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뉴스레터 통권 142호

By 2021/08/27 No Comments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정보인권/> <디지털 노동감시 실태조사 및 법제도 개선방안> 보고서 발행

 <디지털 노동감시 실태조사 및 법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노동감시의 실태와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법제 개선 등 대응 마련하기 위한 시작으로, 현재 노동현장에서의 노동감시 실태조사는 물론 국내외 법제 및 해외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노동 현장에서의 디지털 감시기술 도입은 여전히 증가 추세이며,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계속]

해외정보인권

트럼프 사례에서 감독 이사회 권고안에 대한 페이스북의 대응

2021년 1월, 페이스북은 미국 의사당 난동 사건 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잠정 정지시켰습니다. 5월 5일, 페이스북 감독 이사회(Oversight Board)는 페이스북의 계정 정지를 지지하면서도 계정 정지에 대한 정책 표준이 부재한 것에 대해 지적하면서 19개의 권고를 했습니다. 페이스북은 감독 이사회의 권고를 대부분 수용하면서, 수용하지 않거나 보류한 권고에 대해서도 그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계속]

소셜펀치

차별금지법 제정+재정

차별금지법 2021년 연내 제정을 위한 재정! 평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올 여름을 뜨겁게, 평등을 수확하는 기쁨으로 올 가을을 들썩이게, 하반기 제정+재정 운동에 함께 해요![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