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회 전국정보운동포럼을 개최합니다.
http://networker.jinbo.net/forum

전국을 강타한 정보화, 당신은 그 속에서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정보화에서 지배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비즈니스 모델, 인터넷 거버넌스, 도감청 문제, 통신질서확립법을 위시한 제반 정보통신관련법들, 에셜런 등 대중적인 시야에 들어온 정보운동 이슈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벤처의 거품이 빠지면서 ‘누구를 위한 정보화’인지 또한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보화 담론은 탈정치화되어 있으며 사회적 의사결정이 기술관료들에게 위임되고 있습니다.

정보운동은 이런 상황 속에서 현실 정보사회에 민중적 시각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기술 담론의 민주화를 촉진하고 대응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운동의 문제의식 확산, 정보운동 간의 연대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위적 요구가 실질적인 연대의 방안과 기조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채 논의하지 못한 수많은 문제 의식과 입장 차이

정부의 데이터베이스 보호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정부는 데이터베이스의 공정한 이용체계 확립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소요되는 투자 보호와 민간부문의 공공정보 상용화를 촉진하는 사항 등의 수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데이터베이스 보호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제정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컨텐츠 관련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앞으로 데이터베이스 및 디지털 콘텐츠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호가 자칫 정보의
독점과 2차 생산물의 제작을 가로막을 위험이 있어, 과연 관련 산업의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또한 법안의 내용 중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범위 및 권리 보호기간, 공공정보의 민간 상용화에
관한 조항에 반대 의견이 있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

디지털과 네트워크 기술은 정보의

■ 2000년 통신질서확립법 반대운동 평가 토론회

일시장소 : 2001년 2월 6일 오후2시 / 종로2가 YMCA 2층 친교실

발표 (사회 : 전응휘) :
– 통신질서확립법, 무엇이 문제였으며 어떤 문제가 남았는가? (장여경)
– 통신질서확립법 개정을 통해서 본 개인정보보호 문제 (조양호)
– 인터넷 내용 등급제와 표현의 자유 (홍창욱)
– 통신질서확립법을 통해본 온라인시위 문제 (문성준)

■ 2000년 통신질서확립법 반대운동 백서도 발간

디지털 환경에서 지식에 대한 “소유권”의 의미:
지식정보사회에서 누구를, 무엇을 위한 지적재산권이 될 것인가?

우지숙 (서울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At Large Workshop

– 국제 인터넷주소관리 기구인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및 인터넷주소관련 정책에 대한 국내 인식 강화
– 새로운 일반 최상위도메인생성(gTLD) 및 다국어도메인 등 인터넷주소 관련 주요 이슈 정책에 대한 국내 인터넷이용자들의 직/간접적 참여 및 의사 반영의 통로 마련
– 국제적인터넷주소 기구관련 국내외인적 네트웍 확장하기 위한 기반 마련

회의명: At Large Workshop
일시: 2001년 1월 19일(금) 09:30~19:00
장소: 한국과학기술회관 (과총회관)
주최: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인터넷주소위원회
주관: 워크샵준비위원회
후원: 정보통신부, 중앙일보, 서울경제, 디지털타임스
참가대상자: 국내인터넷전문가 및 일반네티즌

세계의 인터넷 정책은 날로 새로워 지고있으며 그로 인한 산업, 경제, 문화, 사회에의

■ 인권활동가 단식농성에 동참하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해 통신질서확립법을 철폐하기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지난 12월 통신질서확립법이 ‘인터넷내용등급제’라는 용어를 삭제한채 국회를 통과하여 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대중적 논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통신질서확립법은 일차적으로 인터넷을 둘러싼 논란이었지만, 사상과 표현의 자유 문제는 인터넷이라는 미디어의 차원을 넘어선 문제이며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적 구조와 문화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 우리의 깨달음이었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 문제는 단지 표현만의 문제가 아니며 누가 사상과 표현을 통제하고 있는가의 문제, 즉 이 사회의 권력과 통제 논리를 통찰하고 대응할 때에 진정으로 풀릴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지난해에는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났고 남북 관계에 큰 변화가 왔으며 이 일로 한국은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를 갖게

안녕하십니까?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2000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지난 1년간의 정보운
동을 돌아보면서 송년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2000년은 민중의 생존권 자체가 여러가지로 위협받았던 한해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정보화는 20%의 가진 사람들의 이해를 대변하는데 중요한 도구
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이땅 모든 민중의 삶과 정보민주주의가 한걸음 더 나아가는 한해
가 되길 기원합니다.
이를 염원하는 모든 분들이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길 또한
기원합니다.

■ 2000년 정보운동 3대 뉴스

○ 벤처의 호황 속에 모두가 외면한 생존권 투쟁
: 벤처의 호황과 멀티 노조 등 벤처 노조 설립과 투쟁

○ 갈수록 강화되는 지적재산권으로 모두의 지식이 따먹기 대상으로 전락
: 인터넷비즈니스 모델 도입, 지적재산권 관련법 개정과 이에 대한 저항

○ 정부의 인터넷 내용 규제와 표현의 자유 옹호 운동, 전면 대립

Globalization: The Third Wave
by Roberto Verzola

저자 소개 :
Roberto Verzola is the coordinator of Interdoc, a loose international network of non-government organizations (NGOs) which is tracking the impact of the emerging global information economy on developing countries and on social movements. He is als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Philippine Greens, a political formation dedicated towards building self-sufficient communities guided by the principles of ecology, social justice and self-determinat

http://www.isoc.org/isoc/whatis/conferences/inet/96/proceedings/e3/e3_2.htm에서 퍼왔습니다.

The Internet and the Ideology of Information Technology
William F. Birdsall
Dalhousie University, Canada

■ 절반의 승리 :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유보와 인터넷의 자유
– 통신질서확립법 국회 본회의 논의에 부쳐 –

12월 8일 국회 과학기술 정보통신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들과 네티즌들이
‘통신질서확립법’이라 부르며 격렬히 반대해 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법률 개정안’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의결하였다. 통신질서확립법
에서 가장 독소조항으로 부각되었던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정보통신부 장관
의 시책과 대통령령으로 유보되었으며, 온라인 시위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
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던 통신질서확립법 제49조3항과 정
보통신기반보호법 제12조3항은 ‘온라인 시위를 금지하기 위한 조항이 아니
다’는 입법 취지를 속기록에 남기고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돌이켜 보면 지난 7월 온 국민을 경악시켰던 정보통신부의 원안에서 상당
히 많은 변화가 생긴 것이다. 정보통신부의 법안 발표 이후 시민사회단체
들은 시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네티즌들은 끈질긴 온라인 시위를

네트 사용자의 사회적 성격에 관한 연구/백욱인
http://soback.kornet.nm.kr/~wipaik/index.html에서 퍼왔습니다.

마지막 부분만 올립니다. 나머지는 다운 받아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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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네트 사용자의 분화와 계급적 성격

네트 사용자의 급격한 수적 증가와 이에 참여하는 다양한 계층의 자기 이해는 네트의 성격을 변화시킨다. 최근 상호소통의 공동체에서 출발한 인터넷이 점차 시장을 위한 새로운 도구로 변화하고 있는 조짐들이 보인다. 인터넷의 상업적 도구화는 네트의 공동체적 성격을 퇴색시키면서 네트를 ‘개인화(privatization)’한다. 이러한 상업적 탈정치화는 자본의 이데올로기가 은폐되는 과정이며 자본의 지배가 자리잡는 과정이다. 이하에서는 초기 네티즌이 상업화의 과정에서 어떻게 분화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공동체주의자들은 인터넷에서

>
박 준 식 /한림대 사회학과 부교수

http://www.hallym.ac.kr/~jsp/new_list_ko.html에서 퍼왔습니다.

EFF 존페리발로우 초청 간담회
http://networker.jinbo.net/eff/john.html

– 일시 : 2000.12.14 (목) 5시
– 장소 : 유네스코 회관

사이버 스페이스 독립 선언문을 아시나요?

21세기 사이버 스페이스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일까? 전자 민주주의 사회에 시민이 주인이 되는세상, 누구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자신의 이메일을 비롯한 개인 정보가 완벽하게 보호될 수 있는 세상, 그 누구의 표현의 자유도 보장 받을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며 전자 시민권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자 프런티어 재단(EFF).

1990년에 출범한 전자 프런티어 재단은 그동안 사이버 공간 및 정보화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도청, 감시 카메라, 및 전자주민카드 문제 등 시민의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들을 쟁점화 하는 활동에서 시작하여, 표현의 자유 문제, 프라이버시, 정보 공유 등 다양한 부분에서 실질적인 성과들을 만들어 왔습니다.특히 1996년 만들어진 사이버

존페리 발로우가 쓴 “아이디어의 경제” 입니다.

사이버 정치 문화 6장에 실린 글입니다.

전자 프런티어 재단에 대해 알수가 있겠군요…

차례
네트의 시민운동가들: 전자프런티어재단(EFF)과 그 구성원

전자 결속의 희망
사이버엘리트들에 의한 EFF 결성
자유방임의 전자프런티어 정치학
사이버공간의 독립선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일자: 2000년 12월 5일

현재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이하 부경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1. 이 개정안은 그 제안이유에서 ‘상표법조약 가입을 위해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을
추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표법조약은 상표와 관련된 절차(예컨대,
상표등록출원이나 등록절차)를 세계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채택된 것에
불과하며, 부경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표법 조약 가입을
위하여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다는 제정 이유는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2. 저희 의견제출인들은 산업자원부가 7월 28일 입법예고한 이 개정안에 대해서,
8월 16일에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http://www.jinbo.net/~jinbonet/index.html?type=content&n=31) 당시에
문제제기 하였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일자 : 2000. 12. 5

현재 국회 과기정통위에서 심의 중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은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기술 개발 및 공정한 이용을 심각하게 저해할
위험이 있어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1.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의 목적은 프로그램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프로그램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프로그램 관련 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법 제1조). 그런데, 개정안은
프로그램 저작자의 권리 보호에만 편중되어 있고, 프로그램의 공정한 이용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부여될 수 있는 것
이상의 권리를 프로그램 저작자에게 부여함으로써 법 목적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올해 1월 28일 개정되어 7월 29일 시행된
것인데, 현행법의 문제가 무엇인지 드러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불과 몇 달만

[@디지털사회] 닷컴 노조의 깃발

미국 노동자의 3할 이상이 임시직·계약직 등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 있다. 특히 정보산업 분야에서 늘어난 불완전 고용 인구가 노동조건을 한층 악화시키고 있다. 논리적으로 보면 임시직이 증가할수록 전체 노동자들의 결속과 노조 설립의 동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지금까지 미국의 노동운동계는 수세적 입장에서 임시직의 증가를 반대해왔다.
노동계의 생각이 바뀐 것은 올들어서다. 임시직 노동자들에 대한 조직화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쏟기 시작한 것이다. 닷컴기업들의 대량 해고 경향 등 점차 심해지는 고용 불안으로 인해 이들의 문제를 묵인할 수 없다는 상황 판단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세계 최대의 온라인서점인 아마존의 임시직 노동자 중심의 노조 설립 움직임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아마존은 지난해 가을을 시작으로 올 1월에는 150명의 정규직 노동자를 1시간의 해고 통보 이후 잔인하게 내쫓는 해고 조처를 단행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임시직이나 계약직으로 대체하려

■ 워크샵 ■
– 11월 29일 오후3시 대학로 / 서울의대 보건대학원 101호 –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이 인터넷 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가 늘면서 홈페이지와
게시판을 어떠한 원칙으로 운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사회운동단체에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네트워크 활용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양적인 추세에 비해 인터넷 미디어의 규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이제 막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네트 이용자와 네트 문화에
대한, 과도한 기대나 지나친 비하가 아닌, 성실한 이해와 토론도 부족한 편입니
다. 여기 통신질서확립법이나 인터넷내용등급제 등 정부가 먼저 나서 인터넷
미디어를 과도하게 규제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정국이 논쟁을 공론화시키는 데
있어 또다른 어려움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사회운동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인터넷 공간 운영원칙
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하고 사회적 토론을 제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