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적! 온라인 상영중 >

스웨덴 해적당원이자 유럽의회 의원인 아멜리아의 방한을 맞아 지난 10월 18일 서울 망원동 성미산 마을극장에서는 "다운로드 해적들" 영화제가 열렸습니다. 몇몇 작품들은 진보넷의 행사와 이곳, '문화는 공유를 타고'를 통해 소개된 바 있는 작품입니다.

혹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정품이 아닌 것을 쓰는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시거나 비난 받으신 적 없나요? 복제품을 사용하는 이들을 비난하는 글을 본 적이 없나요? 정부가 대대적으로 웹하드 업체를 단속하고 ‘불법 다운로드는 처벌된다’고 이야기 할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여러분이 길을 걸을 때 바닥에 최신 헐리우드 영화 DVD가 길바닥에 널려 있다고 상상을 해 봅시다. 주변의 사람들도 한두 명씩 그 DVD를 주어 가방에 담습니다. 당신도 그리고 저도 그 DVD를 주어듭니다. 그리고 집에서 영화를 봅니다. 여기에는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DVD는 길 위에 주인 없이 놓여 있던 것이고 당신은 그저 주워서 감상했을 뿐입니다. 물론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하기는 어렵겠지만요. 그렇다면 인터넷에서는 어떨까요?

지식, 정보라는 개념이 없던 시절에도 각자의 경험이 공유되었고, 그것을 서로 이용하고 다시 경험하고 새로 노하우를 쌓아 발전시키는 작업들이 있었다. 모든 정신적 생산물이 공동의 것-퍼블릭 도메인이었다. 현대의 창작물 역시 영화든 책이든, 매체를 통한 창작은 이미 다른 창작물로부터 영향을 받아 서로 관계를 맺고 사회적으로 생산된다. 지금의 저작권법도 이 점을 인지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통해 문화의 향상발전을 목적한다며 소극적이나마 저작물이 사회적 생산 결과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창작물이 한 사람의 노력에 더해 전/동시대 사회구성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결과물이라면 그에 대한 이용도 보장되어야 한다. 물론 창작물에 고유성이 있게 마련이고 일정 기간 동안 저작권자는 마땅히 보상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저작권 체계는 과도하게 긴 기간(저자 사후 50년, 기업은 공표 후 50년)과 저작권자의 강력한 통제권으로 더 풍요로운 생산의 가능성, 특히 2차창작의 가능성을 막고 있다.

이 선언문은 Association of Independent Video and Filmmakers, Independent Feature Project, International Documentary Association, National Alliance for Media Arts and Culture, and Women in Film and Video (Washington, D.C., chapter)에 의해 작성되었고,
Center for Social Media in the School of Communication at American University and the Program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Public Interest in the Washington College of Law at American University의 자문을 받았으며,

저작권에 관한 일반적인 오해 중의 하나는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소유’이고,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저작물에 대한 도둑질, 해적질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오해를 강화시킨다. 그러나 저작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의 향상 발전’이며, 한국의 저작권법 역시 1조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다. (2009년 4월 22일 저작권법 개정으로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표현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문화산업계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