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거버넌스

인터넷 거버넌스

By 2010/05/18 10월 29th, 2016 No Comments

미국의 군사망, 학술망으로 시작된 인터넷은 80~90년대를 거치면서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로 성장했고, 90년대 이후 일반 대중 및 기업의 진입이 본격화되었다. 그런데 IP주소의 분배, 도메인 네임, 프로토콜 등 인터넷을 움직이는 규칙은 여타 영역과 다르게 정부, 혹은 정부간 국제기구가 아니라 민간자율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인터넷 거버넌스를 위한 국제기구인 ICANN이 설립된 것도 1998년에서였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전통에 따라 .kr 아래의 인터넷 규칙 제정은 민간에서 수행해왔는데, 여러 과정을 거쳐 1998년 당시에는 민간재단법인인 한국인터넷정보세터(KRNIC)에서 맡고 있었다.

ICANN 설립과 함께, 전 세계 민간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ICANN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국내 시민사회단체들도 2000년을 전후하여 국내외 인터넷 거버넌스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KAIST 전길남 교수의 제안으로, 2000년 7월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ICANN 회의에 국내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대거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 회의에 앞서 2000년 4월 28일, <인터넷 공동체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ICANN 회의 참가 이후에는 <한국인터넷이용자포럼>의 개최를 통해 국내외 인터넷 거버넌스 현황을 알리고, 국내 인터넷 이용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0년부터 KRNIC의 네임분과위원회(Name Committee) 위원으로 참여하여, 이러한 과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주소자원에 대한 관리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려고 했고, 2002년 9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하였다. KRNIC의 주소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였으나, 결국 2003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