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기를 맞아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각종 법안의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다. 프라이버시 보호 활동을 펼치던 단체들은 위치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민법개정안에 대해 각각 의견서를 개진했다.
정부가 90만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으로 조사하고 있어,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조(이하 전교조)가 거부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민변, 참여연대 등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식에 반발하여 참여를 거부해왔던 4개 단체는 9월 8일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정보화위원회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음반제작사협회가 소리바다 이용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는 1심 공소기각 후 회원 6명을 정범으로 특정하여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린켄라이트(Blinkenlights) 프로젝트 중 ‘Blinkenlights Art & Beauty Contest’라는 행사를 통해 유저들은 다양한 이미지를 제작해 봄으로써 보다 쉽게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블린켄라이트 갤러리(Blinkenlights Gallery)’를 통해 유저들의 작업이 도서관 벽면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전시되었으며, 콘테스트를 통한 응모작중 최우수 작품을 선정해 ‘transmediale. 02 Media Art Festival’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쿠키(cookie) 이용자가 어떤 웹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컴퓨터 환경에 대한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하는 4KB 크기의 작은 파일. 이용자가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 사이트에서 어떤 정보를 언제 보았는지 등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다. 이 파일은 이용자의 하드에 저장되었다가 해당 사이트에 다시 접속했을 때 그 정보를 보내준다. 현재 저장되어 있는 쿠키를 삭제하고 싶다면, 쿠키는 [도구]–>[인터넷옵션]–>[일반]–>[임시인터넷파일]–>[설정] 클릭->[파일보기]에 표시되는 파일을 삭제할 수 있고, 인터넷옵션의 [보안]–>[사용자정의 수준]에서 쿠키의 허용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4조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CRM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하거나 통합하는 것을 금지하고, 소비자가 동의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SK텔레콤, KTF, LG텔레콤이 1천70만명 이상의 해지가입자 정보를 계속 보유해 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이는 개인정보의 사용목적이 달성되면 이를 즉각 파기하도록 한 현행법률조차 위반한 행위다.
표지이야기 장여경 지난 7월 4일 한 경제신문에 “노동계 ‘안티정보화’ 거세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노동자가 정보화를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신문이 소개한 안티정보화의 사례에는 잘 알려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NEIS 반대운동…
기업 내 시스템에 그쳤던 초기 ERP가 인터넷과 연계되고 CRM까지 통합하면서 경영정보시스템의 대명사가 됐다. 기업의 입장에선 그야말로 앉아서 버튼 하나로 자원부터 생산과 고객까지 관리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런 전시가 매력적인 이유는 타인의 머리 속을 열람하는 듯한 기쁨을 주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엿보기 증후군은 누구나 조금씩 가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그들의 과거에는 나의 놀이터가 있고 장난감이 있다. 그리고 향수와 함께 소환된 나의 과거에는 현재와 미래를 꿈꾸던 내가 있다.
공개돼서는 안 되는 내용을 비밀리에 전달하고 싶을 때 우리는 그 정보를 암호화한다. 디지털화 된 정보는 복제가 손쉽고 인터넷에서는 통신하는 내용은 누가 엿듣고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암호화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전미음반산업협회는 도를 지나쳐 9월 8일 저작권 위반 혐의로 261명의 이용자를 무더기로 기소했다. 희생양들의 선발 기준은 의외로 간단했다. 카자아, 아이메쉬, 그록스터 등 대여섯의 일대일(P2P) 파일교환 서비스의 이용자들 중 1천 곡 이상의 엠피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한 ‘강성’ 이용자에 한해, 무작위 샘플링을 벌여 집단 기소했다.
지난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이하 WSIS) 제3차 준비회의가 열렸다. 올해 12월 10일-12일에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발표될 정보사회에 대한 선언문과 실천지침을 협의하는 것이 이번 준비회의의 주요한 과제였다.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가 처한 위험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여러 실태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권영세 의원은 복제 휴대폰을 이용하면 휴대폰 도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오는 12월에 정보사회의 비젼과 원칙에 대한 선언문과 행동강령을 채택하게 될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 World Sub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유럽연합(EU)이 소프트웨어를 특허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는 이미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이에 더하여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나 아이디어에 대해 특허를 통한 독점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