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윤리위원회
언론인권센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한 논평
소제목:
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하라고 부추기지 말라
요약문:
언론인권센터는 인권의 본질에 근거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성 때문에 행정기구에 의한 검열적인 심의는 반대한다. 언론인권센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고 인터넷에 대한 심의 기능을 민간 자율기능으로 전환하기 위해 나서도록 다시 한번 촉구한다.
[논평] 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하라고 부추기지 말라
발표일자:
2010/10/21
[논평] 인권침해 인터넷 행정심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소제목:
-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보통신심의제도에 대한 개선권고를 환영하며
요약문:
방송통신위원회는 즉각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방통심의위의 인터넷 행정심의 기능을 중단시키고 이를 민간자율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나서야 할 것이며, 방통심의위의 검열에 대한 판단을 진행하고 있는 모든 법원 역시 인권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더불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 명예훼손과 모욕 논란에 대하여 일각에서 제기하는대로 형사벌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인권위의 지적대로 식물화되어 있는 명예훼손 분쟁조정 제도와 사법부의 신속 간이한 절차의 활용과 신설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발표일자:
2010/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