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이 공식 조사 일정을 마치고 출국하였습니다.

정부의 비협조, 국가정보원의 사찰 의혹이 제기되는 등 순탄치 않은 일정이었지만, 

프랭크 라 뤼 특별보고관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 16개 정부기관을 방문하고 다양한 인권사회단체들과 피해자들을 만나 대한민국 표현의자유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특별보고관이 조사하는 동안 온라인 오프라인의 수많은 이들이 목소리 높여 우리 현실을 고발하였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광장에서 행동하고, 온라인에서는 트위터로 행동하였습니다. 

우리의 노력에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별보고관의 공식적인 보고서는 내년 6월에나 유엔에서 발표되지만, 오늘 출국 기자회견에서 문제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해 왔던 사건들이, 국제 인권 기준에 의해 인정되었습니다! 당연하면서도 참담한 현실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정리
발제문 전체 보기 : http://act.jinbo.net/data/policy/11/20100511kocsc.PDF

2010년 5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년을 맞아 방통심의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최성주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의 사회로 발제자 세 분의 이야기를 듣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분과특별위원회 전 위원이었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 전응휘,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성기님의 토론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운영의 문제점과 방향 (윤여진/언론인권센터)

검찰과 경찰이 소위 '인터넷 괴담'을 유포한 사람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다음,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2MB 탄핵 서명 운동이나 광우병 관련 글을 쓴 21명에 대해 신원확인 요청을 했고, 이들에 대해 명예훼손죄 적용 등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방통심의위는 국가검열기구임이 분명하다!
- 게시물 삭제에 대한 행정소송, 최초로 승소하다

어제 서울행정법원 제12행정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병성 목사의 게시물을 삭제한 조치는 잘못된 것이라고 판결했다.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가 '쓰레기 시멘트'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게시물에 대하여 2009년 4월 방통심의위는 '한국양회공업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삭제한 바 있다.

그간 방통심의위의 인터넷 행정심의와 삭제를 반대해 온 우리는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

국가, 국가기관(장)은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