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하상가·지하철역 화장실에 CCTV를 달기로 한 것은 여성 3명 중 1명이 심야시간 화장실 이용시 안전에 위협을 느낀다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라고 한다. 기사에 따르면, 남자가 들어갈 수 없는 여자화장실 13.9%이 ‘치안 사각지대’라고 한다. 그렇다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을 CCTV로는 들여다 볼수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 ‘치안’의 개념이 사회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국가가 국민의 모든 생활을 늘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인가?
최근 한국에서는 민간영역, 공공영역 가릴 것 없이 CCTV가 무절제하게 확대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CCTV는 설치와 동시에 시민들의 사생활 침해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 침해를 막아내기 위한 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해외에서는 시민들의 사생활침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법과 시스템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여전히 철저한 ‘준비’와 ‘운영’ 보다는 ‘설치’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큰 상황이다. 이에 해외의 CCTV 지침서 내용 중 한국 사회가 고민해야 할, 주목해야 할 몇가지 사항들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한다.
2003년 2월 25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 간다. 당시 내가 운행하던 시내버스에 회사 사장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다.그러한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나는 교대하면서 우연히 적외선 감지센스가 부착된 고성능 감시카메라를 보았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거수일투족이 철저히 감시당해 온 것에 대한 배신감과 어처구니 없음에 치가 떨렸다. 혈압이 급상승하고 호흡이 가빠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온몸이 깡통 찌그러뜨리는 것과 같은 신체적 변화가 생겼다. 회사의 교묘하고 치밀한 작태에 불안과 공포감을 느꼈고 나를 그렇게 만든 사장을 때려죽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화를 제대로 풀지 못 하고 혼자 마음 아파하니 너무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고 온몸이 몰매를 두들겨 맞은 것 같은 고통이 뒤따랐다.결국 2003년 2월 27일부터 2004년 5월 4일까지 정신과에서 급성스트레스 증후군과 적응장애로 진단받고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병행하면서 산재요양치료를 하였다.
편집자주 : F/OSS와 함께 하길 코너에서는 자유/공개소스소프트웨어들을 소개합니다. 필자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으며 쉽고 간단한 F/OSS 매뉴얼 만들기Project에 참여자들이 작성한 글 중 나눌수 있을만큼 완성이 된 글을 1달에 한번 소개 합니다. 첫번째 소개할 글은 GnuPG입니다. 상세한 매뉴얼이 작성되어있으니 한번 살펴보세요. 물론 누구나 더 추가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원문은 GnuPG에 있으니 수정하시면, 여기에도 같이 반영됩니다.현재까지의 작성자 Envia님을 글쓴이로 해두었으나 더 추가 하신 분이 있다면 글쓴이에 자신의 이름을 추가하세요 🙂
블로거 투 블로거는 블로거가 직접 릴레이로 블로그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지난 3월호에서 녀름님이 소개를 받으셨던 썩은돼지님이 5월호에는 염둥이님의 블로그를 소개합니다.
검찰과 경찰이 소위 ‘인터넷 괴담’을 유포한 사람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다음,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2MB 탄핵 서명 운동이나 광우병 관련 글을 쓴 21명에 대해 신원확인 요청을 했고, 이들에 대해 명예훼손죄 적용 등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LG텔레콤, 하나로텔레콤 등 거대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떠들썩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와 보안 대책, 그리고 아이핀(i-PIN)이라는 주민번호 대체수단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정치권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제네릭 의약품과 자료독점권(Data Exclusivity) 제네릭의약품은 오리지널의약품과 대별되어 사용되기도 하고, 특허의약품과 대별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전자는 의약품판매허가와 관련이 있는데, 오리지널의약품의 ‘활성성분(active ingredient)’과 동일한 화합물을 포함하여 오리지널의약품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의약품을 의미하고, 후자는 특허받은 의약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으로 보이는 의약품을 통상 일컫는 말이다. 의약품의 판매허가제도와 특허제도는 분명 다른 것이나 제네릭의약품이 두 제도에 모두 연관되어 사용되는 이유는 이 두 제도가 의약품의 독점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의약품 판매허가제도와 특허제도에서 통용되는 제네릭의약품은 두 제도가 보장하는 독점에 의해 더 이상 보호받지 않고 첫 번째 제약회사(오리지널의약품 제조회사 혹은 특허의약품 제조회사)외의 다른 회사에 의해 복제 혹은 생산될 수 있는 의약품을 의미한다. 그러나 판매허가기준과 특허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두 제도에서 기인하는 제네릭의약품의 대상과 범위는 다를 수 있다.
1.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란,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원산지에서 비롯되는 경우, 그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이다. 이를테면, 이산화탄소를 함유한 발포성 와인(sparkling wine)을 통칭하는 단어로 곧잘 쓰이는 ‘샴페인(Champagne)’은 프랑스의 샹파뉴(Champagne) 지역에서 생산되는 백포도주에만 붙일 수 있는 지리적 표시이다. 지리적 표시는 출처표시기능, 품질보증기능 및 영업상 이익과 관련한 경제적 기능을 갖는 점에서 상표와 유사하다. 하지만, 영업출처가 아닌 지리적 출처를 표시하는 점에서 상표와 큰 차이가 있다. 즉, 상표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정 사업주체’를 식별시켜주는 표장인데 반해, 지리적 표시는 상품을 생산하는 사업주체들이 위치하는 ‘특정 지역’을 확인시켜주는 표장이다.
위키를 처음 만난게 개인적으로는 한 7-8년전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만큼 위키는 오래된 도구죠. 그렇지만 위키라고 그냥 말하면 그게 뭔지 전혀 감이 안잡히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는 아직도 낯선 도구이기도 합니다. 지금 위키라는 단어를 처음 만난 당신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위키는 게시판이나 블로그처럼 인터넷에서 정보를 주고 받는 것을 돕는 소프트웨어의 일종입니다. 이 위키라는 툴의 가장 큰 특징이자 철학은 협업을 가능하게 한다는것이고, 그래서 글에 특정한 저자가 존재하기 보다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글을 수정, 보완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며, 이러한 적극적 ‘참여’가 있을 때에만 위키는 생명력을 갖는다"주1)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실험하고 스스로에게 요청해야 하는 소통 혹은 조직의 자세와 닮아 있지요. 소유적인 글쓰기 정보 생산이 아니라 공동적으로 정보를 축적하고 뻗어나가는 자세말입니다.
기존의 게시판, 관리자, 중앙집중식 운영의 인터넷 우리는 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정보들을 주고받고 토론을 한다. 때로는 2002년 발전노조의 파업때처럼 투쟁에도 활용을 하고 2002년 남한에서의 월드컵과 효 순, 미선이의 죽음, 대통령선거 등을 통해 보았듯이 개별적으로 뿔뿔이 흩어 진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인 쟁점을 만들어내고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 해 결을 위해 노력하는 공동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지배권력과 집권세 력이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서로 연결된 사람들의 힘을 과소평가하고 이른바 넷티즌을 무책임한 부류의 인간들로 사고를 했다면 현실의 여러가지 계기를 통하여 이러한 식의 사고가 얼마나 시대착오적인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위키라는 툴[도구]이 가장 잘 사용되고 있는 곳은 아마도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이다. 그래서 "위키=사전"이라고 생각하기 쉽상이지만, 사실 사전은 위키의 다양한 사용법 중 하나일 뿐이다. 위키는 그저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일 뿐이고, 그것을 사용하는 목적과 방법은 매우 다양할 수 있다. 위키는 홈페이지도 될 수 있고, 블로그도 될 수 있고, 게시판도 될 수 있고, 자료실도 될 수 있다. 그것도 아주 특별한! 오늘은 그 중에서 몇가지만 소개해볼까 한다.
과자냐? : 혼란스러운 첫만남 위키를 처음 만났던, 아니 위키란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날은 정확히 2006년 4월 3일. 날짜까지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고? 내가 진보넷에서 상근 활동을 시작한 날이자, 첫 사무국 회의를 하게 된 날이거든. 사람 얼굴도 낯선데, 더욱 더 낯선 것은 회의 때 주고받는 이야기들이었지.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자니, 이곳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가 싶은 생각까지 들었다니까.
블로그 같은 1인 미디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자신의 블로그에 들어갔을 때 어디를 제일 먼저 볼까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 새로 쓴 포스트에 달린 댓글을 먼저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는 방명록에 새 글이 올라왔나 살펴보구요. 그런 다음 확인하는 것이 "접속 통계"입니다.대부분의 1인 미디어 서비스들은 사용자의 페이지에 접속 통계를 제공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페이지를 찾았는지, 그 사람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 내 페이지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등의 정보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이 접속 통계 서비스입니다. 제 블로그는 하루에 100명도 채 안되는 방문자가 오고 있으며, 대부분 구글, 네이버, 다음 등의 검색 엔진을 통해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도 접속 통계 서비스 덕분이죠.
생체여권(전자여권)이 온다. PKI, BAC 등 친숙하지 않은 기술용어들로 무장하고 지문까지 찍어서, ‘극대화된 보안’이라고 홍보되는 생체여권이 오고 있다.
2005년 ‘최첨단의 보안’ 사진전사식 여권이 소개된 이후 1년 만에 ‘극대화된 보안’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둘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해짐과 동시에 내년에는 또 다른 보안을 만날 수 있을지도 궁금해진다. 외교통상부는 ‘최첨단’과 ‘극대화’라는 수식어를 사용하여 보안을 설명하고 있지만, 명확함이 생명인 공학의 텍스트를 추상적 수량언어로 꾸며주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 글에서는 여권에 필요한 보안을 ‘보안A’와 ‘보안B’로 나누어서 설명하고자 한다.
미국 비자면제 이면의 진실 지난 8월 3일 부시 대통령 서명에 의해 확정된 「VWP 현대화 방안」에 따라,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한 비자거부율 요건이 ‘3%미만’에서 ‘10%미만’으로 완화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생체여권(전자여권)만 도입되면 내년 7월부터 미국비자가 면제되고, 미국방문이 쉬워질 것처럼 국정홍보를 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외교통상부가 최재천 의원실의 질의에 답변한 바에 따르면, 미국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통신의 시작- 통신망의 발전과 PC통신의 등장 남한에서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공론의 장은 82년 데이콤의 설립과 함께 시작된 PC통신 서비스에서부터 출발한다. 중화학공업중심이었던 한국경제 구조가 국가주도로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변모하기 시작한 것이다. 서비스 산업의 근간은 바로 통신망의 건설이었다. 생각보다 일찍이 국가와 자본은 통신 산업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고속도로건설처럼 통신망을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하기 시작한다.이런 육성책의 일환으로 당시 체신국으로 통합되어 있던 통신기능을 한통과 데이콤으로 전문화시킨다. 이는 각 사업자들에게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줌으로서 이루어졌는데, 이는 여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통신망구축의 교과서적인 방식이었다. – 오늘날 KT의 시장지배자적 지위의 근원이기도 하다. – 그 중 데이콤은 통신서비스 중 데이터통신 서비스 영역을 전문화시킨 것이다. 이후 데이터통신 서비스는 88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급속도록 자리를 잡으며, 천리안 그리고 하이텔 서비스가 80년대 말-90년대 초에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다.
1. 들어가며 한참 냉전이 극단을 치닫고 있던 시기 미국은 소련의 핵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인터넷 기술에 주목하였다. 비록 인터넷은 미국의 냉전 전략의 도구로 시작되었지만 엘고어가 정보고속도로의 이데올로기를 설파하는 순간 자본의 세계화의 첨병으로서 그 지위가 격상되었다. 오늘날 인터넷을 위시한 정보통신 기술은 자본의 도구뿐만 아니라 우리 노동과 일상에까지 깊이 파고들었으며 정치권력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