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및강좌행정심의

[표현의자유/보도자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와 표현의 자유 쟁취를 위한 테마집회

By 2001/08/17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 자세한 행사 안내와 사진은 정보통신검열반대 홈페이지 참고
http://freeonline.or.kr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와 표현의 자유 쟁취를 위한 테마집회 (8.17)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레드카드를!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퇴장을 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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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와 표현의 자유 쟁취를 위한 테마집회>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레드카드를!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퇴장을 명합니다! –

. 일시 : 2001년 8월 17일(금) 정오부터 2시간
. 장소 : 강남역(6번출구 기업은행앞) 집결 후 집회
-> 정보통신윤리위원회까지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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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에 참석하실 개인, 단체들께서는 ‘레드카드’를 소재로 한
피켓, 혹은 상징물을 만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불온통신’은 검열입니다!

지난 8월 2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는,
진보네트워크 자유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게시물 몇개를 이유로,
진보네트워크, 노동네트워크, 민주노동당의
서버를 호스팅하고 있는 업체와 전용선 업체에게
서버와 회선 전체를 폐쇄할 수 있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전국연합의 서버를 호스팅하고 있는 업체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의
서버를 호스팅하고 있는 업체에게도 같은 요구가 내려갔습니다.
이 요구에 따라 전농의 홈페이지가 있는 서버 및 전농과 같은 서버를
사용하고 있는 한청협, 통일연대의 홈페이지가 한때 중단되었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사회단체들의 홈페이지를 줄줄이 폐쇄시키거나
그럴 위협에 처하게 했던 문제의 게시물에는
어떠한 법적인 판단도 내려진바 없다는 사실입니다.

유일한 근거는 ‘불온’하다는 것입니다.

이 ‘불온’이라는 기준은 ‘반국가적 내용’ 혹은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
이라는 모호한 내용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 자의적 기준으로 그간,
그야말로 국가보안법보다 더 가혹한 위력을 발휘해 왔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과 시행령 제16조)

그간 김인규 선생님의 홈페이지, 청소년 사이트 ‘아이노스쿨’ 그리고
동성애사이트 ‘이반시티닷컴’은 모두
‘불온’하다는 이유로
폐쇄되었거나 폐쇄당할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불온’ 혹은 ‘건전윤리’는
정부에, 법 위의 권한을, 부여하는 명분입니다.
영화나 음반 등 다른 매체에서는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이미 사라진
기준들이 가장 최첨단의 매체라는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를
그간 처참하게 유린해 왔습니다.

이 조항은 지난 99년부터 위헌소송에 계류되어 있으나
아직 헌법재판소는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자숙하기는 커녕, 이 기준들을
모든 통신사업자들이 수용하게 하여
점점더 강력한 권력을 발휘해 왔습니다.

이제, 이 명분에 숨죽이며 당할 수 밖에 없었던 이들이
큰 목소리로 외칩니다.
"불온통신 폐지!"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검열기구입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스스로 민간단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자신들의 ‘인터넷내용등급제’는 단지 하나의 서비스/상품이며
이용자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지요?
PC방, 학교 그리고 도서관에서는 앞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만들어낼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실질적으로’ 모두 관철될 것입니다.
어떤 소프트웨어를 가져다 깔더라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제시한 등급의 기준과,
해외물에 대해서는 친절하게도 직접 매겨준 등급과,
특히 청소년에게 유해한지 여부의 판정이
적용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간단체라면 대단한 권력이요 독점입니다.
어째서 이런 모순이 생겼을까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설치를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와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위원 및 심의위원장은
정보통신부 장관이 위촉하고 승인하며,
윤리위의 업무는 장관에게 2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고,
윤리위의 시정조치를 사업자가 거부했을 경우에는 장관에게
이 서비스에 대한 중단을 건의하도록 했습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막강한 힘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국가에 의한 검열’을 뻔뻔하게
인터넷에 대해 행하고 있는 조직일 뿐입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여러 네티즌들과 사회단체들이
폐쇄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활동의 모순을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시종일관 ‘우리는 민간단체다’ ‘우리의 조치들은 자율적이다’
라며 사오정과 같은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아이노스쿨>이 폐쇄조치에 대해 재심의를 해달라 요청한 것에 대해
폐쇄 결정을 했던 똑같은 사람들이 그 요청을 접수하여
청소년이 가출과 자퇴를 이야기하는 것이 ‘불온하다’며
똑같은 결론을 내놓을 수 밖에 없는,
자기자신이 어떤 모순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3.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관련 법률들을 폐지합시다!

이제는 보여줄수 밖에 없습니다!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에서는 2주에 한번씩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와 표현의 자유 쟁취를 위한 테마집회"
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 첫집회는 오는 17일(금) 정오에는 강남역에서 있습니다.
이번 집회의 테마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레드카드를!"입니다.

그간 윤리위로부터 말도 안되는 판정을 받아왔던 우리가
이제는 심판이 되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퇴장을 명합시다!

많은 네티즌, 사회단체들께서 집회에 참석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꾸준히 모아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반드시 폐지시킵시다!


■ 제2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와 표현의 자유 쟁취를 위한 테마집회"
–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삭제합시다! –
"휴지통에서 이 파일을 영구히 삭제하시겠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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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01년 8월 31일(금) 정오부터 2시간
. 장소 : 강남역(6번출구 기업은행앞) 집결 후 집회
-> 정보통신윤리위원회까지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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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에 참석하실 개인, 단체들께서는 ‘삭제’를 소재로 한
피켓, 혹은 상징물을 만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날 들어가보니 자기가 정성껏 가꾸어온 홈페이지나 커뮤니티가
갑자기 이유도 모르고 닫혀져 버린 황당한 경험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불온하다’는 자의적 이유로, 단 몇 개의 게시물 때문에,
항변할 기회도 없이, 구제절차도 없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해 무조건 홈페이지나 커뮤니티가 폐쇄되는 일…
이땅의 노동자, 시민, 사회단체 할 것없이 모두가 겪어왔습니다.
이런 것이 검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와 제53조의2, 그리고 시행령
제16조를 배경으로 인터넷을 검열해 왔습니다. 삭제해야 할 게시물 명단을
시시콜콜히 작성하면서 검열해 왔습니다. 대통령을 욕했다는 이유로,
동성애라는 이유로 사라져간 표현과 자유는 셀수 없을 지경입니다.

여러 네티즌들과 사회단체들이 폐쇄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활동의 모순을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시종일관 ‘불온해서 그렇다’며 사오정과
같은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무엇이 불온하냐고 계속 따져물으면 ‘삭제는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 우리는 권고했을 뿐이다’며 발뺌을 하기도 합니다.

‘불온통신의 단속’에 대한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99년부터
위헌소송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제 ‘불온’을 명분으로 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삭제는 용납될 수 없으며, ‘불온통신의 단속’을 명분으로
설립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간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말도 안되는 삭제를 당했던 우리가
이제는 윤리위를 역사 속에서 삭제합시다."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관련 법률들을 폐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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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단체 서버 폐쇄 요구에 대한 경과입니다.

7월 31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진보네트워크, 노동네트워크, 학생네트워크, 민주노동당,
전국연합, 통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등
8개 단체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구국의 소리>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요구를 이 게시물들에 대한 삭제 권한과 관리용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는 이 단체들이 아닌,
이 단체들의 서버가 물려 있는 IDC 사업자와 회선사업자에게 보냄.

8월 1일 각 단체, KIDC 등 IDC 사업자와 온세통신 신비로 등
회선사업자로부터 연락 받음.

문제의 게시물만을 삭제할 권한이나 기술적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사업자들로서는 윤리위의 삭제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는
* 문제의 서버 전체의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 회선을 아예 이용할 수 없도록 하거나 * 해당 서버의 IP주소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음.

실제로 지난 7월 30일 동성애커뮤니티사이트 [이반시티닷컴]의
경우 IDC 사업자로부터 사이트를 폐쇄당함.

8월 2일 민주노동당, 노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연합 등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앞으로 조치의 타당성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 발표.

그러나 위 단체들 중 통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청년단체
협의회의 서버 폐쇄당함. (3시간 – 강력항의끝에 일단 복구됨)

8월 4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주최 윤리위 앞 집회
* 사진 : http://www.freeonline.or.kr

8월 6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통신윤리위에 문제의 결정이 이루어진
제27차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8월 7일 전국연합, 성명 발표.

8월 9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인터넷분과, 성명 발표.

8월 10일 [동성애자차별반대 공동행동] 주최 윤리위 앞 집회
– 지난 3월부터 ‘해외불건전사이트 차단목록’을 배포하면서
동성애 사이트를 퇴폐2등급-차단대상-으로 분류한 것에 대해
해명하고, 차단목록을 즉각 회수하라!
* 사진 : http://www.freeonline.or.kr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공개질의에 대하여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조치였다"는 요지로 답변.

8월 17일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주최 윤리위 앞 집회 :
제1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와 표현의 자유 쟁취를 위한
테마집회>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레드카드를!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퇴장을 명합니다!
* 사진 : http://www.freeonline.or.kr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전국연합 홈페이지에 올라온 또다른
게시물에 대한 건으로 또다시 IDC 사업자에게 삭제 요구.

8월 23일 노회찬(민주노동당 부대표), 도정일(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공동대표),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오종렬(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연합 의장), 이용근(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운영위원장), 이종회(진보네트워크센터 소장), 임태훈(동성애자
인권연대 대표), 전상봉(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의장),
정광훈(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홍근수(통일연대 상임대표)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 정보통신부 장관 면담 신청

8월 27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정보공개요청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을 통보.

8월 28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출.

8월 31일 제2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와 표현의 자유 쟁취를
위한 테마집회>


■ 제3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와 표현의 자유 쟁취를 위한 테마집회"
2001년 9월 14일


■ 제4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와 표현의 자유 쟁취를 위한 테마집회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음란한 권력의 실체를 벗겨주마 !!"
– 음 / 란 / 페 / 스 / 티 / 발 –

훌륭한 미술교사를 파렴치범이라고,
동성애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퇴폐적이라고,
자퇴생들은 모두 불량 청소년이라고,
산부인과와 관련된 성 지식이 불건전하다고,
정부에 대한 비판자는 반사회적 빨갱이라고,
우기고 협박하고 억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쌍팔년 군사독재 시절의 이야기냐고요? 아닙니다.
바로 2001년 한국에서 버젓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스스로의 이름을 "정보통신윤리위원회"라고 부르며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건전한 사회"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수많은 사람들의 음란함을 검열하고 통제하겠다며 거품을 물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음란Festival"에서 권력의 그늘에서 숨쉬고 있는 이들의 음란함을 완전 공개
합니다.
"음란하지 않은 것을 음란하다고 우기는 것이 얼마나 음란한가"를,
"음란함을 자신들만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오만하고 무식한
행동인가"를 음란Festival에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 일시 : 2001년 9월 28일 (금)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 장소 : 인사동 서울은행 앞
– 주관 :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인터넷신문’대자보’,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
– 공동주최 :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인터넷분과,
민주노동당,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부산정보연대PIN, 성남청년정보센터,
새사회연대, 안티조선우리모두,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통신연대사이버권리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학생행동연대정보통신모임I’m,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친구사이’,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 행사문의 : 이원재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정책실장
(전화 02-773-7707 / 이메일 redgang@orgio.net)

■ 주요 행사 안내

– 몸짓 선언 : 인사동에 음란Festival을 허(許) 하다!
– FreeSpeech 하나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널 만난 다음부터 되는 게 하나도 없어 !!"
(문성준 / 민주노동당)
– FreeSpeech 둘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음란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
(김주영 / 인터넷신문’대자보’)

<야시시… 퍼포먼스>
– "너희가 음란(淫亂)을 아느냐?" / 연출 지경, 드라마고
– FreeSpeech 셋 :
"수취인불명", 표현의 자유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게 보내는 편지
(뽀르코 / 평화인권연대)
– FreeSpeech 넷 :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영원히 등급 보류하라"
(경수 / 자유의 검은리본)

<힘을 합쳐 음란물 만들기>
–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자의적으로 규정한 파렴치범들,
인사동에서 걸개그림을 그리다" / 연출 이화영
– FreeSpeech 다섯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혐오 불량 재활용금지 10등급’을 때려라 !"
(임태훈 / 동성애자인권연대)

– 삐라 나눠주기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감시를 받고 있는 억울한 한국 사람들 중,
음란Festival을 구경하며 인사동 근처를 기웃거리는 500명에게,
졸라 예쁜 만화가 그려져 있는 음란삐라를 뿌리기"

<기타 전시 및 행사>
– 음란한 상상력으로 만화 만들기
– 표현의 자유를 위한 만화 전시회
– 음란물EXPO :
"정보통신윤리위원 명단, 정치꾼 사진…. 진짜 음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져와 !!"


■ 제5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와 표현의 자유 쟁취를 위한 테마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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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01년 10월 12일(금)~14일(일) 매일 오후1시~7시
.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앞 (인천인권영화제 상영장소)
* 인천도철 문예회관 하차 6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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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에 한번씩 계속 가져온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와 표현의 자유 쟁취를
위한 테마집회"가 이번주로서 벌써 5회째를 맞았습니다.

이번주 테마집회는 인천인권영화제에 참여하여 부스를 설치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와 표현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선전 활동을 합니다.

관심있는 여러 네티즌과 단체들께서 참여하셔서 인권영화제도 관람하시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과 선전 활동에도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1-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