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회 <정부의 인터넷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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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취지
최근 자신의 나체를 홈페이지에 올렸다는 이유로 긴급체포와 홈페이지 강제 폐쇄를 당한 김인규 미술교사 사건과 학교를 자퇴한 학생들의 인터넷 모임인 "아이노우스쿨"이 학교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역시 강제 폐쇄되는 일련의 사태들은 인터넷에 대한 국가의 강도 높은 검열을 예시하는 증거들입니다.
작년부터 불거져 나왔던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법제화 시도와 그와 같은 선상에 놓여있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각종 통제정책은 관련 전문가들과 인터넷 사용자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현재 정부는 인터넷에 대한 대대적인 검열과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김인규교사’와 ‘아이노우스쿨’의 사태들은 본격적인 인터넷검열을 위한 신호탄이자, 검열가동사례들일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이번 사태들이 인터넷 사용의 기본원칙과 그 원칙 하에서 옹호될 수 있는 표현·사상의 자유, 그리고 그것의 문화적인 맥락들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최근의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발빠른 동향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정부의 문화검열과 개인의 행동의 자유의 통제 영역이 현실공간에서 인터넷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앞으로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과 <청소년보호법폐지와 표현의 자유 수호 공대위>가 공동주최로, 최근 인터넷 상에서 국가권력의 검열과 표현의 자유 침해 사태에 대해 함께 논의해보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 행사 개요
– 일시 : 6월 26일(화) 오후2시 – 5시
– 장소 : 광화문 흥국생명 빌딩(씨네큐브 극장/구세군회관 맞은편) 14층 대회의실
– 후원 : 일주아트하우스
– 공동주최 :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청소년보호법폐지와표현의자유수호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도서관운동연구회, 독립예술제사무국, 동성애자인권연대, 민들레탈학교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노동당,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부산정보연대PIN,
서울카툰회, 성남청년정보센터, 새사회연대,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안티조선우리모두, 우리만화발전을위한연대모임, 여성만화인협의회,
여성영화인모임,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대자보,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시사만화작가회,
전국아마추어만화동아리협회, 젊은만화작가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통신연대사이버권리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하자센터시민운동기획팀, 학생행동연대정보통신연대I’m,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중음악작가연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만화출판협회, 한국만화탄압비대위,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민족음악인협회, 한국시사만화가회,
한국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끼리끼리’,
한국영화인회의, 한국영화제작가협회)
3. 토론회 내용
<사회> 백욱인 (서울산업대 사회학과 교수)
<발제> 각 15분
– 제 1발제 : 정부의 인터넷 규제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대한 법률적 검토 / 이상희 (변호사)
– 제 2발제 :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 홍성태 (상지대교수, 사회학)
– 제 3발제 : 정보환경 변화에 따른 표현의 자유, 무엇이 문제인가? / 이재현 (문화평론가)
<사례 발표> 각10분
1. 개인홈페이지 폐쇄 사례 (김인규 / 비인중학교 미술교사)
2. 아이노스쿨 폐쇄 사례 (김진혁 / 아이노스쿨 운영자)
3. 동성애자 사이트 폐쇄 사례 (우이현주 /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끼리끼리’)
<토론> 각 10분
1. 더 이상 통제의 칼날을 휘두르지 말라 (민경배 / 사이버문화연구소 소장)
2. 인터넷 자율규제의 의미와 향후 과제 (황성기 / 법학박사)
<종합토론>
2001-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