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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문 개인정보 보호의 현황과 과제

요약문: 
※ 본 연구는 진선미 의원실과 이은우 변호사(민주당 추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이호중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여경·정민경 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가 공동으로 수행하였음

2012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표일자: 
2012/10/31

‘감시사회’ 저자와의 대화

요약문: 
한 권의 책이 시중을 떠돌고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 사회가 ‘감시사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끊임없이 나를 감시하며 그 누군가는 나도 모르는 나를 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책에서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혹시 과대망상증 환자가 아닐까요? 그 언젠가 TV화면 안으로 갑자기 난입해서 “내 귀에 도청장치가 있다”며 절규했던 사람들이 아닐까요? 이 궁금증을 견디다 못해 ‘감시사회’ 강연자들을 직접 만나 강연이 아닌 대담으로 이들의 생각을 ‘감시’하는 시간을 만들려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감시사회’ 저자와의 대화]

 

“나를 아는 너는 누군가?”

발표일자: 
2012/07/16
‘감시사회’ 저자와의 대화

범죄수사드라마가 프라이버시권에 미치는 영향

소제목: 
드라마 속 경찰의 인권불감증이 나에게로 전염되다
요약문: 
범죄수사드라마의 무서운 점은 경찰의 수사 방식이 인권 침해적이거나 설사 법을 위반하는 방식이더라도 그것이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인 것 마냥 포장되고 범인을 잡는 데 성공하면 정당화된다는 점이다.
필자: 

 

범죄수사드라마가 프라이버시권에 미치는 영향

-드라마 속 경찰의 인권불감증이 나에게로 전염되다

 

발표일자: 
2012/07/04

[보도자료] 기지국수사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요약문: 
오늘(6/14) 공익변호사그룹 희망을 만드는 법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일명 ‘기지국수사’에 대하여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민주통합당 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현장에서 금품살포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일명 ‘기지국 수사’를 한 데 대한 것입니다. 기지국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본권 주체가 누려야 하는 통신비밀의 불가침과 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을 직접적으로, 중대하게 침해하므로 명백히 위헌입니다.

 

[보도자료] 기지국수사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발표일자: 
2012/06/14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 방향

요약문: 
이 글은 2012년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1월 29일 발간된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2012 정책보고서』(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편저)에 게재된 원고이다.


1. 문제 제기

 

덧붙이는 글: 
* 오병일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P>
발표일자: 
2012/04/1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

요약문: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전국인권단체들은 강력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이 물리력과 권한강화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며 인권친화적인 경찰력이 작동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한다.

 인권단체연석회의

발표일자: 
2012/05/02

[의견서] 경찰에 GPS 위치정보 제공 허용에 대한 입장

요약문: 
진보네트워크센터, 최근 수원 여성살인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GPS 위치정보 수집 권한 확대에 우려
 
"경찰의 GPS 위치정보 제공 허용 신중해야"
 
- 진보네트워크센터, 최근 수원 여성살인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GPS 위치정보 수집 권한 확대에 우려
- "긴
발표일자: 
2012/04/27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즈음한 노동감시 대응 기자간담회

요약문: 
우리 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고 노동감시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통을 경감하는데 도움을 줄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오는 6일(화) 오전10시 노동감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해설서와 현장 대응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날 이후로도 노동 현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감시 및 대응하는 활동에 나설 것입니다.

 

발표일자: 
2011/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