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뤼 한국 방문 보고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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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 유엔인권정책센터(KOCUN)
2010.5.17
서울 프레스센터
저는 2010년 5월 6일부터 17일까지 정부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서울과 광주에 다녀왔습니다. 본 방문에 앞서 저는 2009년 10월에도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국의 인터넷 보급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항시적인 초대에 기한 한국 정부의 초청과 더불어 인터넷이 광범위하게 보급된 한국의 표현의 자유 실태를 조사하고, 저의 전임자가 15년 전에 방문한 이래 한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준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함에 있어 표현의 자유가 누리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번 방문 동안 대통령은 물론 국무총리 또는 장관급 인사와의 면담이 성사되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이번 방문이 공식방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요청한 검찰총장 및 국정원 관계자와의 면담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유엔 인권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방문이었다는 사안의 중대성 때문입니다. 저는 이 주제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과의 만남도 환영하지만, 정부가 정책입안을 위한 의사결정권자들과의 만남을 주선하여 인권과 표현의 자유의 실현을 위한 정치적 헌신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들과의 합동 면담이 성사되지 않은 점 또한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일에 걸친 저의 한국 방문은 매우 알차고 광범위했으며, 16개 국가기관과 면담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국무총리실 사무처장, 외교통상부 차관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면담했고,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관계자와도 만남을 가졌습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 대법원, 선거관리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들과 여러 국회의원을 만났습니다. 또한 서울구치소를 방문하여 표현의 자유 관련 수감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방문을 가능하게 해준 한국정부에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이번 방문기간 동안 저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30년 전인 1980년 5월 한국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망월동 국립 묘지에 다녀왔습니다. 광주에서 저는 국세청, 광주시청, 그리고 5.18기념재단 관계자들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과 광주에서 인권 단체, 언론인, 작가회의, 노동조합, 학계, 여성 단체, 대한변호사협회 등 시민사회단체의 대표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합법적으로 행사하다가 민형사상의 기소를 당한 개인들과의 면담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는 분량상의 제약 때문에 제가 가장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몇 가지 사례만을 언급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번 방문에서 장소 제공 등 여러 가지 협조를 아끼지 않은 유엔난민최고대표 한국사무소에도 감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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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에 걸친 군사 독재정권 이후 한국은 1987년 다당제로 복귀하여 많은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이제 한국은OECD 회원국으로서 주요한 경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G20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인권이사회의 회원으로서 국제적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함과 동시에 개인 청원을 허용하는 다수의 국제인권조약들을 비준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 21조에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다른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매개로서, 민주사회의 기본적인 정의와 책임 그리고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인권을 존중하는 것, 특히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은 어느 국가에서나 민주주의를 가늠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2년간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된 한국의 상황을 매우 염려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주된 요인은 기존의 법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국제적인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서는 경제와 기술적 우위만이 아닌 인권의 존중을 통한 진정한 민주주의 통치모델에 대한 헌신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의사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논의가 고도로 정치화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 방문 동안 계속 강조하듯이, 인권은 정의와 마찬가지로 이데올로기가 존재하지 않는 가치입니다. 인권은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초월하는 개념이며 이에 대한 존중은 한 국가 내에서 모든 국민들의 공통된 열망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규제되지 않고” “해로운” 표현에 대한 우려와 관련하여 말씀드리자면, 국제인권법은 표현의 자유 행사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더불어 특수한 경우 이러한 자유가 제한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ICCPR) 제 19조 3항 및 제20조 2항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첫째,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둘째, 이러한 제한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꼭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목적이 보호되었을 때 가져오는 효과가 예상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표현의 자유의 제한이 달성하려는 목적에 합당해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큰 기여를 한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이 어떠하든 표현의 자유에 관한 기소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위축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경고하고 싶습니다.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은 그 지역, 나아가 전 세계에서 인터넷 보급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80퍼센트 이상의 가구가 광대역의 빠른 인터넷망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 “네티즌”의 적극적인 활동 수준과, 온라인 토론방에서 다양한 입장과 의견이 교류되는 등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온라인 문화의 출현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은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전달하는 권리를 실현하는 데에는 물론 사회 변화를 촉진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근 2년 간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과 형사 기소가 증가하고 있음이 매우 염려 되는 바이며, 이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정보유포 금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의 통신”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수십 년간 적용된 바 없으나 지난해 1월 “미네르바”로 알려진 블로거 박대성씨가 경제위기를 예측하고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난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올린 후 이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외환 시장에 악영향을 끼침으로써 공공복리에 피해를 입힌 허위의 정보를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하였고, 헌법재판소에서 이 조항의 합헌성을 판단하는 동안 재판이 보류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우려하는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허위의 통신” 이나 “공공복리”와 같은 개념들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표현의 자유 행사에 과도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어떤 의견이 사실이 아니라 해도, 단지 그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누구도 기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허위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비례하지 않는 제한을 가하는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는 언론이 금융기관들을 조사하고 비판하는 데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면 세계금융위기가 완화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국정부에 이 법률 조항의 삭제를 권고합니다.
인터넷 정보의 삭제를 위한 임의적 절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공중에 공개된 정보에 의해 자신의 사생활이나 명예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게 즉시 그 정보를 삭제하거나 최대 30일간 임시로 접근을 차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08년에 설립되었으며 민간독립기구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 기구는 음란, 명예훼손, 국가안보 위협 등 다양한 기준으로 인터넷 컨텐츠를 평가하고 있으며,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과 게시판 운영자들에게 게시물 삭제 등의 시정조치에 따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비스를 정지하는 행정 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역주: 여기서 서비스 정지 명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오기로 보입니다.
저는 인터넷 상의 정보가 다른 이의 권리 또는 명예를 침해하는지 여부, 혹은 다른 허용되지 않는 행위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릴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 염려스럽습니다. 아울러 인터넷서비스제공자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점도 우려가 됩니다. 더욱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본질적으로 검열기구로서 기능하고 있고, 불투명한 절차 속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정보가 프라이버시 침해나 명예훼손이라는 이유에서 삭제될 위험이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설립 이후 명예훼손을 이유로 2,000건 이상의 게시물이 삭제되었고, 1,500건 이상의 게시물이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은 인터넷에서 삭제하거나 검열이 가능한 정보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목록은 광범위한 범죄를 아우르고 있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는 업무방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편파적이라고 생각되는 세 개 신문에 광고를 게재한 회사의 목록을 인터넷에 올린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24명의 사례에서 그 문제점을 볼 수 있습니다. 위 법률 제 44조의 7을 근거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운동을 지지하는 주장을 담은 58개의 게시물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고, 관련된 몇몇 개인은 구속되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역주 : 44조의7 과 44조의 7항인지 여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또 하나의 사례는, 특정 기업들이 사용하는 시멘트가 발암물질이 있는 전자 폐기물을 이용하였다고 폭로하는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최병성 목사의 사건입니다. 이 글로 인해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감사원 감사가 청구되었으며 그 결과 안전 기준이 개선되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시멘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에서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공익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가 특정 기업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보다 더 중시되었어야 했습니다. 저는 또한 공익에 해당하는 다른 유형의 온라인 정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해 삭제를 요구당한 사례들도 알고 있습니다.
국가는 결코 그런 문제에서의 책임을 민간기구에 위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어떤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임시 차단되는지에 대한 지침과 결정은 독립적인 국가기관이 내려야 합니다.
인터넷 실명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하루 방문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사이트에 글을 올리기 위해서는 실명 확인을 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또한 선거 전에 온라인 신문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 전에는 가입을 하고 실명을 확인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나 비방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이것은 공적 토론이 필수적인 선거 기간 동안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2004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인터넷 실명제가 “명백한 사전검열에 해당하며, 익명성에서 기인하는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공적 여론형성의 권리를 제한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2007년 7월부터 실명제의 세부적인 사항들이 바뀌어 왔지만, 저는 인터넷 실명제가 사생활권은 물론 개인의 표현의 자유, 특히 정부에 대한 비판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염려됩니다. 인터넷 범죄에 대한 우려에 타당한 점이 있고 정부는 그런 범죄자들을 밝혀낼 책임이 있지만, 저는 정부가 사전적 요구보다 범죄가 일어난 후에 다른 수단을 이용해서 범죄자를 밝혀냄으로써 인권 침해를 최소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명예훼손
한국에서 명예훼손은 형법상 범죄이며 민법상 불법행위입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상 기소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민사상 명예훼손 소송의 제기와 형사상 고소만으로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엄청난 위축효과를 낳습니다.
이번 방문 기간 동안, 명예훼손과 관련한 많은 사건들이 저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 중 네 명의 담당피디와 한 명의 작가가 연루된 문화방송(MBC)의 피디수첩 사건도 포함됩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하고 수입협상을 주도한 정부 관료에 대해 비판을 다룬 결과2009년 농림수산부 관료로부터 이들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체포되었습니다. 2010년 1월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에 대한 무죄판결을 내렸지만 검찰 측의 항소로 인해서 사건은 현재 항소심에 계류 중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NGO 대표인 박원순씨가 한 인터뷰에서 국가정보원이 시민사회단체를 후원하는 기업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혀 “국가” 명예 훼손을 이유로 고소된 경우입니다. 이는 “국가”가 원고가 되어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전례없는 사건입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ICCPR) 제 19조 3항에 적시되었듯이, 타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필요성과 비례성 원칙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의도적으로 허위내용이 포함된 표현을 통해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둘째, 공공기관 그리고 입법, 행정, 사법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명예훼손을 제기하는 원고가 될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시민의 철저한 조사는 늘 수반되어야 하며, 이는 어느 민주체제에서나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가는 명예훼손을 형사법에서 삭제해야 합니다. 지나친 형사 처벌, 특히 구금의 경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적절한 비형사적 조치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형사적 처벌은 더욱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비형사적 조치로는 사과문 발송, 정정 및 반론보도, 명예훼손임을 인정하는 여하한 형태의 출판물 발행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한국정부에 형사법에서 명예훼손죄를 없애고 비판에 대한 관용을 증진시킬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또한 당사자가 아닌 제 3자 혹은 국가가 명예훼손을 제기하는 원고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집회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평화적 집회를 통해 집단적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집회에 대한 사전 신고제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는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어 교통방해나 폭력의 개연성을 이유로 금지되거나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저는 2009년 6월 전(前)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정부는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를 보호하며 불법적이고 폭력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집회시위에 한해 이를 금지한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시위가 격렬해지고 그로 인해 폭력이 발생하기 전에 시위를 진압하는 행위는 정부가 기본적인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이라고 발언한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서울광장 및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포함하여 집회를 열고자 할 때에는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경찰의 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저는 2008년 촛불집회 이후로 서울광장에서 집회가 허락된 적은 우연하게도 제가 방문하는 기간 동안의 단 한 건이 유일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일몰 후 일몰 전 집회를 금지했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환영합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10년 6월까지 해당 법을 개정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저는 경찰청이 진압경찰들의 과잉 폭력 혐의 조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들의 신분을 확인할 만한 명찰, 고유번호 혹은 기타 신분을 나타내는 정보가 진압경찰의 제복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점으로 인해 이들의 과잉 폭력에 대한 조사 및 기소가 어려운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또한 경찰들이 배지를 착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어떠한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정부가 어떠한 형태로든 집회 중 인식표기를 통해 이들에 대한 처벌면제를 방지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선거 전 표현의 자유
공직선거법 제93조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정당 혹은 후보자 지지 혹은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사진, 문서, 도화 및 각종 인쇄물을 배부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공직선거법 제58조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허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2010년 4월 26일 선거관리위원회는 NGO, 종교단체를 포함한 단체들이 선거의 주요쟁점에 관한 홍보물이나 포스터, 사진 및 문서 등을 게시하거나 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단체들의 선거쟁점 관련 활동방법 안내”라는 제목의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비정부기구나 종교단체들은 4대강 사업이나 무상급식과 같은 중요한 선거 쟁점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고 집회활동을 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침이 공직선거법 조항들을 제한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주요 선거쟁점과 정책들에 대한 원활한 소통을 제약할 수 있음을 우려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저는 이러한 활동들이 선거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금지되고 있는 사실과 더불어 *해마다 두 번의 선거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중요한 정책에 관한 정보 전달이 1년 내내 금지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역주: 해마다 두 번의 선거가 있다고 가정할 때
국가보안법
저는 최근 천안함 사건을 비롯하여 한국이 직면한 안보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모든 국가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국가안보와 관련한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는 점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떠한 국가보안법이라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가 명백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국가보안법에 근거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검찰의 기소 횟수가 줄어든 점을 환영하는 한편 15년 전 저의 전임자를 비롯하여 유엔 자유권 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내용이 모호하여 오역될 소지가 있는 국가보안법 제 7조에 대한 개정을 권고한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세 건의 사례 (박태훈, 김근태, 신학철)에서 사건 당사자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밝혔고 더불어 또 다른 두 건의 사례들 (손종규, 강용주)에 대해서도 자유권 규약 제 19조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자유권위원회의 견해를 뒷받침할 만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모든 다섯 개 사건에 대한 논의는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정부가 자유권위원회의 견해를 이행함으로써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는 자세를 취해줄 것을 희망합니다.
아울러 국가보안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은 아니지만, 지난 2008년7월 국방부가 선동적이라는 이유로 23권의 서적을 금서 조치한 사건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싶습니다. 이에7명의 군법무관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두 명이 군 내부 규정위반으로 파면되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입니다. 저는 정보접근권이 자신이 원하는 책을 읽을 자유를 포함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2009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한 인간으로서의 지위는 군인으로서의 지위에 우선”합니다. 금서조치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반민주적인 행위입니다.
저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들은 진정으로 민주적이며 기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임을 환기시키며, 한국의 국가안보정책이 인권존중을 바탕으로 이행될 것을 권하는 바입니다.
공영방송
한편 공영방송사들의 독립과 미디어의 다양성이 저해되는 징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공영방송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 방송사의 사장 혹은 경영진이 함께 바뀌는 관례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임명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저는 여당에 의해 발의된 신문방송법(미디어법)이 2009년 7월 정상적인 숙의과정을 무시한 채 국회에서 채택되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같은 입법이 대기업과 신문사, 해외 방송자본의 방송분야 진출을 허용하여 미디어의 다원성과 다양성의 원칙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바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2002년에 설립된 이후로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 내 인권의 증진과 보장을 위해 활발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저는 2004년과 2009년 사이 13건의 표현과 집회의 자유와 관련한 침해 사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저는 2010년 2월, 새로운 위원장이 선임된 이후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주요한 세 건의 사례에 대한 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법원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미뤄진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앞서 말한 세건의 사례들은 MBC PD수첩에 대한 명예훼손기소사건, 야간집회 금지 그리고 박원순씨 사건 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인 때에도 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인권위원회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원회의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감안하여, 앞으로 인권위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결정을 채택하기를 희망합니다.
더불어 인권위원회 임명절차 또한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하며, 국가인권기구국제조정위원회 승인 소위원회(Sub-Committee on Accredi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가 가장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 인권위원회의 위원 임명절차는 후보들에 대한 자질평가나 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식적인 협의 혹은 시민사회의 참여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점을 주목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저는 강력하고 독립적인 인권위원회를 보장하기 위해 인권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덧붙이는 바입니다.
공무원의 의사표현의 자유
저는 정부 관료, 공립학교 교사를 포함한 한국의 공무원들이 정치적으로 중립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이유에서 개인의 정치의사 표현이 금지되는 점을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중립성의 원칙에 근거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사 표현에 제약을 받아서는 안되며, 특정 노조의 소속이든 아니든 특히 근무시간 이외의 의사표현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최종 정리
제가 한국방문 기간 동안 계속 언급한 바와 같이 저의 방문 목적은 한국의 인권상황을 다른 나라의 상황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현재 실태를 과거 상황과 비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제인권기준은 한 국가의 인권이 진보했는지 후퇴했는지를 판단하는 척도입니다.
비록 한국의 인권상황은 1987년 이후 많은 진전이 이뤄냈지만 지난 2년간 인권에 대한 존중 특히 의사표현의 자유가 급속히 위축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상황을 되돌리기 위해 한국정부와 건설적으로 협력하기를 희망하며, 제 수임사항에 따라 한국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국가방문 보고서는 2011년 6월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보고서에는 제가 일차적으로 조사한 내용에 대한 더욱 자세한 분석이 포함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제가 출국한 이후에도 정부나 개인 또는 시민단체로부터의 추가적인 정보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 영문 ENGLISH >>
Full text of the press statement delivered by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Mr. Frank La Rue, after the conclusion of his visit to the Republic of Korea
Seoul, 17 May 2010
I visited the Republic of Korea from 6 to 17 May 2010 at the invitation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went to the cities of Seoul and Gwang-ju. Prior to this visit, I had previously visited the Republic of Korea in October 2009, where I learned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s one of the highest broadband Internet connectivity in the world.
I am grateful for the invitation extended to me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basis of its standing invitation, and for the cooperation provided to me throughout my visit with a view to examine the situa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in the country where the use of the Internet has become widespread, and assess progress in promoting and protecting the right since my predecessor visited the country fifteen years ago.
However, I would like to express my deep disappointment given the critical importance of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in building strong democratic States that I could not meet with the President, the Prime Minister, nor a single Minister of Government. In addition, despite my requests, I was unable to meet with the Prosecutor General nor members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despite the fact that I came to the country on an official invitation. My disappointment is not a personal matter, but it is due to the importance of the issues that are entrusted to me by the Human Rights Council in the exercise of my mandate. While I always welcome meetings with technical experts who have substantive and detailed knowledge of the issues, I believe that it is also important for a Government to convey its political commitment to human rights and to freedom of expression by arranging meetings with individuals in decision-making positions. I am also disappointed by the fact that despite numerous requests, I was unable to meet collectively with the Commissioner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Nevertheless, my twelve-day visit was incredibly rich and extensive, comprising meetings with sixteen State institutions. I met the Secretary-General to the Prime Minister, Vice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and Trade, Vice Minister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officials from the Ministry of Justic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Ministry of National Defence,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I also met with officials from the Constitutional Court, Supreme Court,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Korea Film Council,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and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I also visited the Seoul Detention Centre to meet with individuals who have been accused of violating laws related to my mandate, and thank the Government for facilitating this visit.
During my stay in Gwang-ju, I visited the Mangwol-dong national cemetery, which constitutes a memorial for those who gave their lives for democracy in the Republic of Korea exactly thirty years ago in May 1980. I also met with officials from the National Tax Service and officials of the Gwang-ju Metropolitan City and the May 18 Foundation.
In both cities, I met with representatives of civil society, including human rights organisations, journalists and writers’ associations, trade unions, academics, women’s organisations, and the Korea Bar Association. I also met with individuals who are facing criminal or civil charges for what they believe constituted a legitimate exercise of their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However, in this press statement, due to space limitations, I will only mention some cases that serve as examples in highlighting my concerns on various issues. I would however before continuing like to thank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for facilitating some of the logistical aspects of my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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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public of Korea has come a long way since the restoration in 1987 of a multi-party political system following decades of authoritarian and military regimes. It now plays a key economic role in the region as a member of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and will host the G20 summit in November of this year. In addition, it plays an active role internationally including as a member of the Human Rights Council, and has ratified the majority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including those allowing for individual complaints.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recognises fundamental human rights, including the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press, and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which is guaranteed in article 21 of the Constitution. Freedom of expression is not only important in its own right, but is also a vehicle to promote and protect other human rights, and generally to ensure justice,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fundamental to true democracy.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in particular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is thus the measure of democracy in any country.
I am concerned that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 shrinking space for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Republic of Korea, primarily due to new and more restrictive interpretations and application of existing laws. For the Republic of Korea to be a leader internationally, it must not only show the world its economic and technological prowess, but also its commitment to a truly democratic model of governance with full respect for human rights.
I have been struck that many of the debates surrounding issues related to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are highly politicised. However, as I have stated throughout my mission, human rights, like justice, have no ideology. Human rights transcend political ideologies, and its respect should constitute a common aspiration for all individuals in the country.
Due to concerns among certain sectors of society regarding “unregulated” and “harmful” expression, I would like to highlight that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does recognise that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comes with certain responsibilities, and that it can be limited under certain exceptional situations. However, any limitation must be strictly within the parameters of articles 19(3) and 20(2)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Any limitation must first be established by law, which is clear and unambiguous; second, it must be necessary for the intended purpose and must have the demonstrable effect of protecting that purpose; and third, the restriction must be proportionate to the aim it seeks to achieve.
I am fully aware of the fact that the courts in the Republic of Korea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upholding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in cases where there have been limitations to the right. However, I would like to caution that the increasing number of prosecutions creates a chilling effect to exercise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regardless of the outcomes of the decisions by the courts.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As mentioned previously, the Republic of Korea has one of the highest levels of Internet connectivity in the region and the world, where more than 80 percent of households have access to fast, broadband Internet connection. I have been impressed by the level of active “Netizens” in the country and the emergence of an active and vibrant online culture, including the exchange of diverse views and opinions on online discussion forums. The Internet has thus become an indispensable tool to exercise the right to seek, receive, and impart information and ideas and to mobilize social change. However, I am concerned that in the last few years, there have been increasing criminal prosecutions and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which I will now briefly outline.
Prohibition to spread false information
Article 47 of the Framework Act on Telecommunications prohibits individuals to make a “false communication” over the Internet with the intention of harming the public interest, punishable by imprisonment of up to five years or a fine of up to fifty million won. Although this legislation had not been used for decades, in January last year, blogger Park Dae-sung, known as “Minerva”, was arrested for violating this provision after he posted online articles predicting the economic crisis and criticising the Government’s economic policy. He was accused of “posting fraudulent information on the Internet that harmed public welfare by negatively influencing South Korea’s foreign exchange markets”. Although he was found innocent, the Prosecutor’s Office has appealed this decision. The case has been put on hold until the Constitutional Court gives a ruling on the legality of this provision.
There are two concerns that I would like to raise in relation to this issue. First, terms such as “false communication” and “public interest” are not clearly defined and are thus subject to undue limitations on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Second, no one should be prosecuted for the mere expression of opinions, even though it may be incorrect. In this regard,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 has expressed that the prohibition by law of untrue and unverified information constitutes a disproportionate restriction on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I would also like to point out that had the press played a more active role in investigating and criticising the role of financial institutions, the impact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might have been mitigated. I recomme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abolish this provision.
Arbitrary procedures for the deletion of information on the Internet
Based on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s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hereafter “Network Act”), any person alleging a violation of his or her privacy or reputation by information disclosed to the public through the Internet may request the Internet Service Provider (ISP) to immediately delete or temporarily block access to the information for up to thirty days.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KCSC), established in 2008 and considered to be an independent private body, assesses Internet content on various grounds including obscenity, defamation, threats to national security, and recommends ISPs and notice board operators to undertake correctional measures, such as deletion of postings. If the ISPs reject the recommendation by the KCSC, the KCSC can issue administrative orders to suspend the websites, and thus cases of non-compliance are rare.
I am concerned that the there are no clear provisions to determine whether the information on the Internet violates another person’s right or reputation, or other non-permissible grounds, and that the ISPs and the KCSC are given the discretionary power to make that decision. Moreover, the KCSC essentially operates as a censorship body, and there is a risk that information that is critical of the Government may be deleted on the grounds of privacy violation or defamation through an opaque process. According to the statistics of the KCSC, since its establishment, over 2,000 posts have been deleted on the grounds of defamation, and over 1,500 posts have been deleted for violating the National Security Act.
In addition, article 44(7) of the Network Act, which lists the types of information that can be deleted or censored on the Internet, can encompass a broad range of crimes, including the obstruction of business, which itself is problematic. This has been illustrated in the case of 24 members of a boycott campaign who posted a list of companies putting advertisements in three newspapers, which they believed were biased towards the Government. On the basis of article 44(7) of the Network Act, the KCSC ordered the deletion of 58 postings which allegedly encouraged the boycott, and some of the individuals involved were sentenced to imprisonment, or were fined.
I have also been informed that Mr. Choi Byung-sung posted articles on the Internet exposing that the cement used by certain companies contains electronic waste products with carcinogenic substances. The KCSC ordered the deletion of these articles on the ground that they defamed the cement companies, despite the fact that as a result of his articles, the National Assembly deliberated on this issue and requested a national audit to be conducted, which has resulted in improved safety standards. In this case, the public interest and the obligation of the Government to protect the health of its population should outweigh the protection of the reputation of a particular company. I am also aware that other types of online information that are in the public interest have been recommended for deletion by the KCSC.
I would like to stress that States should never delegate the responsibility to private entities on such matters. Any guidelines and the decision to determine what articles can be deleted or temporarily blocked should be made by an independent State body.
Real name identification system
The Network Act requires identity verification in order to post messages on websites with more than 100,000 visitors per day.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lso stipulates that online newspaper notice boards must register users and confirm their real names before they can post messages prior to elections, to prevent the spread of false information or slander, which risks undermin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political views during the election period, when public debate is essential.
In February 2004, the NHRCK adopted a decision that the real-name identification system “clearly qualifies as pre-censorship, restricts freedom of Internet-based expression rooted in anonymity, inhibits public opinion formation, and contravenes freedom of expression”.
Although the specific details of the real name identification have been changed since July 2007, I am concerned that the real name identification system has the potential to undermine individuals’ right to express opinions, particularly criticisms of the Government, as well as the right to privacy. While there are legitimate concerns regarding crimes that are perpetrated via the Internet and the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to identify such persons, I recommend the Government to consider other means to identify a person and only after a crime has been committed, rather than a prior requirement, so as to minimize the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Defam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defamation is a criminal offence under the Criminal Code and an “unlawful act” under the Civil Code. Although criminal prosecutions have decreased, the filing of civil defamation suits and accusations of criminal defamation exert a significant chilling effect on freedom of expression.
During my visit, many cases of defamation have been brought to my attention. This includes the case of four producers and one scriptwriter from the Munwha Broadcasting Corporation (MBC)’s investigative programme, PD Notebook, who reported on the alleged risk of mad cow disease associated with beef import from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riticized Government officials who were in charge of negotiations. As a result, they were arrested and charged with defaming Government officials from the Ministry of Agriculture in 2009. Although the Central District Court acquitted all staff in January 2010, the Prosecutor’s Office has appealed, and the case is currently pending.
In another case, Mr. Park Won-soon, director of a non-governmental organisation, was sued for allegedly defaming the “nation” by stating in an interview that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is pressuring corporations not to financially support civil society groups. This is an unprecedented case in that the “nation” itself has filed a lawsuit as a plaintiff and is claiming two hundred million won in damages.
As stated in article 19(3) of the ICCPR, the protection of the reputation of individuals is a legitimate ground for limiting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However, to fulfill the criteria of necessity and proportionality, there are specific conditions that need to be met.
First, the statement must be intentionally false, and must injure another person’s reputation. Secondly, public bodies and public officials of all kinds – including all individuals of the legislative, executive or judicial branches of Government or who otherwise perform public functions – should be prohibited altogether from bringing defamation actions. Public office entails public scrutiny, as part of checks and balances of any democratic system. Thirdly, States should abolish all criminal defamation laws. The threat of harsh criminal sanctions, especially imprisonment, exerts a profound chilling effect on freedom of expression, which cannot be justified particularly in light of the adequacy of non-criminal sanctions in redressing any harm to individuals’ reputations. Such measures include an issuance of apology, correction or reply, or publication of any judgment which finds statements to be defamatory.
Hence, I recommend the Government to remove the crime of defamation from its Criminal Code, and to promote a culture of tolerance regarding criticism. Moreover, I would like to emphasize the principle that defamation cannot be brought by a third party or a State institution as a plaintiff.
Freedom of assembly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includes the right to collective expression in the form of peaceful assembli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is right is guaranteed in Article 21 of the Constitution, which explicitly prohibits a license system for assemblies. However, although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s Act stipulate that individuals should only report assemblies beforehand to the police, there is a de facto license system whereby assemblies may be banned and deemed illegal in advance for fear of traffic disruption and probable violence. I would like to highlight the June 2009 statement made by the former Chairperson of the NHRCK that “the Government claims to protect peaceful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and only prohibits ones that may give rise to illegal and violent actions. Yet, by presuming that certain demonstrations will become violent and cracking down on them before violence occurs, the Government violates the fundamental right to freedo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In addition, the use of Seoul Square and Gwang-hwa-moon Square for assemblies, including press conferences, requires approval from the Seoul City Government, and acted upon by the National Police.
I welcome the decis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that the prohibition of assemblies after sunset and before sunrise in the Assembly Act is unconstitutional. The National Assembly has thus been requested to revise this law by June 2010.
While I recognize efforts made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to investigate allegations of the use of violence by riot police officials, I am concerned that investigations and prosecutions of allegations of excessive use of force is hindered by the fact that there are no visible name badges, identification numbers or any other identifiable information on the uniform of riot police. I have also been informed that the police do not wear badges, which makes it impossible to bring individuals to account. I therefore call upon the Government to ensure that all law enforcement officials must wear some form of identification that is clearly displayed during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to prevent impunity.
Freedom of expression before elections
Article 93 of the Public Officials Election Act prohibits individuals to distribute or post photographs, documents, drawings, printed matter, “or the like”, which contains contents supporting or opposing a political party or candidate with the intention of influencing the election from 180 days before the election day to the election day. At the same time, article 58 of the Act provides that a simple statement of opinion or manifestation of an intention on the election do not constitute an election campaign and is thus allowed.
On 26 April 2010,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NEC) issued guidelines entitled “Announcement on the activities of various organizations with respect to election issues”, which prohibits organizations, including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and religious groups, from installing, posting or distributing advertisements, posters, photographs, documents “or the like” on the main election issues. Hence, some of the activities of NGOs and religious groups have been restricted, as they are not permitted to disseminate information or hold a rally on key election issues such as the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and “Free School Meals”.
I am concerned that the restrictive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Public Officials Election Act in the recent guidelines may limit communication on key election issues and public policies. I am also alarmed by the fact that such activities are prohibited six months ahead of elections.
National Security Act
I am very much aware of the security concerns faced by the Republic of Korea, particularly in light of the recent Cheonan incident, and believe that all States have the legitimate right and obligation to have national security laws in place to protect its population. However, any national security law that restricts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must fufill the criteria that I have mentioned previously, including the requirement that the law must be clear and drawn narrowly. Thus, while I welcome the fact that the number of charges and prosecutions on the basis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has decreased, I would like to reiterate the recommendations made by my predecessor fifteen years ago, by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and by the NHRCK to revise article 7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as it remains vague and can be misinterpreted.
In addition, the Human Rights Committee has found the use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to be in breach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or expression in three individual cases (Mr. Tae Hoon Park, Mr. Keun-Tae Kim, and Mr. Hak Chul Shin). However, I have been informed that the measures have not been taken to give effect to the Human Rights Committee’s Views, including two other cases where the Human Rights Committee found a violation of article 19 of the ICCPR (Mr. Jong-Kyu Sohn, Mr. Yong-Joo Kang), and the dialogue remains open in all five cases. I hope that the Government will demonstrate its commitment in uphold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by implementing the Committee’s Views.
Although this case is not directly related to the National Security Act, I would like to draw attention to the banning of 23 books by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ce in the military in July 2008, as these books were considered seditious. Seven military judicial officers filed a Constitutional Complaint regarding this prohibition, and as a consequence, two were expelled from the military on the grounds that they did not adhere to internal regulations and procedures of the military. Currently, the case is pending before the administrative court, as well as the Constitutional Court. I would also like to stress that the right to seek and receive information includes the freedom to select the types of books one may read. As the NHRCK stated in its decision of September 2009, “one’s status as a human being takes precedence over one’s status as a soldier in uniform”. The banning of books is an undemocratic practice in any part of the world.
I would like to underscore that the strongest nations of the world are those that are truly democratic and protect the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and therefore encourage the Republic of Korea to ensure that its national security policies go hand in hand with the respect of human rights.
Public broadcasting
There are also signs that the independence of the public broadcasting corporations and the diversity of the media are being undermined in the Republic of Korea. I would like to stress that to ensure the independence of public broadcasting corporations, there must be an effective appointment procedure which ensures that its head and management does not change from one administration to the next. I am aware that the Act on Development of Newspaper, etc., and the Broadcasting Act were proposed by the ruling party and adopted in July 2009 by the National Assembly in breach of regular deliberation procedures. I am concerned that these legislation allow conglomerates, newspaper companies and foreign capital to enter the broadcasting sector, which is contrary to the principles of diversity and plurality of the media.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NHRCK in 2001, it has played an active role in advocating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the Republic of Korea. I welcome the decisions of the NHRCK in finding a violation on thirteen cases related to freedom of opinion, expression and assembly between 2004 and 2009.
However, I am disappointed that since the appointment of new Commissioners in February 2010, the majority has allegedly maintained that the Commission should not adopt a decision on three key cases involving violations of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basis that the Commission should wait until the cases are resolved in the courts. This includes the defamation lawsuits filed against the producers of MBC’s PD Notebook; the prohibition of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after sunset; and the case of Mr. Park Wonsoon. However, it is my understanding that the Founding Act of the Commission stipulates that it has the power to submit its opinion to the courts even when the cases are still pending. Given the crucial role of the Commission to enhance human rights protection in the country, I hope that the Commission will play a more proactive role to adopt decisions in the future.
I also look forward to the improvement of the appointment process of the Commissioners, and note that the Sub-Committee on Accredi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stated in its most recent report that the process of appointing Commissioners does not provide for formal consultation in the recruitment and scrutiny of candidates nor for the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I would also like to add that the appointment of Commissioners with human rights expertise is essential in ensuring a strong and independent NHRCK.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of public officials
I am concerned that public officials, including Government officials and teachers of public schools, are prohibited from expressing their opinions on the basis that they should remain politically neutral. However, based on the principle of neutrality, I would like to emphasize that no one should be prohibited from expressing an opinion including public officials, especially on an individual basis and after working hours, even if they are members of trade unions.
Concluding Remarks
As I have stated throughout my mission, my objective is to always compare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country with its past, rather than to compare the situation with other countries.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serve as a yardstick to measure whether the country is advancing or regressing in its human rights record.
Although the Republic of Korea has achieved significant gains in human rights since 1987, I would like to express my concern that since the candlelight demonstrations, the full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in particular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has been diminishing. I hope that I can continue to engage constructively and openly with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reverse this trend, and my mandate stands ready to provide any assistance as may be required.
To conclude, I will present my full report on this mission to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in June 2011, which will include a more detailed and exhaustive analysis of my preliminary findings. I therefore welcome any additional information from the Government, individuals and civil society groups even following my depar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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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