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센터 설립을 전후하여, 각 지역에서도 전문 정보통신운동 단체들이 나타났다. 90년대 초반부터 <녹두 BBS>를 운영하며 지역 단체 정보화를 위한 지원활동을 한 전주의 <정보통신연대 INP>(http://www.inp.or.kr)를 비롯하여, <부산정보연대 PIN>, <울산노동자정보통신지원단(LISO)>(http://www.liso.net), 전주 <정보공동체실현시민모임>, 광주 <참@네트워크>, <진주시민정보네트워크> 등이다. 이들은 각 지역에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정보통신 교육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학생네트워크는 1998년 7월 24일 1차 <학생네트워크 추진협의회 준비모임>을 갖고 학생네트워크 건설의 의의에 대해 합의하고, 설명회 개최 등 학생네트워크 추진사업에 들어갔다. 같은 해 8월 20일, 학생네트워크 BBS 시범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8차례의 준비모임을 거쳐 1998년 9월 17일 <학생네트워크 추진협의회> 발족식을 가졌다. 당시 참가단체는 진보네트워크센터 추진위원회를 비롯하여,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전국대학방송국연합, 21세기학생연합, 전국대학영자지기자연합, 전국학생연대, 서울대전기공학부통신단, 서울대‧연세대‧서강대‧이화여대‧숙명여대‧강남대총학생회 등이었다. 학생네트워크 역시 PC통신 참세상에 학생네트워크 BBS를 개설하고, 인터넷 홈페이지(http://stunet.jinbo.net) 운영을 통해 학생운동 자료를 공유하고, 학생회 선거 등 학내 주요 사안을 이슈화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였다.
’97 서울국제노동미디어 직후, 1998년 2월 <서울국제노동미디어 조직위원회>는 <노동미디어협의회>로 전환하였으며, 3월에는 노동네트워크의 구상과 기획을 위하여 노동미디어협의회 산하에 <노동네트워크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원회에서 노동네트워크 건설 추진에 대한 초벌 기획안을 작성하고 검토하였다. 1998년 3월에는 노동계 총파업에 대비하여 labor 메일링리스트(labor@mail.sing-kr.org)가 개설되었다. 1998년 4월, 노동미디어협의회와 독립적인 <노동네트워크 추진협의회 준비모임>을 구성하였으며, 양대 노총도 여기에 참가하였다. 1998년 7월 10일 양대 노총과 노동단체, 연구소 등 13개 단체가 참여한 <한국노동네트워크 추진협의회>가 발족하였으며, 노동네트워크 설립 종합계획과 PC통신 사업계획, 인터넷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였다. 같은 해 8월 20일 노동네트워크 시범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설립 당시, 여러 노동, 사회단체들은 상업 PC통신망에 CUG를 개설하거나 정보제공(IP)을 하고 있었고, 일부 단체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도 갖고 있었다. 이들 모두가 네트워크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회운동의 성과물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상업통신망에 분산되어 있었고 PC통신 서비스와 홈페이지가 따로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찾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이에 따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설립 초기부터 기존의 사회운동의 정보화의 성과를 모아 노동(LaborNet), 환경(EcoNet), 여성(WomenNet), 학생(YouthNet), 인권(Human Rights), 보건의료(Health), 문화(CultureNet) 등 각 부문별 네트워크 연합을 건설하고자 하였다. 이는 진보통신연합(APC)의 미국 회원 네트워크인 IGC가 PeaceNet(평화), EcoNet(환경), ConflictNet(사회갈등), LaborNet(노동), WomensNet(여성) 등 5개의 하위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던 것에 착안한 것이기도 하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발족 직후 1998년 11월 15일 정식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초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사회운동에 대한 네트워크 서비스를 주요 활동으로 삼았다. 초기 진보네트워크 서비스는 기존 참세상 BBS 커뮤니티의 기반 위에서 시작하였으며, 인터넷 서비스는 정보연대 SING에서 제공하던 사회운동 디렉토리와 웹호스팅, 그리고 메일링리스트 서비스를 이전받아 시작하였다.
2008년 11월 14일 오후 5시, 서울대 연건캠퍼스 보건대학원 1층 강당에서 진보네트워크센터 발족식 및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같은 장소에서 노동네트워크의 발족식 역시 진행되었다.32명의 추진위원, 37명의 발기인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발족식 및 총회에서, 단체의 정식 명칭을 <진보네트워크센터(영문명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로, 서비스 명칭을 <진보네트워크 ‘참세상'(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jinbo.net)> 으로 승인하였다. 그동안 추진위원회를 이끌어 왔던 김진균 교수가 대표로 선출되었고, 강정구, 김형준, 서준식, 오세철, 유초하, 윤종현, 이갑용, 장창원, 홍근수 등이 이사로, 조광희 변호사가 업무감사로 강영근 회계사가 회계감사로 선출되었다.
1998년 2월, PC통신 참세상을 운영해오던 바른정보 김형준 씨가 진보네트워크센터 건설을 제안하며, ‘참세상’의 모든 장비와 서비스를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에 4월부터 통신연대를 중심으로 진보네트워크센터 건설을 위한 협의모임을 구성하였다. 98년 5월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지식인연대, 통신연대, PC통신 참세상, 정보연대 SING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준비모임이 개최되었으며, 이때 명칭을 <(가칭)진보네트워크센터>로 하고 임시대표로 김진균 교수를 추천하였다.
97년 ‘총파업통신지원단’ 활동은 정보통신 네트워크가 사회운동을 위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90년대 중반 이후 불어닥친 전 사회적인 정보화 열풍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정보화에 대한 요구 역시 높아갔다. 이에 따라 사회운동의 정보화를 기술적,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단위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또한, 1990년대에 들어 사회운동이 다양하게 분화함에 따라 좀더 새로우면서도 심화된 사회운동의 소통과 연대 전략에 대한 모색이 시작되었고 그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사회운동의 연대네트워크’가 제안되었다. 더불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연대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컴퓨터 네트워크의 역할에 대한 기대 또한 증대되었다.한편, PC통신이나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네트워크 상의 표현에 대한 검열이나 이용자의 개인정보 요구 등 정부의 통제는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의 검열과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독립 네트워크’에 대한 요구로 표출되었다.진보네트워크센터 설립 당시 ‘설립목적과 취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1997년 11월 10일~12일, 총파업통신지원단의 활동을 평가하고 컴퓨터 네트워크 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1회 서울국제노동미디어> 행사가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http://lmedia.nodong.net/1997/) 1996년 11월 지식인연대, PC통신 참세상, 노동정보화사업단, 정보연대SING, 노동자뉴스제작단 등 5개 단체가 모여, 미국에서 매년 열리는 LaborTech와 같은 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을 노의하였다. 이후 1997년 3월 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으며, 9월에 조직위원회가 발족하였다. 김진균 지식인연대 대표와 고영구 변호사가 공동 조직위원장을, 박석운 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이 집행위원장을 맡았다.
1996년 12월에 당시 여당이던 신한국당이 국회에서 노동악법과 안기부법을 날치기 통과시키자, 전국적으로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 총파업이 일어났다. 이때 ‘통신연대’를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운동 활동가들은 총파업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악법‧안기부법 전면철회를 위한 총파업통신지원단>을 구성하여 제도언론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총파업 지지여론을 조직하였다.총파업통신지원단은 상업통신망 동호회의 속보란을 통하여 총파업 속보를 실시간으로 전파시키고 ‘파업지지’와 같은 말머리달기 운동, 동호회 로고화면이나 홈페이지에 ‘블랙리본달기’ 등의 캠페인을 통하여 총파업에 대한 지지 여론을 확산시켰다. 정기적인 온라인 뉴스레터를 발행하여 총파업 진행상황을 체계적으로 알려내고 당시 고립되어 있던 민주노총 지도부와 채팅을 이용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한 영문 홈페이지를 통한 국제연대로 해외의 진보적 활동가와 단체로부터 총파업 지지와 한국 정부에 대한 항의를 이끌어내었다.
1990년대 초부터 국가보안법, 선거법 등 내용을 규제하는 법률들이 완고하게 통신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통신에서 자료를 다운받은 것에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표현물 소지죄가 적용되거나 신문에 게재되었던 김일성 신년사나 서적으로 출판된 공산당 선언을 게시판에 올렸다는 이유로 이용자들이 구속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에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와 제53조의2(정보통신윤리위원회) 조항이 신설되면서 이용자들의 게시물이 삭제되고 아이디가 박탈당하는 사건들이 빈번해지기 시작했다. 정부의 검열이 강화되는 한편으로 상업통신망도 이용자들의 표현을 모니터링하고 삭제하기 시작했다. 이에 1996년 통신연대를 중심으로 <정보통신 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가 꾸려져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으로 이어지는 통신검열 반대운동이 일었다.
정보화가 심화되어 가면서 국가의 검열‧감시 또한 확산되었고, 컴퓨터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활용으로부터 출발한 국내 정보통신운동은 이에 대응하면서 정보화에 대한 비판적 대응으로 활동의 폭을 넓혀 갔다. 이러한 측면의 형성되었던 초기 활동은 ‘통합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과 ‘통신검열 반대운동’이다.정부는 1997년 초에 전자주민카드를 실시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자주민카드는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 운전면허증, 국민연금증 등을 하나의 IC카드에 통합하여 전자정부를 구현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의 행정편의를 증진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자주민카드의 실체는 국민의 각종 개인정보에 대해 방대한 양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통합하겠다는 것으로서, 국민을 전자적으로 통제하겠다는 발상의 소산이었다.
국내 정보통신 운동을 시작했던 주요 단체 중 하나는 <정보연대 SING(Social Information Networking Group)>이다. 정보연대 SING은 1994년 서울대학교 내 동호회로 출발하였으나, 1995년 SNU를 Social로 바꾸고 사회단체로서의 활동을 시작했다. 강령에서 ‘정보연대는 정보의 상품화를 반대하며, 정보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주장한다’라고 밝힌 것처럼, 정보연대 SING은 반자본주의 운동의 하나로 정보운동을 인식하였으며, 지적재산권 문제를 정보 자본주의 체제를 뒷받침하는 주요 기반으로 보았다. 정보연대 SING은 이와 함께 인터넷을 국내 사회운동에 확산시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민주노총 등 홈페이지 제작 지원, 한국진보디렉토리(KPD) 구축을 통한 사회운동단체 디렉토리 서비스, 사회운동을 위한 메일링리스트 서비스 제공 등을 하였다.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가 5월 11일(화)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는 15일로 발족 2주년을 맞는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5월 8일(토) 특별보고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명동 가톨릭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의 NGO단체들과 표현의 자유 침해 피해자들을 직접 면담 조사했다. 면담 조사는 특별보고관과 모모꼬 노무라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조사관 (Momoko Nomura, Associate Human Rights Officer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이 NGO 단체와 피해자들에게 직접 질문하고 답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장애인문화정보누리, 참여연대 등 10여개 단체 관계자들과 10여명의 피해자들, 인권단체 관계자 등 30여명이 특별보고관의 조사에 응했다.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2010년 4월 16일 국무총리실은 지식재산기본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3. 이미 지난 17대 국회에서 3개의 지식재산(기본)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바 있으며, 이 법안은 17대 국회 만료에 따라 자동폐기된 바 있습니다. 18대 국회에서는 지난 2009년 11월 4일, 국무총리실이 입법예고한 안과 거의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이종혁 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되어 있습니다.
4. 이 법안은 우리사회의 기술, 문화 등 지식 자산을 재산적 가치를 우선으로 평가함으로써, 지식 고유의 정신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높습니다. 소위 돈 되는 지식을 중심으로 생산 및 활용을 촉진하겠다는 것으로 학문과 문화의 다양성을 침해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의 기능을 산업의 하부기관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배타적 권리의 보호와 공공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할 지적재산권법의 상위에 위치함으로써, 기존 지재권 관련 법률에 내재한 고유 목적 및 가치를 형해화할 것이라 우려됩니다.
5월 4일 프랭크 라 뤼 (Mr. Frank La Ru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UN 의사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입국합니다. 특별보고관은 5월 5일부터 17일까지 경찰청 · 교육과학기술부 · 국방부 · 문화체육관광부 · 방송통신위원회 · 법무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행정안전부 등 정부기관들을 공식 방문(Country visit)할 예정입니다. 또 한국의 인권사회단체들과 피해 당사자들을 폭넓게 만나 한국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를 직접 조사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서울형 어린이집’에 SK브로드밴드의 ‘IPTV’ 시스템을 설치할 것을 종용해 왔습니다. ‘안심보육’ 서비스라는 명분으로 어린이집 보육실 내에 CCTV를 설치하여 이를 인터넷으로 중계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공문을 하달받은 각 자치구와 어린이집에서는 각 인센티브와 어린이집 평가요인으로 이해하고 도입을 서둘렀습니다. 그 결과 2010.3.19. 현재 서울형 어린이집에 공급된 IPTV는 총 386개소에 달하며, 이는 전체 서울형 어린이집 1,543개소의 25%에 달하는 규모이고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