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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터 뷰 - 이상용 노동조합 부위원장{/}직원 이메일 백업 지시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By 2004/02/20 10월 29th, 2016 No Comments

기획

서현주

■ 현재 금융감독원의 ‘이메일 백업’지침에 대응하고 있는 곳이 있나?
없다. 전금융권과 유사기관까지 공문이 내려갈 걸로 알고 있는데 이중에서 대응책을 마련한 곳은 증권노조뿐이다.

■ 그간 어떤 대응활동들을 벌여왔나?
진정서와 공문서를 만들어서 국회 압박작전을 폈다. 그 결과 금감원으로 조사작업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다. 정당마다 민원실로 공문을 보내고, 증권사 사장들에게도 보냈다. 지난 12월 3일에는 거리집회를 갖고 퍼포먼스와 함께 반대서명운동과 선전문을 제작해서 배포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인권위에 사생활침해로 진정서를 넣었고 1월 중에 결정이 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다.

■ 금감원의 반응은 어떤가?
금감원과 항의면담을 진행하는 동안, “증권노조가 너무 과민반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금감원의 정책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에 대해 사전준비나 고민이 없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이번 이메일 백업지시는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생각한다.

■ 금감원은 민원이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거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증권노조의 대안은 무엇인가?
회사 업무용 메일을 통해 외부로 유출되는 문서는 극히 적다. 따라서 외부로 송신된 문서들은 인쇄 후 묶어서 보관하거나 디스켓과 회사 게시판에 저장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하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그럼에도 고액의 감시시스템을 도입하라는 금감원의 지침과 시행강제는 결국 증권사가 외주를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고 업체의 로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갖게 한다.
실제로 일선현장에서는 업체의 추천을 받았다는 말도 있다.

■ 이후 어떻게 할 예정인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할 예정이다. 금감원측이 간과한 부분과 노조와 협의를 할 예정임을 밝혀왔다. 증권사의 오남용 문제와 시스템의 실효성문제도 협의할 거다. 증권사의 경우는 업무용으로 녹음이 되는 전화번호들이 있다. 매매분쟁이나 책임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녹취를 하고 있는데 고객과의 내용만이 아니라 개인전화도 녹음되고 있다. 향후 이런 문제점들도 함께 제기할 예정이다.

200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