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
행정부문 개인정보 보호의 현황과 과제
요약문:
※ 본 연구는 진선미 의원실과 이은우 변호사(민주당 추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이호중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여경·정민경 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가 공동으로 수행하였음
2012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표일자:
2012/10/31
‘감시사회’ 저자와의 대화요약문:
한 권의 책이 시중을 떠돌고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 사회가 ‘감시사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끊임없이 나를 감시하며
그 누군가는 나도 모르는 나를 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책에서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혹시 과대망상증 환자가 아닐까요?
그 언젠가 TV화면 안으로 갑자기 난입해서
“내 귀에 도청장치가 있다”며 절규했던 사람들이 아닐까요?
이 궁금증을 견디다 못해
‘감시사회’ 강연자들을 직접 만나
강연이 아닌 대담으로 이들의 생각을 ‘감시’하는 시간을 만들려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시사회’ 저자와의 대화]
“나를 아는 너는 누군가?” 발표일자:
2012/07/16
범죄수사드라마가 프라이버시권에 미치는 영향소제목:
드라마 속 경찰의 인권불감증이 나에게로 전염되다
요약문:
범죄수사드라마의 무서운 점은 경찰의 수사 방식이 인권 침해적이거나 설사 법을 위반하는 방식이더라도 그것이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인 것 마냥 포장되고 범인을 잡는 데 성공하면 정당화된다는 점이다.
범죄수사드라마가 프라이버시권에 미치는 영향 -드라마 속 경찰의 인권불감증이 나에게로 전염되다
발표일자:
2012/07/04
[보도자료] 기지국수사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요약문:
오늘(6/14) 공익변호사그룹 희망을 만드는 법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일명 ‘기지국수사’에 대하여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민주통합당 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현장에서 금품살포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일명 ‘기지국 수사’를 한 데 대한 것입니다. 기지국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본권 주체가 누려야 하는 통신비밀의 불가침과 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을 직접적으로, 중대하게 침해하므로 명백히 위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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