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질서확립법 반대! 인터넷내용등급제 반대!

안녕하세요? 진보넷입니다.

오늘 ‘통신질서확립법’에 반대하는 네티즌 모임을 가졌습니다.
대자보, 안티조선 우리모두, 하이텔 통신자유를위한모임,
넷츠고 통신자유를위한모임, 민주노동당, 진보넷과
몇몇 개인들과 기자님들이 참석했습니다.

일단 오늘 10시에 민주노동당에서 제안한 온라인 시위에
네티즌들이 적극 참가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오늘밤 10시! 정보통신부 자유게시판을 방문해주십시오.
그리고 [검열반대]라는 제목으로 글 하나씩 남겨 주시는 겁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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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자유게시판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mic.go.kr/rmic/webdriver?MIval=f110-0001-1

* 에… 너무 복잡하면 http://www.mic.go.kr 까지만 기억해

시민사회인터넷포럼(Civil Society Internet Forum)

1. 요코하마 회의 기간동안 전 세계의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가들은 별도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그동안 ICANN이 제1세계와 상업적인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음을 비판하며, 향후에 ICANN이 좀 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민주적인 구조를 가질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CIVIL SOCIETY STATEMENT ON ICANN ELECTIONS)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날의 회의를 확장하여 전 세계적 인터넷 공동체 형성과 인터넷 상에서의 민주적 권리를 위한 네트워크인 시민사회인터넷포럼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At Large 모집이 완료되는 7월 30일, 8월 1일을 기점으로 각 대륙에서 동시에 시민사회인터넷포럼의 출범을 선포하였습니다.

2. 시민사회인터넷포럼에서는 At Large 선거가 보다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이사의 선

nnc-000811-4

.KR의 At-Large Member들의 조직화 방안

전 응 휘 (PeaceNet)

I. 인터넷 가버넌스와 인터넷 공동체

지난달 말까지 .KR ccTLD 차원에서 ICANN의 At-Large Membership (이하 일반회원으로 통칭) 가입을 독려한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총 6,439명이 가입하였다. 이들 회원들은 일차적으로 ICANN의 일반선출이사 선거일정에 따라 선거과정에 참여하게 될 것이며, 그 모든 과정은 우선적으로 ICANN사무국이 회원들 개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다. 단순히 ICANN의 일반회원 가입이 이러한 의미만 지니고 있다면 사실 주소위원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보다 더 근원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해야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사실 정작 우리보다도 ICANN 차원에서도 모집된 일반회원은 한마디로 골치아픈 숙제라 할 수 있다. ICANN이 일반회원을 모집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일자: 2000년 8월 16일

2000년 7월 28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0-118호로 입법 예고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이하, ‘부경법 개정안’이라 함)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1. 부경법 개정안 중 제2조 제1호 다목에 소위, ‘희석화(dilution) 조항’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을 철회할 것.

이유 및 근거

1) 개정안은 상표 소유자의 이익만을 지나치게 확대 보호하고, 도메인 이름의 사용을 상업적 잣대로만 지나치게 억제할 수 있다. 원래, 부경법은 영업상의 경쟁에서 지켜야 할 경쟁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다. 그러나, 부경법 개정안의 희석화 조항은 도리어 정당한 경쟁 행위뿐만 아니라 경쟁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의 행위까지도 제한할 수 있다. 미국의 연방 상표 희석화법(Federal Trade-mark Dilution Act)에 저명성의 판단 기준,

나우누리 찬우물에서 퍼왔습니다.

신경제와 벤처현상의 이해

양신규(뉴욕대 교수, 경영학)
류동민(충남대 교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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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type : text file.

류동민 교수와 신경제 및 DJ 애찬론자인 양신규교수라는 사람의
논문입니다.

Recently, privacy issues have become very popular in Korea. In March, Privacy Network launched. About 10 progressive groups, including Jinbonet, participated in this Network. They have held several meetings to discuss the important privacy problems in Korea. The list of Privacy issues inclu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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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벤처열풍과 노동자

이종회

1. 들어가는 말

온 나라가 구조조정의 광풍에 휩쓸리고 있다. 감원과 노동유연화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구조조정으로 실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만을 양산했을 뿐 기업이 합리화되었다는 어떠한 지표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건실한 기업은 외국자본에 M&A되거나 BIS 8%에 묶인 은행이 돈줄을 늦추지 않아 신용위기라는 용어가 어색하지 않을 만큼 그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다. 또한, 구조조정은 정리해고로 이어졌다. 이미 지난 1차 금융구조조정으로 4만여명의 금융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고도 모자라 또다시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계기로 수만명의 은행노동자들이 정리해고될 위기에 놓여있다.
64조를 들이붇고 4만 2천명의 금융노동자를 해고하고도 모자라, 40조원의 공적자금을 더 들이고 몇 만명의 노동자가 더 해고되어야 구조조정

경성대학교 김학수 교수 홈페이지에서 퍼왔습니다.
http://nongae.gsnu.ac.kr/~bbhskim/study/case1998/case199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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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대학교 김학수 교수 홈페이지에서 퍼왔습니다.
http://nongae.gsnu.ac.kr/~bbhskim/study/case1998/case199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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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제기

최근 들어 미국경제가 되살아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1970년대 이후 불황 속에서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경영체질을 개선해 온 미국기업들의 노력이 서서히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1980년대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서 일본에 주도권을 내주었으나 1990년대 이후, 컴퓨터, 통신 등 첨단 정보통신산업을 바탕으로 산업경쟁력을 회복하고 있다. 정보화시대는 경제활동의 대부분이 정보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현재 멀티미디어, 인터넷, 정보고속도로, 위성통신망등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정보화에 따라 산업경쟁력의 핵심으로 소프트웨어 및 아키텍처기술의 중요성이 증대하며, 이는 미국의 기술적 강점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미국 첨단 산업 경쟁력회복

이글은 이광석씨 홈페이지에서 퍼왔습니다.
http://soback.kornet.net/~leeks2k/space1.htm

‘인터넷 경제학’ 비판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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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교지 99년 여름호)

1. 네트의 ‘그늘’ 밟기

우리나라 벤처기업이 피부로 겪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겪어야만 하는 현실을, 한 벤처기업가 사장의 말을 빌려 들어보자. “좋은 기술 만들어 인수/합병당하고, 다른 기술 개발해 또 합병당하고 하는 것이 돈과 명예를 한꺼번에 얻는 최상의 성공입니다. 한가지 기술로 자자손손 경영할 회사 만들 생각 말아요.”(한겨레신문 5월 24일자) 신지식인 경제 혹은 디지털 경제를 주창하며, ‘제 2의 건국’을 외치는 현재의 분위기와는 아주 딴판의 주장이다. ‘포지티브 썸'(positive sum)의 새로운 경제 논리를 달달 외는 디지털 전도사(gu

이글은 이광석씨 홈페이지에서 퍼왔습니다.
이광석씨는 [사이버 문화정치]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http://soback.kornet.net/~leeks2k/space1.htm
네트의 ‘파워 엘리트’
이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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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 교지 수록(99년 6월)

1. 21세기 ‘파워 엘리트’ 분석을 위하여

자본주의 사회의 변화와 관련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보다 주목해야할 부분은 과연 글로벌 시대의 ‘파워 엘리트’의 속성과 계급적 본질이 무엇인가이다. 과거 80년대 한국사회의 성격과 관련하여 소장학자들을 중심으로 붐을 이루었던 연구 내용 중 하나를 꼽으라면, 우리는 계급 분석을 들 수 있다. 그 당시 한국 사회의 계급분석은 대체로 한 사회구성체의 주/부 모순 관계를 밝혀, 적대 관계와 전선 형성 등을 통해 체제 이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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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back.kornet.net/~leeks2k/space1.htm

사이버공간과 문화의 글로벌화

존 스트래튼 (이광석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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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엄 깁슨은 1984년 {뉴로맨서}란 그의 소설에서 컴퓨터 네트워크들의 광범위한 상호접속망으로 매개되는 인간과 기계간의 근본적인 변형을 묘사하기 위해, ‘사이버공간’이란 개념을 도입한다. 로버트 애드리언(R. Adrian)은 이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깁슨의 뉴로맨서에서 등장하는 주인공(케이스)은 네트에 ‘빨려들어간다'(jack in). 그는 단순히 이용자도 아니며, 정보고속도로로 쾌속 질주하는 데이터 자동차의 바퀴 위에 있는 것

이글은 이광석씨 홈페이지에서 퍼왔습니다.
http://soback.kornet.net/~leeks2k/space1.htm

사이버스페이스는 어떤 공간인가? : 인터넷과 가상성

Mark Nunes(이은미 옮김)

AT&T의 광고를 비롯해서 백악관의 정책발표를 통해 보더라도 1990년대 중반, 미국이 변화된 세계를 준비해왔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것은 새로운 세계로서 컴퓨터 스크린 위에 존재하는 세상이다. 1994년 처음 6개월동안에 인터넷의 전세계적인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사용자의 수가 무려 백만이 증가해서 전체 3,212,000명의 호스트가 존재하게 되었다.이러한 급성장에 맞춰, 미디어는 진보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이 내건 미국의 낡은 아이콘을 새로이 닦았다. 다름아닌 고속도로였다. 곧, 모든 미국인들은 개방된 도로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새로운 도로 사업은 인터넷의 지도가 지구를 계속해서 에워쌀 때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최근의 현황으로는 인터넷이 지

http://www.igc.org/trac/internet/globalabor/dbacon.html에서
퍼왔습니다. 서론만 번역해봤습니다. 원문은 서론 번역문
아래에 있습니다. 실리콘 밸리에서의 노동자들의 상황을
어느정도 짐작할 수 있는 글이라 생각됩니다.

밸리에서 노동자 조직화 – 서론

1993년 1월 29일 서니베일에 있는 Versatronex공장의 막지막 노동자들은
공장패업의 마지막날 해고 되었다. 공자의 기계는 꺼？고 터럭에 실려졌
다. Versatronex공장은 현재 망해서 없어졌지만. 그러나 실리콘 밸리의
많은 전자회사 노동자들은, 특히 맥시코나 중앙아메리카에서 이주한 노동
자들은 여전히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ㅎ다. Versatronex는 실리콘밸리에
서 생산직노동자들에 의해 처음으로 파업을 한 공자이었으며 그 파업으로
첫 번째로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인식하게된 공장이었다.

“우리는 만약 회사가 문을 닫는다면 그렇게 하겠금 내버려 두겠다. 그러

노동자의 입장에서 고려할 만한 가치가 없는 자료로
생각되나(올린이의 엄청난 편견임), 실리콘 밸리에서 어떤
기업들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는지 잘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생각되어 올립니다.

이 자료는 한과청(komsat.jinbo.net)자료실에서 퍼왔습니다.

제목 :’실리콘 제국’의 성장사
지은이: Henry Norr
SF Chronicle Staff Writer
2000-01-05 07:18:16 KST

원제 :
[Debunking the Myth of Desperate Software Labor Shortage]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노동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글은 캘리포니아 대학 컴퓨터 과학과에 Norman Matloff박사
가 작성한 논문입니다.

영어로 되어 있으나 앞부분 [Overview and Executive Summary]에서
FAQ 부분에 요약이 잘되어 있습니다.

읽어 보세요.

PDF file이고 총 91장입니다.

1 요약———–
Due to an extensive public relations campaign orchestrated by an industry trade organization, the Information Technology Association of America (ITAA), a rash of newspaper articles have been a

냅스터가 음반 시장의 위축을 가져오는가? 사실일 수 있다. 없던 노래를 공짜로 받으니까. 그러나 그리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mp3로 몇곡들어봤더니 어 이거 괞찮네…그래서 음반사는 경우도 많다.그리고 mp3와 음반은 개념이 다르다. 음반의 소장가치를 이야기 한 사람도 있지만…

그리고 음악문화 전반에 대한 위축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은 사람이 널리 알려진다는 것은 음악가의 입장에서도 영광스런 일이다. 자신의 음악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로 인해 삶의 활력을 얻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음악인의 기쁨이 아닌가. 돈만벌려고 음악하는 사람들은 사라져야 한다. 물론 대중을 위해 봉사하라는 것은 아니다^^ 왜냐면 문화라는 것이, 음악문화라는 것이 단순히 음반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문화는 곧 돈 즉 자본과 연결되어 있다.)

단순히 예를 들어도 누구누구의 음악이 되게 좋더라는 소문이 퍼지고 그 가수의 입지가 높아지고 대중성을 획득하게 되면 돈 벌수 있

[PD연합회보] 165호(99.5.6) 8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자”

김진균

서예가는 고전적인 글씨체를 습득할 뿐 아니라 자기의 고유서체도 발전시키고자 노력한다. 한문은 오랫동안 중국에서부터 그 서체가 전형적으로 발전하였고 웬만한 글씨공부하는 사람은 한문서체를 익히고자 한다. 한글도 서예계에서 독자적인 서체를 여러 형태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하였고 ‘훈민정음’발표당시의 활자체가 아주 단아한 형식으로 전해오고 있고 오늘날에는 제법 다양한 서체가 나오고 있다.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피시(PC)에 보아도 명조 고딕 궁서 샘물 필기 등 여러 형태가 있고 명조에도 또 다시 신명조 건명조로 나누어진 형태가 나왔고 글 모양을 여러 가지 물체와 비슷하게 하여 복숭아 옥수수 오이 가지 등의 글씨체를 내놓고 있다. 따라서 글을 작성할 때 여러 글씨체를 사용해서 아기자기한 멋도 부릴수 있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을 위한 정보통신부 공청회

– 장소 : COEX 320호 회의실 (서울시 강남구 무역센터)

– 일시 : 2000년 7월 20일(목) 14:00~17:00

– 주최 : 정보통신부

– 주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정보보호센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진흥협회

– 내용

개회사 및 개정배경 설명 ………………………………… 정보보호심의관

14:00~14:20

주제발표 및 토론 (사회자 : 성낙인 서울대학교 교수)

○ 주제발표 ……………………………………………………… 14:20~15:20

“개인정보의 보호의 강화” …………… 정준현 선문대학교 법과대학교수

“정보통신윤리 확립” …………………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과대학교수

“정보통신망 안전성 보호” ……………… 박광진 한국정보보호센터 팀장

○ 휴 식 ……………………………………………………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