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각 언론사 발신: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 2009.1.9 제목: 성명 미네르바 체포에 대하여 정보인권위원회 Privacy.or.kr 미네르바 체포에 대하여 전쟁용 지하 벙커에서 이명박 정부는 누구인가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우리가 최근 안 사실 하나는 인터넷의 미네르바 추정 인물이 저격당했다는 것이다. 미네르바는 2008년 유명인 중 하나였다.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불신이 그의 글을 확대 재생산시켰고 언론매체는 개인의 글쓰기를 무대 중앙으로 옮겨왔다. 그는 글을 썼고 나름의 방식대로 자신을 표현했다. 흥미롭게도 미네르바가 글을 쓰면 기획재정부가 반박하는 자료를 내놓는 지경에 이르렀다.
검찰의 미네르바 체포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해 온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검찰에 체포되었다. 지난해 11월 김경한 법무장관이 국회 대정부질의 답변에서 “미네르바의 불법성이 있다면 수사할 수 있다”고 말한 이후, 이 발언이 허언이 아니었음을 검찰은 그에 대한 체포로 증명한 것이었다.
[정부 비판 재갈물리는 ‘미네르바’ 체포 규탄 기자회견문] 주가 3,000 허위사실 유포한 이명박도 구속하라!" 지난 8일 검찰은 이명박 정권의 경제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으로 유명세를 얻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보이는 인물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은 정부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게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했다"는 미네르바의 <정부 긴급 업무 명령 1호>라는 글을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을 주요혐의로 두고 있다.
장여경 문서번호 : 09-01-사무-03 수 신 : 각 언론 및 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이동화 간사) 제 목 : [논평] 정부와 검찰은 부끄러움을 모르는가 전송일자 :…
<논평> ‘미네르바’ 탄압은 표현의 자유 침해 – 정부와 정치권이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 져야 어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활동해온 것으로 추정되는 이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체포되었다. 이에 대해 아고라의 누리꾼들은 검찰의 부당한 탄압이라며 ‘미네르바’ 석방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신뢰할만한 경제 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정부와 언론이 발표하는 정보에 대한 깊은 불신을 반영한다.
미네르바 체포-구속 청구는 이명박 정부의 검열이다 – 미네르바 체포에 관한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지난 4월 25일 심사평가원은 푸제온이 필수약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4년 여동안 한국에 공급되지 않고 있는 푸제온의 ‘필수성’을 명확히 하였다. 필수약제라 함은 환자들의 치료에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의미이고, 이는 즉 환자들이 복용가능한 약값에 약이 반드시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도 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약제비적정화방안을 시행하면서 필수약제의 경우 협상 결렬시 60일 이내에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월 14일 건강보험공단과 로슈간에 푸제온에 대한 약가협상이 결렬된 후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평가위원회에서 ‘필수약제’로 평가된 ‘푸제온’에 대해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급여평가위원회에 필수약제, 혁신적신약 여부의 재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4월 25일 급여평가위원회에서 ‘푸제온’이 ‘필수약제’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렸던 푸제온의 ‘필수약제여부’와 검토할 근거도 없는 ‘혁신적 신약여부’를 다시 검토하게 함으로써 3개월이 넘는 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
1. 2008년 6월 1일부터 BMS사의 스프라이셀은 정당 55.000원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는 환자 일인당 연간 4,000만원이 넘는 약제비를 의미합니다. BMS사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조정 이후 스프라이셀 약가가 자사의 최초 요구가격보다 더 낮게 책정되었다는 이유로 공급 거부 등을 언론에 흘려왔습니다. 그러나 향후 글리벡을 대체할 제품으로서 수백, 수천억의 한국 시장을 포기할 리 없습니다. BMS사는 마침내 6월 1일부터 스프라이셀 공급을 시작하며 마치 손해를 무릅쓰고 한국 환자들을 위해 희생한다는 식의 망언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2. BMS사가 최초로 산정했던 스프라이셀 약가는 글리벡100mg를 기준으로 계산된 것입니다.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도 글리벡의 외국 약가 등을 고려하여 스프라이셀 약가 조정을 마쳤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간 누누이 지적하였다시피 글리벡 약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글리벡 약값이 결정될 당시 그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선진 7개국 가격에 맞춰 산정되었습니다. 약값 결정 이후 제반 상황이 변했으나 여전히 고가의 약가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등의 환자, 시민사회단체들은 로슈사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에이즈치료제 ‘푸제온’의 공급과 약가에 관하여 ‘즉각공급, 약가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 푸제온의 약가와 공급에 대한 로슈사의 입장에 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언론장악 7대 악법을 즉각 폐기하라! – 언론노조의 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오늘 아침 6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언론노조의 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이에 연대하여 싸울 것을 선언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언론장악 7대 악법이 ‘조중동 방송’, ‘재벌 방송’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주장이 불순한 의도를 숨기려는 치장에 불과하다는 것은 7대 악법의 논리적 모순을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언론장악 7대 악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이버모욕죄, 인터넷 실명제 확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모니터링 의무화 등 누리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온갖 낡은 규제들로 가득차있다. 한나라당의 법안대로라면,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은 구글 등 해외 사업자에 비해 차별적인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In 2004, La Roche, a multi-national pharmaceutical corporation, acquired the license to launch Fuzeon, an anti-retroviral product. However, South Korean people with HIV/AIDS have never seen this drug in the last 4 years. This was due to a strong ‘will’ of La Roche requesting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ccept the price of 22 million KRW (roughly 22,000 USD) per year. The company has been withholding the distribution of the drug for the last 4 years. The exclusive right of patent protection, owned by La Roche, guarantees that the company’s murderous will is observed in South Korea.
생명권을 넘어선 특허권은 존재할 수 없다! – 에이즈치료제 푸제온 강제실시 청구 초국적 제약회사 로슈는 지난 2004년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의 시판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4년이 지난 바로 오늘까지 푸제온은 한국 에이즈 환자들에게는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약이다. 연간 2,2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약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로슈의 강력한 ‘의지’ 때문이다. 푸제온 특허에 대한 로슈의 독점적 권한은 로슈의 이러한 ‘살인적 의지’가 한국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고 있다.
뉴스레터 발송을 시작하며…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사이버통제법(사이버모욕죄, 인터넷실명제, 인터넷 감청)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민주주의를 질식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에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각계 전문가 및 야당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장여경 아무래도 우리는 그들을 못믿겠다 [논설] 누굴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인가? 장여경(논설위원) / 민중언론 참세상 2008년12월23일 6시58분 지난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실과 민주당 정책위원회 공동 주최로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토론회가…
[보도자료] 사이버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 제안2 – 통신비밀보호법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미디어 담당. 발 신 :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민주수호‧촛불탄압저지 비상국민행동 문 의 : 오병일 활동가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제 목 : [보도자료] 사이버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 제안2 – 통신비밀보호법 날 짜 : 2008. 12 . 18. 보 도 협 조 요 청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