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칼럼] 새로운 인터넷을 꿈꾼다 – 그누텔라와 프리넷

By | 자료실, 정보공유

새로운 인터넷을 꿈꾼다 – 그누텔라와 프리넷

노경윤 (진보네트워크)

인터넷을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network of networks)’라고 할 때, 전자의 ‘네트워크들’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가상의) 거대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지역 수준의 중소규모 네트워크들을 지칭한다. 전세계의 인터넷이용자들은 이 지역 네트워크들에 개별적으로 연결할 뿐이고, 다시 이들의 연결망으로 이루어진–그러므로 그것들 전체를 포괄하는– 또다른 (가상의) 네트워크를 우리는 인터넷이라고 부른다. 인터넷의 물질적 기초가 되는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이와 같은 개념은 앞으로 당분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는 다르게, 인터넷을 서로 이질적인 네트워크들이 함께 통신할 수 있는 TCP/IP라고 불리우는 공통의 규약(프로토콜)으로 설명하는 것은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의 교환방식에 주목한다. HTTP, Mail, Usenet, FTP, TELNET 등이 현재 많이 쓰이고 있는, TCP/IP를 기반으로 한

Read More

[정보화/칼럼] 인터넷 대안미디어의 무한한 가능성

By | 자료실

인터넷 대안미디어의 무한한 가능성

김현우 (참세상방송국)

60년대 말 미 국방성에서 군사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인터넷은 1990년대에 들어 전세계의 모든 사람을 연결하는 정보통신 네트워크로 성장했다. 초창기 인 터넷이 편지를 대체하는 인터넷 메일과 게시판을 중심으로 텍스트로 작성되는 의사소통의 창구로서 역할했다면 현재는 인터넷폰과 화상통신, 인터넷방송에 이 르기까지 그 영역을 무궁무진하게 확장해가고 있다. 제 3의 물결을 넘어, 이른바 인터넷혁명, 디지털 혁명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이야기는 “닷컴”류의 수많은 광고 때문이 아니다.

디지털 혁명의 진정한 의미는 기존의 매스미디어 체제에서 이루어지던 송신자와 수신자, 또는 정보생산자 정보소비자 간의 단선적 구분이 사라지고, 거대 미디어 의 영향력 축소라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도래할 것이라는 예측이 성립한다는 것에 있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고, 남들과 다른 정보 혹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든 이를 출판하고

Read More

[프라이버시/칼럼] 네트의 삐끼들

By | 자료실

네트의 삐끼들

이광석 (뉴미디어 평론가)

물리적 공간에서 특정 목적지에 이르는 길까지 꼬시는 이들을 점잖 지 않은 말로 ‘삐끼’라 부른다. 한마디로 호객하는 이를 지칭한다. 자본 주의 사회에서 삐끼들은 사람에서부터 추상적인 형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발전한다. 호객은 음침할수록 소구 효과가 크다. 즉 삐끼가 추 상화되고 비가시적일수록 받아들이는 사람의 거부감을 제거하는 경향 이 있다. 또한 삐끼는 소비의 덕목과 공생한다. 호객의 목적이 궁극적 으로 소비를 유발시키는 과정이라면, 삐끼는 소비와 함께 살고 죽는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 광고는 소비자를 상품 구매의 최종 목적지까지 유인하는 추상적 형태의 삐끼다. 광고주와 프로그램 제작자들은 시청 률을 올리기 위해 별의별 기법들을 동원해 왔다. 텔레비전은 매체 특 성상 시청자의 시선과 밀접하다. 그 시선을 지속적으로 잡아둘 수 있 는 힘이 시청률이자 미디어 기업의 수익원이었다. 그래서 텔레비전은 끊임없이 광고와 프로그램의 시각적 연쇄를 통

Read More

[접근권-정보공유/칼럼] 독서는 사치일까

By | 자료실, 정보공유

독서는 사치일까

이혜연 (도서관운동연구회)

하루 세끼 걱정안해도 되고, 적당한 휴식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독서를 할 수 있을까. 흔히들 책은 읽어야 하는데 여유가 없어서 라는 말을 많이 한다. 자신을 위한 투자를 하기에도 버겁게 사는게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상이기 때문에 돈의 측면에서 보면 그 말은 일리가 있다. 무엇인가를 – 인쇄매체든, 전자매체든 – 읽고 나름의 감상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말도 일리가 있다. 눈 뜨면 일어나 아침은 대강 거르고 학교로 아니면 회사로 총알같이 튀어나가기 바쁜 생활이 아닌가. 모처럼의 주말이면 축 늘어진 몸을 위해 잠을 청하거나 밀린 일들을 처리해야 한다. 현대를 사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정보를 지식이나 지혜로 변환하는 자신만의 행위, 즉 독서는 사치스러운 정신활동이라 할 수 있다.

지식정보화사회, 지식기반사회로 변화해 가는 지금 시점에서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국민 한 개개인의 지식

Read More

[정보화/칼럼] 의사소통과 공동체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의사소통과 공동체

전응휘 (피스넷 사무처장)

네트워크가 가져다 준 한가지 획기적인 변화는 의사소통 수단의 변화 다. 정보사회에 들어섰다는 느낌을 피부로 체감하는 것은 “그건 전화 로 이야기하지 말고 메일로 보내”라는 말을 별 스스럼없이 주고받을 때다.
실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바로 의사소통수단의 발달이었다. 웹기술이 선보일 때만 해도 문자 위주의 통신이 멀티미디어 형식의 통 신으로 발전해 가리라는 것을 예감할 수는 있었지만 그것이 곧바로 기 존 아날로그 전화통신 방식을 대체하고 온갖 형태의 전통적, 현대적 의사소통수단을 하나로 통합하는 소위 통합메시지서비스(Unified Messaging Service)로까지 나아가리라고는 상상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의사소통 수단이 발달하는 만큼 우리의 의사소통 현실은 발전 하고 있는 것일까? 권위주의적 통치와 언론탄압이 팽배하던 시절에 언 론민주화운동은 곧 사회 전반의 민주화운동이기도 했다. 그러나 기본 적인 언론의 자유가 거의 실

Read More

[정보공유-프라이버시/칼럼] 정보공유를 둘러싼 모험 – 해킹과 보안

By | 자료실, 프라이버시

정보공유를 둘러싼 모험 – 해킹과 보안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인터넷사업팀장, IPLeft)

21세기의 어느 시기에 있을 어떤 제국주의 국가와 식민지를 생각해보자. 그 식민지 국가의 해방 전사들은 제국주의 국가에 맞서 어떠한 무기를 사용할 것인가? 20세기 초의 식민지 해 방 투쟁을 위한 무기가 총과 폭탄을 이용한 테러였다고 한다면, 21세기에 있을 강력한 저항 방법의 하나는 제국주의 국가의 핵심 컴퓨터 시스템을 해킹해서 파괴하는 것이 아닐까? 이 러한 해킹 시도는 제국주의 국가의 감시망에 걸려 시스템을 파괴하기도 전에 적발될 지도 모른다. 만일 해킹에 성공해서 제국주의 국가에 심대한 타격을 준다면, 그 사람은 해방된 조 국의 영웅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지난 2월 7일부터 3일동안 야후, 아마존 등 유명사이트들이 순차적으로 해커들에 의해서 공 격을 받았다. 미 정부의 재닛 리노 법무장관은 이 사이버 범죄자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역시 ‘

Read More

[정보화/칼럼] 네트워커의 중요성

By | 자료실

‘네트워커’의 중요성

홍성태 (문화과학 편집위원)

대중매체의 호들갑을 보고 듣노라면, 어느덧 인터넷은 모든이의 통신수단이 된 듯하다.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아주 다양한 용도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이미 분명한 사실이다. 웹진에서 웹방송에 이르기까지, 사이버몰에서 사이버동창회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견해를 밝히거나 상거래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운동단체들이 너도나도 앞다투어 인터넷을 이용하게 된 것은 필연적일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흐름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사회운동단체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식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 듯하다. 이 글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이른바 ‘네트워크’와 관련된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네트워크’라는 용어를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었다. 대체로 이 용어는 정보사회의 형성을 문명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이용되는 경향이 짙은 데, 이 경 우에 그 뜻

Read More

[정보화/칼럼] IMT-2000사업은 노동자-민중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김해민

By | 자료실

IMT-2000사업은 노동자-민중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김해민 (노동자의 힘 회원)

세계경제의 불황으로 미국 및 여러 국가에서는 금리인하를 단행하게 하였고, 이와 동시에 새롭게 등장하는 정보기술분야 주식에 금융자본이 집중하였다. 단기 자본 중심으로 하는 금융투기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인터넷 산업, 통신산업 등 정보기술분야 주가에 거품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거품도 잠시, 정보기술 분야 산업에서 충분한 이윤이 발생하지 않자 주가는 급속도로 폭락하여 세계경제 전반을 불황속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자본의 새로운 돌파구 차세대 개인 휴대 영상 전화 (IMT-2000)

이러한 불황은 정보 통신 분야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이동통신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세계 경제의 경기하강으로 휴대폰 수요는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휴대폰 가입자의 증가율은 한국 및 유럽을 중심으로 이미 한계에 이르러 이동통신 자본들 간의 생존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자본의 새로

Read More

[프라이버시/성명] 교사·학생의 개인정보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 초중고 인터넷 무료지원사업

By | 입장, 프라이버시

http://mirschool.jinbo.net

■ 교사·학생의 개인정보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 반인권적, 반교육적 교육정보화를 추진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각성을 촉구하며 —

1.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통신부, 한국통신의 ‘초·중·고 인터넷 무료 지원을
위한 합의서'(이하 합의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한국통신이라는 특정 기업의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을 대가로 교육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교육권 확장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를 담당해야 할 국가가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상업적 자본의 이해를
반영하여 학생과 교육기관을 시장의 대상으로 삼은 것에 다름 아니다.

위 합의서는 한국통신이 초·중·고등학교에 한국통신의 인터넷을 무료/할인
(100~43%) 제공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댓가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각급 학교가 한국통신의 교육포탈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다. 합의서가 체결된
2000년 7월

Read More

[정보공유/성명]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에 대한 성명서

By | 입장, 저작권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에 대한 성명서

3월 5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정부합동대책반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이
테헤란밸리를 비롯한 전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유례 없이 폭력적인 단속이 단행되는 작금의 상황은 지난 군부독재
시절의 공포정치를 연상하게 한다.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이 소프트웨어의 왜곡된 생산구조는 도외시한 채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과 불법복제 단속과정이 폭력적으로 진행되면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에 우리는
폭력적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공정하고 자유롭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부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비판한다.

첫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는 왜곡된 소프트웨어 생산구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으며, 정부

Read More

[표현의자유/성명] 징병제에 대한 논의조차 봉쇄하는 ‘인터넷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하라!

By | 입장, 행정심의

■ 성 명 서
징병제에 대한 논의조차 봉쇄하는 ‘인터넷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하라!

최근 인터넷 사이트들에 대해 마녀사냥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어떤 이가 자살을
하면 자살사이트 탓이고, 사제 폭발물 사고가 터지면 이는 폭탄사이트 때문이며,
이제는 징병제에 대한 논의를 벌이면 ‘반사회적인 선동’으로 매도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인 3월 20일, 경찰은 ‘인터넷 사이트 상에서 게시판을 통해 병역거부를
선동하며 회원을 모집하는 병역기피사이트 3곳에 대해 전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경찰은 회원들간에 ‘병역거부를 위한 모임’을 가졌다는 이유로 사이트
운영자와 가입회원들을 적발해 형법의 ‘병역거부단체 조직 및 가입죄’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이들 3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
폐쇄 조치시킬 예정이라고 밝혔고, 이 3개의 사이트는 현재 폐쇄된 상태이다.

Read More

[정보화] 자본주의의 지식집약적 재구조화와 계급 재구성/이원영

By | 자료실

http://www.komun.net/
高大文化 [51호] 자본주의의 지식집약적 재구조화와 계급 재구성

– ‘정보경제’혹은‘지식기반’의 지구적 노동기계 비판 –
이원영 / 도서출판 갈무리 편집인, 정치철학연구가
jhjoe@galmuri.co.kr

지구화하는 자본의 신자유주의 전략은 축적의 지식집약적 재구조화를 수반한다. ‘포드를 넘어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러한 재구조화의 표현이다. 한국에서도 이 경향은 예외 없이 관철되고 있다. 1999년을 지나면서 신진 벤처 기업들의 정보산업이 주식총액에서 전통적 산업들을 넘어서는 사태가 나타나면서 이른바 벤처 열풍이 한국 사회를 휩쓸고 있는 것이다.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한국의 산업은 전보다 더 급속히 지식-정보 집약적으로 재편되어 가고 있다. 국가는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물결 속에 자신의 권리의 상당 부분을 양도하면서도 신자유주의적 정보화에서는 자신을 선도 주체로 내세운다. 이 과정에서 ‘지식기반사회’가 정책적 표어로 등장하며 지식을 부

Read More

[정보공유] 인터넷 비즈니스방법(BM) 특허, 무엇이 문제인가

By | 토론회및강좌

‘인터넷 비즈니스방법(BM) 특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벤처 열풍과 함께 시작된 2000년엔
인터넷 비즈니스방법(BM) 특허를 놓고 말도 많았습니다.
올해 닷컴 기업의 몰락이 본격화되면서 인터넷 BM 특허에 대한
논란도 많이 사그러들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이전에 출원된 BM들에 조만간 특허권이 부여될 것이며,
이에 따라 관련된 분쟁들도 빈번해질 전망입니다.
특허청의 BM 허용 방침과 벤처 기업들의 출원 열풍으로 차분하고 냉정한
토론은 뒷전으로 밀려난 지금부터라도 그 문제점과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벌여나가며 대안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인터넷 비즈니스방법 특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주최 :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IPLeft(http://www.ipleft.or.kr)

◆일시 : 3월 17일 토요일 늦은 3시

◆장소 : 서울 종로성당 강당(종로 3가, 종

Read More

[정보공유/토론회] 인터넷 비즈니스방법(BM) 특허, 무엇이 문제인가

By | 토론회및강좌

‘인터넷 비즈니스방법(BM) 특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벤처 열풍과 함께 시작된 2000년엔
인터넷 비즈니스방법(BM) 특허를 놓고 말도 많았습니다.
올해 닷컴 기업의 몰락이 본격화되면서 인터넷 BM 특허에 대한
논란도 많이 사그러들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이전에 출원된 BM들에 조만간 특허권이 부여될 것이며,
이에 따라 관련된 분쟁들도 빈번해질 전망입니다.
특허청의 BM 허용 방침과 벤처 기업들의 출원 열풍으로 차분하고 냉정한
토론은 뒷전으로 밀려난 지금부터라도 그 문제점과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벌여나가며 대안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인터넷 비즈니스방법 특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주최 :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IPLeft(http://www.ipleft.or.kr)

◆일시 : 3월 17일 토요일 늦은 3시

◆장소 : 서울 종로성당 강당(종로 3가, 종묘공원 옆)

Read More

[정보화] 21세기 싸이버사회의 전망/홍성욱

By | 자료실

1세기 싸이버사회의 전망
(창작과 비평. 1999. 여름호; with 윤영민, 정민승의 반론과 나의 답변)

홍성욱

[1] 정보기술촵인터넷촵통신공간으로 특징지어지는 싸이버사회의 21세기 구도를 점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막강한 정보력과 기술력을 가진 마이크로쏘프트사의 빌 게이쯔(B. Gates)도 1년 후를 점치기 어려운 실정이니까. 발제자는 여기서 지난 몇년간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21세기 싸이버사회에 대한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대략 5년 전과 지금의 싸이버세상을 간략히 비교하고, 싸이버사회의 특성을 분석한 다음 복합매체로서의 싸이버스페이스를 설명할 것이다.

[2] 1993년 당시 대학생이던 앤드리슨(M. Andressen)이 발명한 모자이크(Mosaic)라는 웹브라우저는 전혀 새로운 세상을 사람들의 눈앞에 펼쳐주었다. 웹을 통한 정보전송은 1년 사이에 35만% 증가했으며, 모자이크는 1994년 넷스케이프(Netscape)

Read More

[프라이버시/보도자료] 초중고 인터넷 무료지원사업에 대한 공개질의

By | 입장, 정보공유, 프라이버시

[공개질의] 보도자료
http://mirschool.jinbo.net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사회진보연대·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전국교직원
노동조합·진보교육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교육학부모회·참여연대·함께하는
시민행동 이상 9개 단체는 전국 초·중·고에 무료인터넷을 제공한다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정보통신부, 한국통신과의 협력사업(이하 ‘초·중·고 인터넷
무료 지원(사업)’)이 프라이버시권과 서비스 선택권 등 국민의 정보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대두되어 아래와 같이 공개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 최근 공기업 한국통신이 민영화하면서 국민의 보편적 서비스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정보화가 시장 중심적으로 진행되고 독점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초·중·고 인터넷 무료
지원 사업은 그 시행과정에서 정부가 한국통신의 독점사업을 지원하고 교사와
학생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위 단체들은
교육인적자원부와

Read More

[표현의자유/성명] 홈페이지의 비판적 글을 명분으로 한 성남시민모임 압수수색에 강력 항의한다!

By | 압수수색, 입장, 표현의자유

■ 홈페이지의 비판적 글을 명분으로 한 성남시민모임 압수수색에 강력
항의한다!

2000년 2월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는 성남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소한 익명의 게시물을 구실로 성남 시민모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다. 그것도 모자라 경찰은 사무실 컴퓨터를 모두 압수해 가 사무실
업무를 완전 마비시키기까지 했다.

이날 압수수색의 발단은 성남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익명의 게시물이 발단이
되었는데, 여기서 우리는 작년에 성남시가 입법을 추진했던 ‘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조례안’의 추진배경과 성남 시민의모임에 대한 압수수색 배경이 동일하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시정에 대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에서 추진한 이 법안의 추진배경 또한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장에
대한 비판적인 게시물이 성남시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었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이는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인터넷에서의
익명을 구실로 시

Read More

[정보공유/성명] 냅스터와 소리바다의 저작권 위반 소송을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

By | 입장, 저작권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거대 음반사들의 시도에 반대한다!
– 냅스터와 소리바다의 저작권 위반 소송을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 –

지난 2월 12일, 미 연방항소법원은 음악파일 교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냅스터(http://www.napster.com)에 대해서 저작권법 위반 판결을 내렸다. 또한,
지난 1월 18일, 국내 음반산업협회는 냅스터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리바다(http://www.soribada.com)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우리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정보 소통을 가로막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냅스터와 소리바다에 대한 저작권 위반
소송은 즉시 중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냅스터와 소리바다는 직접적으로 저작권법을 침해한 것이 아니며, 다만 파일들을
이용자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했을 뿐이다. 또한, 이용자들이
서로 음악프로그램을 교환한 것은 저작권 침해의 예외에 해당하는 정당한
이용행위이

Read More

[정보공유/성명] 삼성전자의 ‘원격교육’ 특허를 비롯한 인터넷 사업방식 특허에 반대한다!

By | 입장, 행정소송

삼성전자의 ‘원격교육’ 특허를 비롯한
인터넷 사업방식 특허에 반대한다!
– 삼성전자의 ‘인터넷상에서의 원격 교육 방법 및 장치’ 특허
무효심판청구 기각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0년 3월 4일, 삼성전자의 특허 ‘인터넷상에서의 원격 교육
방법 및 장치’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무효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삼성전자의 특허에 대해서는 http://networker.jinbo.net/nopatent/ 참고) 1년
가까운 검토 끝에 특허심판원은 지난 2001년 1월 13일,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는 특허심판원의 이러한
결정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특허심판원 역시 부실한 특허에 대해
스스로 치유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었다고 판단한다. 또한, 거대
기업에 의한 인터넷 공간의 독점을 강화시켜 줄 인터넷 사업모델 특허에 대해서,
특허청이 충분한 연구와 논의 없이 허용하고 있음을

Read More

[표현의자유/성명] 전자민주주의를 압살하는 온라인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By | 입장, 표현의자유

전자민주주의를 압살하는 온라인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지난 1월 12일, 전국연합 홈페이지 웹호스팅 업체 대표가 정체불명의 수사관에
의해 불법 연행되어 강제 심문을 받은 사건이 일어났다. 더욱이 심문 과정에서

업체 대표는 전국연합 홈페이지의 IP 기록을 수사기관에 넘겨줄 것과, ‘돈을 줄
테니까 전국연합 홈페이지를 폐쇄하지 말고 별도로 관리하면서 전국연합에 대한
모든 자료와 정보를 넘겨줄 것’을 강요받기까지 했다.

그동안 김대중 정권은 스스로를 ‘국민의 정부’라 자처해 왔다. 그러나 이번
전국연합 홈페이지 불법 내사사건으로 인해 이 정권 역시 과거 군사독재정권들과
마찬가지로 반 인권적인 정권임을 스스로 자임한 꼴이 되고 말았다. 이러함에도
‘인권대통령’을 운운한단 말인가? 더구나,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이 언급했다는
‘나우누리에서 특정 IP를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보내준다’라는 대목은 ‘네티즌
사찰’이 이미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