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방송통신위원회가 2011년 8월 23일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1.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미네르바 체포-구속 청구는 이명박 정부의 검열이다

- 미네르바 체포에 관한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인터넷 의사표현의 자유

※ 제2회 미래과학기술 방송통신포럼 <인터넷 규제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인터넷 의사표현의 자유와 책임을 논한다”> 발제문, 2008.9.11, 미래과학기술·방송통신 포럼, 이용경 의원실 주관

전응휘 / 녹색소비자연대 이사, 정책위원


1. 인터넷 내용규제의 근본 원리
2. 소위 인터넷 괴담과 관련하여
3. (구)전기통신사업법 53조와 정보통신망법 44조의 7
4. 포털의 임시조치(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와 모니터링의 의무화에 대하여
5. 결론 :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제안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는 이동통신요금 할인을 받고 있다. 가입비 면제 혜택과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요금의 35% 감면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률이 낮아 소득 수준이 낮은 장애인들에게 피부와 같이 와 닿는 정책이다.

하지만 좀더 꼼꼼히 살펴보면 이러한 정책이 얼마나 허구적인 정책인지 금방 알 수 있다. 이용료 할인정책만 있을 뿐 휴대폰 접근성 강화정책은 없기 때문이다. 휴대폰에 접근할 수 없는데 이용료 할인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결국 할인정책은 일부 장애인만을 위한 정책인 셈이다.

특히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손꼽히는 IT 강국으로 불리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더욱 씁쓸해지는 대목이다. 실제 외국은 이미 장애인 휴대폰 정책이 일정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열린우리당 권선택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키아, 모토로라 등 외국 휴대폰 회사들은 시각, 지체 및 발달장애인을 위한 기능이 탑재된 휴대폰을 출시해 판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