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2000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지난 1년간의 정보운
동을 돌아보면서 송년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2000년은 민중의 생존권 자체가 여러가지로 위협받았던 한해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정보화는 20%의 가진 사람들의 이해를 대변하는데 중요한 도구
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이땅 모든 민중의 삶과 정보민주주의가 한걸음 더 나아가는 한해
가 되길 기원합니다.
이를 염원하는 모든 분들이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길 또한
기원합니다.
■ 2000년 정보운동 3대 뉴스
○ 벤처의 호황 속에 모두가 외면한 생존권 투쟁
: 벤처의 호황과 멀티 노조 등 벤처 노조 설립과 투쟁
○ 갈수록 강화되는 지적재산권으로 모두의 지식이 따먹기 대상으로 전락
: 인터넷비즈니스 모델 도입, 지적재산권 관련법 개정과 이에 대한 저항
○ 정부의 인터넷 내용 규제와 표현의 자유 옹호 운동, 전면 대립
: 통신질서확립법과 격렬했던 검열 반대 운동
2000년은 ‘벤처 열풍’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한국사회 모두가 너나할것
없이 벤처 열풍에 휩쓸렸었고 벤처라는 말로 참 많은 것들이 정당화되었습
니다. 이른바 386세대라는 진보적 젊은이들은 앞다투어 벤처 사업에 뛰어
들고 진보적 지식인들도 재벌해체로부터 실업극복에 이르기까지 벤처를 한
국사회의 만병통치약으로 간주했습니다. 이에 힘입은 한 벤처 사장은 ‘벤
처 문화’라는 말로 벤처기업에는 노동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고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받는 국립대학의 교수가 연구 실적으로
벤처기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전혀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것은 벤처가 한국사회 내에서 이미 강력한 이데올로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보화’ 그 자체가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러나 누가 정보화를 지배하는지는 이미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벤처 노동자들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정부의 의도적
인 육성책으로 형성된 ‘벤처 붐’이 ‘벤처 문화’라는 묘한 말로 벤처의 노
사 관계를 왜곡하더니 하반기 들어 코스닥 주가 하락 등 벤처의 거품이 빠
지자 이번에는 ‘정리해고 붐’이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들
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벤처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다’는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멀티데이타시스템 노동조합·디지탈밸리 노동조합의 설립과 투
쟁, 실리콘밸리의 열악한 노동 조건에 대한 소식이 속속 도착하고 있지만
벤처의 호황 속에 모두가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벤처 노동자들의 실상은 정보화의 실상입니다. 벤처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으려면 이 사회가 벤처·정보화 이데
올로기를 극복하고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편 벤처 열풍의 와중에 인류 공동의 자산인 지식이 상품화되고 독점화되
는 경향이 확대되었고 이에 대한 저항도 강렬해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찬반입장이 충돌하였고(삼성전자의 인터넷교
육 특허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제소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등 지적재산권 관련
법들이 지적재산권을 강화하고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WTO나 WIPO와 같은 국제기구의 입김이나 국제 협약으로부터도 자유롭지 않
습니다.
정보화에서 지배의 문제가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났던 것은 소위 ‘통신질서
확립법’과 인터넷내용등급제 논란에서였습니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정부가 인터넷 내용을 규제하고 사업자가 검열
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온라인 시위를 금지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진보네트워크센터를 비롯한 여러 사회단체들과 네티즌들의 저항으
로 결국 이 법률안은 인터넷내용등급제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형태로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나 통신질서확립법은 인터넷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의 시작일 뿐입니다. 통신질서확립법과 같은 시기에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인터넷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추진하기도
했고 여러 학교와 작업장에서 자유게시판이나 인터넷 접근이 폐쇄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결코 중단되
지 않을 것이며 이제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들은 벤처 노동자들의 투쟁과 인터넷비즈니스 모
델 등 지적재산권 강화에 대한 저항, 그리고 통신질서확립법에 대한 반대
활동을 2000년 정보운동 3대 뉴스로 선정하였습니다.
이 모든 논란은 새해 더욱 격렬해질 것입니다.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2000년 12월
진보네트워크센터
■ 2000년 정보운동 뉴스
○벤처의 호황 속에 모두가 외면한 생존권 투쟁
: 벤처의 호황과 멀티 노조 등 벤처 노조 설립과 투쟁
○갈수록 강화되는 지적재산권으로 모두의 지식이 따먹기 대상으로 전락
: 인터넷비즈니스 모델 도입, 지적재산권 관련법(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과 이에 대한 저항
○정부의 인터넷 내용 규제와 표현의 자유 옹호 운동, 전면 대립
: 통신질서확립법과 격렬했던 검열 반대 운동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
단체 인터넷조례안 논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온라인 시위 금지 논란 등)
○안티/패러디 사이트 개설은 그들이 허락해야 가능하다?
: 포항제철, 삼미특수강 노동자들 안티포스코 사이트에 저작권 소송
○기술이 저작권의 헛점을 뚫었다
: 냅스터 등 P2P 서비스의 활성화와 저작권 침해 논란
○인터넷에서 공짜는 이유가 있다
: 인터넷 기업의 개인정보 양도판매 증가와 이에 대한 논란 불거져
○원래 가진자가 도메인네임도 가져야 한다?
: 도메인네임에 상표권, 선라이즈 등 기득권자 이해논리 갈수록 강화
○인터넷을 누가 지배할 것인가? 네티즌도 참여한다!
: 국제인터넷도메인주소관리기구(ICANN)에 일반회원(at large) 네티즌이
온라인 직접투표로 이사 선출
○아직은 갈길이 더 멀지만 그래도 카피레프트는 옳다!
: 리눅스 대중화와 리차드 스톨만의 방한, 카피레프트 캠페인 확산
○에너미오브스테이트는 영화속 이야기가 아니다
: 계속되는 국회 도감청 논란 속 국제적인 도감청기구 에셜런의 실체가
밝혀져
○당근, 국가보안법은 인터넷방송에도 예외없다!
: 인터넷방송국 ‘청춘’ 운영자 구속과 사이트 폐쇄
○데이타베일런스(data+surveillance)의 도래
: 검·경 전자 지문DB에 이어 이어 PC방 IP주소 DB화, 범죄자 유전자
DB화 시도
○온라인 시위를 보장하라!
: 온라인 시위가 증가. 정보통신부는 시위를 해킹이라 주장했다가 10월
경찰 수사 결과 무고로 밝혀지기도. 12월 23개 사회단체들이 20대 개혁
과제 실현을 주장하며 사이버에서 공동행동
○공기업의 공공성 해체와 대국민 보편적 서비스 위협
: 한국통신 외국인 지분한도 49%로, 시내전화 설비비 논란
2000-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