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칼럼] 네트의 기생수, 날강도 그리고 반칙왕을 조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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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의 기생수, 날강도, 그리고 반칙왕을 조심하라

이광석 (뉴미디어 평론가)

미국의 좌파 지리학자인 데이빗 하비는 몇 년전 한 알튀세리앙의 잡지에 실은 그의 글에서, 현대 자본주의의 미래상을 점검하면서 자본주의를 “모든 것을 파괴하면서 달리는 브레이크 없는 기차”와 같다고 표현한 적이 있다. 이는 인간 삶과 의식의 미시적인 결 하나 하나에까지 자본의 거대한 기차가 무참하게 휩쓸고 지나감을 의미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브레이크 없이 휘몰아가는 현대 자본주의의 의식적 체제 ‘동원'(mobilization)의 속도전을 연상시킨다. 이는 물질과 의식 모든 영역에서 질곡을 만들어가는 자본주의 미래의 우울한 비전이다. 미래에 대한 암울한 비전은 희망의 가능성을 절대적으로 부정하고 출발하지는 않는다. 항상 그 둘의 긴장 관계를 놓치지 않는다. 예컨대, 인터넷이란 새로운 매개체를 통해 우리는 억압과 희망의 꿈을 동시에 꾼다. 마찬가지로 이 꿈은 분명 미래에 대한 전혀 근거없는 상상만으로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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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칼럼] ‘자본의 정보화’에는 국제연대로 저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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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오프라인 소식지 [NETWORKER]에 실린 글입니다.

‘자본의 정보화’에는 국제연대로 저항한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실장)

포항제철이 저작권을 들먹이며 안티포스코 운동을 방해하려 했던 시도는 이제 국제적인 규탄대상이 되었다. 지난 6월 한국을 방문한 리차드 스톨만도 그의 강연 중 이 사례를 언급하며 포항제철을 비난했으며 직접 미러 사이트를 구축하기도 하였다.

사실 인터넷은 바로 그 디지털과 네트워크라는 특성 때문에 통제와 감시에 매우 취약하다. 실재하는 것으로 밝혀진 미국 국가안전국(NSA)의 ‘에셜론’은 “인터넷·팩스·국제전화를 24시간 도·감청”하고 있다는데 특히 인터넷에 대해서는 90%의 감청률을 자랑(?)한다고 전해진다. NSA라는 주인공까지 맞아떨어져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가 따로 없다. 드디어 빅브라더가 재현하시었나? 그러나 조지 오웰 할아버지가 간과한 것은 ‘저항’이다. 인터넷이 그들의 입맛대로 우리를 감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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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칼럼] 대중매체여, 이제 고이 잠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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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매체여, 이제 고이 잠들라!

이광석 (뉴미디어 평론가)

텔레비전이 나온지 어언 반세기. 그 건방진 태도는 여전하다. 근대적 가치 체계와 피의 동맹을 맺은 이 단순무식하고 포악한 선전-기계는 아직도 대중으로 하여금 자신의 메시지와 정보에 일방적인 순응을 강요해오고 있다. 그나마 이 기계가 자신의 부드러움을 과장하기 위해 통신원 제도, 시청자 참여/감시 프로그램 등의 되먹임(feedback) 과정을 도입해보지만, 힘의 우위에 입각한 메시지 생산자와 수동적 수신자간 경로의 암묵적 일방향성이 사라지는데는 역부족이다.

몇 해 전 대한민국 방송사 이래로 초유의 선전-기계 시설의 폭력적 점거로 기록된다는 ‘만민중앙교회’ 열혈 신도들의 MBC 방송국 난입 사건. 그러나 이 사건이 ‘교주’를 위해 한 몸 바치려는 광신도들의 빗나간 점거 전술이라는 점에서, 애석하게도 대중매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중의 폭력적 교란과 전복의 전사(前史)는 아직까지 없다. 이 선전- 기계는 나날이 그 파워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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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권/칼럼]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 이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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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 이용법

이혜연 (도서관운동연구회)

그 동안 80년 민주화운동과 90년대 들어 시민운동은 많은 성장을 했다. 그럼에도, 언론과 정치권·교육계가 일반인에게 요구하는 생각은 거대언론의 입을 빌려 시민들에게 전해졌다. 색깔논쟁까지 가지 않아도 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회가 바로 우리 사회가 아닌가.

정권이 바뀌고 언론이 시민운동에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고는 하지만, 이 또한 거대 시민단체 몇몇에 해당하는 이야기이다. 규모는 작지만 새로운 공동체 사회를 모색하면서 일상의 잔잔함을 일구어 가는 평범한 이야기는 아직 언론의 기삿거리가 아니고, 더구나 성공한 쿠데타가 아니기에 주목을 받기 힘들다.
80년대 학생운동에 대한 일반인들의 반감,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사회에 대항하는 자유주의적인 사고방식, 여성주의적 사고에 대한 폄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곳에 잠재되어 있다. 주입식교육과 출세만능주의에 빠져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사고의 묘미를 잊고 사는 곳이 바로 한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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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칼럼] 오디오,비디오,인터넷 그리고 저작권과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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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비디오, 인터넷,
그리고 저작권과 표현의 자유

이혁 (정보연대 SING)

구할 수 없는 앨범… 소리바다에서…

몇 달 전부터 음반 가게만 보면 들어가서 “이상은의 ‘외롭고 웃긴 가게’나 ‘공무도하가’ 앨범 있어요”하고 물어봤다. 그러나, 대답은 “없어요.”, “음반사가 망해서 구하기 힘들꺼예요.” 였다. 몇 년전에는 웹사이트를 서치하면 많은 MP3 파일을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사이트들이 대부분 사라졌다. ‘이상은’, ‘MP3’, ‘Warez’ 등의 단어로 웹사이트를 서치했으나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MP3 파일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다가 소리바다(http://www.soribada.com)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이상은’으로 서치했다. 소리바다는 냅스터(http://www.napster.com)와 비슷하게 사용자들끼리 서로의 하드 디스크안에 있는 MP3 파일을 교환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이다. 소리바다로 ‘이상은’을 서치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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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칼럼] <딴지>도 대안미디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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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대안미디어인가?

이광석 (뉴미디어 평론가)

지금으로부터 30여년전, 독일의 한 인문학자, 엔젠스베르거(Hans Magnus Enzensberger)란 사람이 뉴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실천적 전략을 구상한, 아직까지도 미디어 활동가들에게 지침이 되는 유명한 글을 쓴 적이 있다. 그는 자신의 글 속에서 전자 미디어의 새로운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꼭 현재 진행하는 인터넷의 기술적 태동을 이미 알고 이에 대비했던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의 글이 아직까지 살아 숨쉰다는 점이다. 그가 내논 대안 미디어의 실천 명제들이 이제 다시 보더라도 가장 핵심적인 사안을 건드리고 있다. 그 가 보는 뉴미디어의 장점은 탈중심성, 수평성, 상호작용성이고, 이를 통해 뉴미디어의 ‘해방적 이용’을 꾀하자고 주장한다. 즉, 그는 뉴미디어의 기술적 혁명성을 통해 이를 대중 동원, 정치적 학습과정, 집합적 생산, 사회의 자율적 통제 등의 도구로 활용하자고 외친다. 요즘 지겹도록 듣는 인터넷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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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권/칼럼] 정보화시대의 공부방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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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시대의 공부방 논쟁

이혜연 (도서관운동연구회)

몇 해 전 우연한 기회에 일본 공공도서관을 견학한 적이 있다. 지하철에서 연결되는 도서관의 지리적 접근용이성, 음악CD·비디오테이프·향토자료 등 자료의 다양성과 풍부함,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시설·설비와 대면낭독실, 어린이를 위한 편안하고 아늑한 인테리어와 프로그램 등. 참, 우리나라와 다르구나!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더니. 지하철에서 연결된 로비에는 유니폼을 입은 직원이 마치 백화점 안내데스크처럼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실내에는 몸을 마구 흔들어 대며 헤드폰을 낀 청소년들이 음악을 듣고 있었다. 그 로비에서 눈에 띄는 장면은 노숙자들이었다. 심한 냄새를 풍기면서 로비에 마련된 편안한 소파에 잠을 청하고 있는 장면. 상상을 한번 해보시길. 이런 훌륭함에 연신 감탄하면서도 한 가지의 표지판은 친숙함을 느끼게 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습은 하지 마세요’라는 표지. 자료열람실 열람석의 둥근 테이블 위에 놓인 안내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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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칼럼] 노동자들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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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김정우 (진보네트워크센터)

초국적자본의 지구화, 세계화에 맞선 전 세계 노동자들의 국제 연대에 대한 염원은 이제 인터넷을 통해 각가지 모습으로 실현되고 있다. 97, 99 두 번에 이은 서울국제노동미디어회의를 통해서 노동운동진영의 국제연대활동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그 회의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된 문제 중의 하나가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동네트워크를 국제적 차원으로 발전시켜, 글로벌 노동네트워크를 설립하는 것이었다.

아쉽게도 국제기구로서의 노동네트워크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을 통한 노동자들의 국제연대운동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노동연대웹사이트 (www.labournet.org)를 통해서 현재 세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각국의 노동네트워크(한국, 영국, 캐나다, 미국, 오스트리아 등)를 쉽게 만날 수 있다. 아시아를 비롯한 전세계 풀뿌리 투쟁들과 관련된 국제 연대가 필요한 뉴스들이 메인 화면을 가득 채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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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거버넌스/칼럼] 인터넷 세상의 시민권을 갖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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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세상의 시민권을 갖자!

전응휘 (평화마을)

사이버 공간은 아직 미지의 땅이다. 15세기에 유럽인들은 이미 본토에서 오래 전부터 살고있던 원주민들을 굴복시키면서 소위 아메리카 “신대륙”의 개척사를 시작하였고 최근세에 이르기까지 골드러쉬와 식민주의, 신식민주의로 모습을 바꾸어 가면서 정복 역사의 맥을 이어왔다. 허나 그러한 역사조차도 신이 창조한 유한한 지구라는, 물리적으로 절대적이고 근원적인 한계를 벗어나서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인간의 순수한 창조물인 사이버공간은 과연 독점과 탐욕, 정복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것인가?

1992년 미의회가 국립과학재단(NSF)측이 운영하던 NSFNET을 상용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면서 시작된 사이버 공간의 상업화는 멀티미디어 통신을 가능케 한 월드와이드웹기술에 힘입어 오늘날 인터넷 빅뱅이라 불리우는 새로운 영토팽창 역사의 길을 열어 놓았다. 그런데 이 상업화의 과정은 의도되었든 그렇지 않았든 처음부터 철저한 독점 의 구조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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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칼럼] 새로운 인터넷을 꿈꾼다 – 그누텔라와 프리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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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인터넷을 꿈꾼다 – 그누텔라와 프리넷

노경윤 (진보네트워크)

인터넷을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network of networks)’라고 할 때, 전자의 ‘네트워크들’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가상의) 거대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지역 수준의 중소규모 네트워크들을 지칭한다. 전세계의 인터넷이용자들은 이 지역 네트워크들에 개별적으로 연결할 뿐이고, 다시 이들의 연결망으로 이루어진–그러므로 그것들 전체를 포괄하는– 또다른 (가상의) 네트워크를 우리는 인터넷이라고 부른다. 인터넷의 물질적 기초가 되는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이와 같은 개념은 앞으로 당분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는 다르게, 인터넷을 서로 이질적인 네트워크들이 함께 통신할 수 있는 TCP/IP라고 불리우는 공통의 규약(프로토콜)으로 설명하는 것은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의 교환방식에 주목한다. HTTP, Mail, Usenet, FTP, TELNET 등이 현재 많이 쓰이고 있는, TCP/IP를 기반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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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칼럼] 인터넷 대안미디어의 무한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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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대안미디어의 무한한 가능성

김현우 (참세상방송국)

60년대 말 미 국방성에서 군사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인터넷은 1990년대에 들어 전세계의 모든 사람을 연결하는 정보통신 네트워크로 성장했다. 초창기 인 터넷이 편지를 대체하는 인터넷 메일과 게시판을 중심으로 텍스트로 작성되는 의사소통의 창구로서 역할했다면 현재는 인터넷폰과 화상통신, 인터넷방송에 이 르기까지 그 영역을 무궁무진하게 확장해가고 있다. 제 3의 물결을 넘어, 이른바 인터넷혁명, 디지털 혁명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이야기는 “닷컴”류의 수많은 광고 때문이 아니다.

디지털 혁명의 진정한 의미는 기존의 매스미디어 체제에서 이루어지던 송신자와 수신자, 또는 정보생산자 정보소비자 간의 단선적 구분이 사라지고, 거대 미디어 의 영향력 축소라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도래할 것이라는 예측이 성립한다는 것에 있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고, 남들과 다른 정보 혹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든 이를 출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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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칼럼] 네트의 삐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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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의 삐끼들

이광석 (뉴미디어 평론가)

물리적 공간에서 특정 목적지에 이르는 길까지 꼬시는 이들을 점잖 지 않은 말로 ‘삐끼’라 부른다. 한마디로 호객하는 이를 지칭한다. 자본 주의 사회에서 삐끼들은 사람에서부터 추상적인 형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발전한다. 호객은 음침할수록 소구 효과가 크다. 즉 삐끼가 추 상화되고 비가시적일수록 받아들이는 사람의 거부감을 제거하는 경향 이 있다. 또한 삐끼는 소비의 덕목과 공생한다. 호객의 목적이 궁극적 으로 소비를 유발시키는 과정이라면, 삐끼는 소비와 함께 살고 죽는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 광고는 소비자를 상품 구매의 최종 목적지까지 유인하는 추상적 형태의 삐끼다. 광고주와 프로그램 제작자들은 시청 률을 올리기 위해 별의별 기법들을 동원해 왔다. 텔레비전은 매체 특 성상 시청자의 시선과 밀접하다. 그 시선을 지속적으로 잡아둘 수 있 는 힘이 시청률이자 미디어 기업의 수익원이었다. 그래서 텔레비전은 끊임없이 광고와 프로그램의 시각적 연쇄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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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권-정보공유/칼럼] 독서는 사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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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는 사치일까

이혜연 (도서관운동연구회)

하루 세끼 걱정안해도 되고, 적당한 휴식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독서를 할 수 있을까. 흔히들 책은 읽어야 하는데 여유가 없어서 라는 말을 많이 한다. 자신을 위한 투자를 하기에도 버겁게 사는게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상이기 때문에 돈의 측면에서 보면 그 말은 일리가 있다. 무엇인가를 – 인쇄매체든, 전자매체든 – 읽고 나름의 감상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말도 일리가 있다. 눈 뜨면 일어나 아침은 대강 거르고 학교로 아니면 회사로 총알같이 튀어나가기 바쁜 생활이 아닌가. 모처럼의 주말이면 축 늘어진 몸을 위해 잠을 청하거나 밀린 일들을 처리해야 한다. 현대를 사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정보를 지식이나 지혜로 변환하는 자신만의 행위, 즉 독서는 사치스러운 정신활동이라 할 수 있다.

지식정보화사회, 지식기반사회로 변화해 가는 지금 시점에서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국민 한 개개인의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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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칼럼] 의사소통과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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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과 공동체

전응휘 (피스넷 사무처장)

네트워크가 가져다 준 한가지 획기적인 변화는 의사소통 수단의 변화 다. 정보사회에 들어섰다는 느낌을 피부로 체감하는 것은 “그건 전화 로 이야기하지 말고 메일로 보내”라는 말을 별 스스럼없이 주고받을 때다.
실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바로 의사소통수단의 발달이었다. 웹기술이 선보일 때만 해도 문자 위주의 통신이 멀티미디어 형식의 통 신으로 발전해 가리라는 것을 예감할 수는 있었지만 그것이 곧바로 기 존 아날로그 전화통신 방식을 대체하고 온갖 형태의 전통적, 현대적 의사소통수단을 하나로 통합하는 소위 통합메시지서비스(Unified Messaging Service)로까지 나아가리라고는 상상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의사소통 수단이 발달하는 만큼 우리의 의사소통 현실은 발전 하고 있는 것일까? 권위주의적 통치와 언론탄압이 팽배하던 시절에 언 론민주화운동은 곧 사회 전반의 민주화운동이기도 했다. 그러나 기본 적인 언론의 자유가 거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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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프라이버시/칼럼] 정보공유를 둘러싼 모험 – 해킹과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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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를 둘러싼 모험 – 해킹과 보안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인터넷사업팀장, IPLeft)

21세기의 어느 시기에 있을 어떤 제국주의 국가와 식민지를 생각해보자. 그 식민지 국가의 해방 전사들은 제국주의 국가에 맞서 어떠한 무기를 사용할 것인가? 20세기 초의 식민지 해 방 투쟁을 위한 무기가 총과 폭탄을 이용한 테러였다고 한다면, 21세기에 있을 강력한 저항 방법의 하나는 제국주의 국가의 핵심 컴퓨터 시스템을 해킹해서 파괴하는 것이 아닐까? 이 러한 해킹 시도는 제국주의 국가의 감시망에 걸려 시스템을 파괴하기도 전에 적발될 지도 모른다. 만일 해킹에 성공해서 제국주의 국가에 심대한 타격을 준다면, 그 사람은 해방된 조 국의 영웅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지난 2월 7일부터 3일동안 야후, 아마존 등 유명사이트들이 순차적으로 해커들에 의해서 공 격을 받았다. 미 정부의 재닛 리노 법무장관은 이 사이버 범죄자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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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칼럼] 네트워커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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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의 중요성

홍성태 (문화과학 편집위원)

대중매체의 호들갑을 보고 듣노라면, 어느덧 인터넷은 모든이의 통신수단이 된 듯하다.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아주 다양한 용도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이미 분명한 사실이다. 웹진에서 웹방송에 이르기까지, 사이버몰에서 사이버동창회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견해를 밝히거나 상거래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운동단체들이 너도나도 앞다투어 인터넷을 이용하게 된 것은 필연적일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흐름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사회운동단체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식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 듯하다. 이 글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이른바 ‘네트워크’와 관련된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네트워크’라는 용어를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었다. 대체로 이 용어는 정보사회의 형성을 문명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이용되는 경향이 짙은 데, 이 경 우에 그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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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칼럼] IMT-2000사업은 노동자-민중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김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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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T-2000사업은 노동자-민중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김해민 (노동자의 힘 회원)

세계경제의 불황으로 미국 및 여러 국가에서는 금리인하를 단행하게 하였고, 이와 동시에 새롭게 등장하는 정보기술분야 주식에 금융자본이 집중하였다. 단기 자본 중심으로 하는 금융투기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인터넷 산업, 통신산업 등 정보기술분야 주가에 거품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거품도 잠시, 정보기술 분야 산업에서 충분한 이윤이 발생하지 않자 주가는 급속도로 폭락하여 세계경제 전반을 불황속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자본의 새로운 돌파구 차세대 개인 휴대 영상 전화 (IMT-2000)

이러한 불황은 정보 통신 분야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이동통신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세계 경제의 경기하강으로 휴대폰 수요는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휴대폰 가입자의 증가율은 한국 및 유럽을 중심으로 이미 한계에 이르러 이동통신 자본들 간의 생존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자본의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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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성명] 교사·학생의 개인정보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 초중고 인터넷 무료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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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irschool.jinbo.net

■ 교사·학생의 개인정보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 반인권적, 반교육적 교육정보화를 추진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각성을 촉구하며 —

1.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통신부, 한국통신의 ‘초·중·고 인터넷 무료 지원을
위한 합의서'(이하 합의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한국통신이라는 특정 기업의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을 대가로 교육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교육권 확장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를 담당해야 할 국가가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상업적 자본의 이해를
반영하여 학생과 교육기관을 시장의 대상으로 삼은 것에 다름 아니다.

위 합의서는 한국통신이 초·중·고등학교에 한국통신의 인터넷을 무료/할인
(100~43%) 제공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댓가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각급 학교가 한국통신의 교육포탈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다. 합의서가 체결된
2000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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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성명]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에 대한 성명서

By | 입장, 저작권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에 대한 성명서

3월 5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정부합동대책반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이
테헤란밸리를 비롯한 전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유례 없이 폭력적인 단속이 단행되는 작금의 상황은 지난 군부독재
시절의 공포정치를 연상하게 한다.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이 소프트웨어의 왜곡된 생산구조는 도외시한 채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과 불법복제 단속과정이 폭력적으로 진행되면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에 우리는
폭력적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공정하고 자유롭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부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비판한다.

첫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는 왜곡된 소프트웨어 생산구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으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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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성명] 징병제에 대한 논의조차 봉쇄하는 ‘인터넷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하라!

By | 입장, 행정심의

■ 성 명 서
징병제에 대한 논의조차 봉쇄하는 ‘인터넷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하라!

최근 인터넷 사이트들에 대해 마녀사냥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어떤 이가 자살을
하면 자살사이트 탓이고, 사제 폭발물 사고가 터지면 이는 폭탄사이트 때문이며,
이제는 징병제에 대한 논의를 벌이면 ‘반사회적인 선동’으로 매도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인 3월 20일, 경찰은 ‘인터넷 사이트 상에서 게시판을 통해 병역거부를
선동하며 회원을 모집하는 병역기피사이트 3곳에 대해 전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경찰은 회원들간에 ‘병역거부를 위한 모임’을 가졌다는 이유로 사이트
운영자와 가입회원들을 적발해 형법의 ‘병역거부단체 조직 및 가입죄’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이들 3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
폐쇄 조치시킬 예정이라고 밝혔고, 이 3개의 사이트는 현재 폐쇄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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