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 후퇴시키는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는 ‘절충’이 아니라 개혁 포기 대공수사권 즉각 이관하는 국정원법 처리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늘(11/24)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하고 다른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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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이 아니다! 경찰법 개정안 처리 반대한다” 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경찰법 전부개정안 반대 기자회견 개최 2020년 11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정부의 경찰개혁방안이라 할 수 있는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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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인식 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 특히 그중에서도 얼굴인식 기술에 대한 규제는 이미 세계적 이슈 중 하나입니다. 미국은 공공기관의 얼굴인식 기술 사용을 전면적으로 통제하거나 금지하는 조례들이 여러 지역에서 통과되고 시행되었으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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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조사권 남기는 수사권 이관은 조삼모사 조사권 반대 및 국정원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정보위 제출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어제(11/12) <조사권 반대 및 국정원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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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는 ‘경찰법 공청회’를 공개해라 공청회(소위원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 비공개는 상식에 반해 비공개 공청회는 의견수렴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한 면피에 불과해 1.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오는 11월 16일로 예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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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조사권 부여는 명백한 국정원 개혁 후퇴” 국정원 조사권 부여 논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 개최 일시 장소 : 2020년 11월 12일(목) 오전10시, 국회 정문앞 1. 취지와 목적 지난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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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과 산업 및 사회 전반에 걸친 거대한 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도 인공지능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새로운 산업의 발전, 업무 효율성 증대 등 사회적・경제적 이익도 있겠으나,…
[토론회] [토론회]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정보공개 및 정보인권 진단을 위한 토론회 ▣ 토론회 개요 전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COVID-19)는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사회 모든 영역의 새로운 진단과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정부가 발의하여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행정기본법( 안)’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행정기본법(안)’을 검토한 결과, 제20조 자동적 처분에 대한 조항은 행정청에서 재량이 있는 처분을 제외한 모든 처분을 ‘자동화된…
경찰개혁넷, <정보경찰 폐지 및 민주적 통제장치 강화 촉구 기자회견> 개최 정부의 경찰개혁(김영배 의원안)안은 개혁이라 할 수 없어 국회 행안위 주관 공청회 통해 경찰법 정부안에 대해 의견수렴해야 1.취지와 목적 ◇ 경찰개혁네트워크(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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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라는 공공보건 위기상황을 맞아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를 기반으로 하는 방역 대책이 몇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법에 정해진 목적에 맞는 처리를 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정부여당은 국정원 조사권 논의 중단하고 국정원 제대로 개혁하라 조사권 부여시 대공수사권보다 더 광범위한 인권침해 우려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이관)하는 대신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정보인권/> 블랙박스에 갇힌 채용 과정, 믿을 수 있습니까? 지난 몇 달간, 진보넷과 민변, 정보인권연구소는 공공기관의 채용과정에 도입된 AI면접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해 13곳의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며 자료를…
</>정보인권 국정원 개혁... 반드시 필요한 대공수사권 완전 이관 지난 9월 22일, 국회 정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대공수사권 폐지를 담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검토되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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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는 공공기관 AI면접, 투명성과 책임성 필요 시민단체, 채용절차에 인공지능 알고리즘 사용한 공공기관 13곳에 정보공개 청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기관들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신고 및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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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과 산업 및 사회 전반에 걸친 거대한 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도 인공지능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새로운 산업의 발전, 업무 효율성 증대 등 사회적・경제적 이익도 있겠으나,…
경찰개혁네트워크, 경찰법 전부개정안 공청회 요구해 국회 행안위 주관 공청회 통해 경찰개혁 다양한 의견수렴해야 국회법 제58조,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명시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오늘(10/2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과 간사의원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In the face of COVID-19, countries are responding in various ways depending on their situation. Some, such as Taiwan, have responded quickly by blocking entry from other countries in the…
한국의 코로나 방역을 둘러싼 다양한 시선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을 맞아 각 국은 자국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대응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대만과 같이 초기에 해외 입국을 차단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법조) 담당 발신: 하단 연명 단체 공동 담당: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서채완 변호사 02-522-7284), 진보네트워크센터(미루 활동가 02-774-4551), 참여연대(이지은 간사 02-6712-5285) 제목 [보도자료] 공익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공익소송 제도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