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정부는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한 수입 금지를 ‘민간 자율’에 맡기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한다. 미국 축산업계나 국내 수입업자 등 민간 ‘기업’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해에 거스를 수 있는 ‘규제’를 ‘자율적으로’ 할 것이라고 믿다니 참으로 놀랍다. 그런데, 기업들에 대한 ‘자율 규제’의 믿음은 그토록 강하면서도 왜 국민들의 ‘자율성’에 대한 믿음은 그토록 약한 것일까?MB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100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드러난 몇 개의 정책만을 보더라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타의 정책들은 주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지금 연일 벌어지는 촛불 집회를 바라보는 키워드 중 하나는 ‘자율성’이다. 집회에 ‘동원’되고 ‘지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제안하고 토론하고 스스로 결정한다.
작년에 미국에서 한 한국계 미국인에 의해 발생한 끔찍한 총기난사 사건이 있었다. 사건 직 후 한국 사람들은 미국인들이 한국[인]을 바라보는 생각이 안 좋아질까봐 당황스러워 했었고, 주미대사는 사과의 의미에서 금식을 제안하기까지 했었다. 곧이어 언론은 그가 사실상 미국사회에 의해 길러졌다며 미국 내 한인사회와 한국 국민들을 안심시켰다. 개인적 원인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회적 원인만큼은 미국에 있으므로, 한국사회 혹은 미국 내 한인사회의 책임은 없다는 이 논리는 범죄에 사회적 원인과 개인적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 즉, 외부의 원인과 개인의 자유가 존재한다.
서울시가 지하상가·지하철역 화장실에 CCTV를 달기로 한 것은 여성 3명 중 1명이 심야시간 화장실 이용시 안전에 위협을 느낀다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라고 한다. 기사에 따르면, 남자가 들어갈 수 없는 여자화장실 13.9%이 ‘치안 사각지대’라고 한다. 그렇다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을 CCTV로는 들여다 볼수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 ‘치안’의 개념이 사회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국가가 국민의 모든 생활을 늘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인가?
최근 한국에서는 민간영역, 공공영역 가릴 것 없이 CCTV가 무절제하게 확대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CCTV는 설치와 동시에 시민들의 사생활 침해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 침해를 막아내기 위한 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해외에서는 시민들의 사생활침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법과 시스템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여전히 철저한 ‘준비’와 ‘운영’ 보다는 ‘설치’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큰 상황이다. 이에 해외의 CCTV 지침서 내용 중 한국 사회가 고민해야 할, 주목해야 할 몇가지 사항들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한다.
2003년 2월 25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 간다. 당시 내가 운행하던 시내버스에 회사 사장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다.그러한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나는 교대하면서 우연히 적외선 감지센스가 부착된 고성능 감시카메라를 보았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거수일투족이 철저히 감시당해 온 것에 대한 배신감과 어처구니 없음에 치가 떨렸다. 혈압이 급상승하고 호흡이 가빠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온몸이 깡통 찌그러뜨리는 것과 같은 신체적 변화가 생겼다. 회사의 교묘하고 치밀한 작태에 불안과 공포감을 느꼈고 나를 그렇게 만든 사장을 때려죽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화를 제대로 풀지 못 하고 혼자 마음 아파하니 너무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고 온몸이 몰매를 두들겨 맞은 것 같은 고통이 뒤따랐다.결국 2003년 2월 27일부터 2004년 5월 4일까지 정신과에서 급성스트레스 증후군과 적응장애로 진단받고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병행하면서 산재요양치료를 하였다.
편집자주 : F/OSS와 함께 하길 코너에서는 자유/공개소스소프트웨어들을 소개합니다. 필자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으며 쉽고 간단한 F/OSS 매뉴얼 만들기Project에 참여자들이 작성한 글 중 나눌수 있을만큼 완성이 된 글을 1달에 한번 소개 합니다. 첫번째 소개할 글은 GnuPG입니다. 상세한 매뉴얼이 작성되어있으니 한번 살펴보세요. 물론 누구나 더 추가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원문은 GnuPG에 있으니 수정하시면, 여기에도 같이 반영됩니다.현재까지의 작성자 Envia님을 글쓴이로 해두었으나 더 추가 하신 분이 있다면 글쓴이에 자신의 이름을 추가하세요 🙂
LG텔레콤, 하나로텔레콤 등 거대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떠들썩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와 보안 대책, 그리고 아이핀(i-PIN)이라는 주민번호 대체수단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정치권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생체여권(전자여권)이 온다. PKI, BAC 등 친숙하지 않은 기술용어들로 무장하고 지문까지 찍어서, ‘극대화된 보안’이라고 홍보되는 생체여권이 오고 있다.
2005년 ‘최첨단의 보안’ 사진전사식 여권이 소개된 이후 1년 만에 ‘극대화된 보안’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둘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해짐과 동시에 내년에는 또 다른 보안을 만날 수 있을지도 궁금해진다. 외교통상부는 ‘최첨단’과 ‘극대화’라는 수식어를 사용하여 보안을 설명하고 있지만, 명확함이 생명인 공학의 텍스트를 추상적 수량언어로 꾸며주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 글에서는 여권에 필요한 보안을 ‘보안A’와 ‘보안B’로 나누어서 설명하고자 한다.
미국 비자면제 이면의 진실 지난 8월 3일 부시 대통령 서명에 의해 확정된 「VWP 현대화 방안」에 따라,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한 비자거부율 요건이 ‘3%미만’에서 ‘10%미만’으로 완화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생체여권(전자여권)만 도입되면 내년 7월부터 미국비자가 면제되고, 미국방문이 쉬워질 것처럼 국정홍보를 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외교통상부가 최재천 의원실의 질의에 답변한 바에 따르면, 미국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요건은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