2011년 7월 말,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네이트와 싸이월드에서 해킹에 의해 회원 3,500만 명의 아이디와 이름, 주민번호, 비밀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가 발생했다. 이제 올해 4월 발생한 현대캐피털 고객정보 175만 건 유출은 사소해보일 정도다. 이제 국민 대다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이라는 점은 이미 지난 2008년 옥션 사태 당시부터 지적되었다.

음악가와 생활협동조합, 그 문제의식에 관하여



단편선 (음악가,자유기고가)



#. 1

이를테면 우린 종종 이런 상황들과 맞딱뜨리게 되는 것이다. 어젯밤 공연이 끝나고 늦게까지 뒷풀이를 하다 친구 녀석 하나 데리고 새벽에 집에 들어온 아침. 살짝 숙취가 남은 상황에서 친구와 할머니가 차려주신 아침밥을 먹으며.

 
대안을 생산하다! 사회적 제작 <뉴타운컬쳐파티>



이상욱 (독립영화 <뉴타운컬쳐파티> 프로듀서)


죽음을 기억한다. 2011년 1월, 최고은. 그리고 6월, 스스로 목을 맨 노동 다큐멘터리스트 숲속 홍길동 이상현. 1월의 그녀는 쌀과 김치를 부탁하는 마지막 메모를, 6월의 그는 마지막 돈 2,300원으로 PC방에 왔다며 조금이라도 입금을 부탁한다는 글을 온라인에 마지막으로 남겼다. 고통은 그 죽음들의 사회적 맥락과 각자의 죄의식만이 아니다. 나 역시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나 역시 한발만 삐끗하면 그들과 다르지 않은 결말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예감. 아마 당신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알고 있으니까.



산업으로서의 영화

저작권을 넘어선 문화생산은 가능한가?

아랍 민주화 운동과 대안 미디어의 역할

백욱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집트 혁명과 대안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