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학교 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인권 및 교육단체 반대 의견서
요약문:
인권 및 교육 분야에서 활동해온 저희 단체들은 김희정 의원이 발의하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학교 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합니다.
1. 인권 및 교육 분야에서 활동해온 저희 단체들은 김희정 의원이 발의하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학교 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합니다.
2. 이 법안은 매우 빠른 속도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는 20일(목)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에 법안이 상정되어 공청회를 거친 후 21일 소위원회 심사 및 24일 전체회의 심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3. 이 법안은 학교 밖 위기 청소년을 지원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학교의 생활기록부 자료를 학교 밖에까지 포괄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정보인권을 침해할 뿐더러 잘못 기록되었을 수도 있는 정보에 기반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낙인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발표일자:
2013/06/19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장기간 보존하도록 하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
요약문: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이를 초중등학교의 경우 5년, 고등학교의 경우 10년간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39호,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합니다)을 개정하였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학생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제 시행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 정 서
진 정 인 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49-1 현대프라자 2층
전화 02-2670-9400
발표일자:
2012/04/09
Human Rights Activists in South Korea start Hunger Strike against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NEIS)
요약문:
June 18th, 2003, nine human rights activists in South Korea starts hunger strike struggle on the street against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NEIS) for an indefinite period.
* [Press Release] People requests to halt the implementation of NEIS immediately
발표일자:
2003/06/21
After the Saturday large demonstration against NEIS South Korean government shows how it understand the democracy
요약문:
The union cites legitimate security concerns for its opposition to the system, which initiated and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fter a four-day sit-in struggle last week in Seoul’s Hullyeonwon Park, to show their strong opposition against NEIS last Saturday the teachers organized in the KTEWU took the streets of Seoul.
발표일자:
2003/06/24
NEIS isn't nice, not at all
요약문:
Yesterday more than thousand mainly teachers and their supporters, like students organized in Da-hamkke (All Together), took the streets of Seoul to protest against the government’s plans to implement NEIS
발표일자:
2003/07/22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2010년 06월 21일 01:49:39 — admin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기존에 각 학교별로 관리되던 학생 정보를 각 시도단위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도록 한 통합정보시스템이다. NEIS에 입력되는 정보는 학교의 모든 행정 정보, 학생 정보를 포함하여 27개 영역, 6,000여개 항목에 달했다. 교육부의 NEIS 구축 계획에 대해, 교육현장의 한 당사자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는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 침해, 정보의 집적‧통합을 통한 국가통제의 위험성, 교육의 자율성 침해 등 많은 비판을 제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