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거버넌스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

By 2010/05/18 10월 29th, 2016 No Comments

2003년 12월에 제네바에서 개최된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WSIS)는 국제연대 활동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WSIS는 리우환경회의, 베이징 여성회의 등 UN이 개최했던 일련의 정상회의의 하나로서, 2002년 1월 31일, UN은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 회의는 UN 사무총장 코피아난의 지원하에 국제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ITU)의 주관으로 준비되었다.

WSIS는 각 국 정부뿐만이 아니라 기업 및 시민사회의 참가도 허용하였는데, 2002년부터 시작된 WSIS 준비과정을 통해 국내적으로는 정보사회에 대한 국내 시민사회 공동의 입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제적으로는 진보적 미디어‧ 정보운동 단체들과 일상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계기를 형성하게 되었다.

2002년 9월 25일,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개입방안> 토론회 개최 이후,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Korean Civil Society Network for WSIS)를 구성하였다. (http://wsis.or.kr) 이 네트워크에는 강원민예총, 노동자뉴스제작단, 문화연대,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 영상미디어센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평화마을 피스넷, 한국기독교네트워크,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등 17대 단체가 참여하였다.

2003년 12월 10일 –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SIS 1차 회의에서는 정보사회의 방향에 대한 선언과 실천계획이 발표되었다. 이 선언과 실천계획 초안의 마련을 위해 2002년부터 3차에 걸친 준비회의가 열렸으며, 각 지역별로도 회의가 개최되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2년 11월 22일~2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WSIS : The Asian Response> 회의, 2002년 12월10일~15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Asia Civil Society Forum>, 2003년 1월 13일~15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WSIS 아시아 지역회의>, 2003년 2월 17일 – 28일 <WSIS 2차 준비회의>, 2003년 9월 15일~26일 <WSIS 3차 준비회의> 등에 참여하여 국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시민사회의 입장을 선언문 및 실천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WSIS 2차 준비회의 보고대회WSIS 2차 준비회의 보고대회

 

 

 

 

 

 

 

 

한편, WSIS에 참여한 것은 비단 국제적 논의에 참여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이 회의를 계기로 정보사회의 방향에 대한 국내 시민사회의 입장을 최초로 마련하고자 하였다. 2003년 5월 10일, 성공회대학교에서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시민사회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이 워크샵에서는 △ 인프라와 보안, △ 환경과 정보화, △ 장애인정보접근권, △ 문화적 다양성, △ 노동과 정보화, △ 민주적 거버넌스, △ 지적재산권, △ 교육정보화, △ 프라이버시 등 9개 주제 영역의 쟁점 및 시민사회의 입장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이 워크샵 이후 시민사회의 입장을 정리하는 작업반을 운영하였으며, 6월 8일 ‘정보사회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이 문서는 이후 WSIS에도 전달이 되었다.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시민사회 워크샵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시민사회 워크샵

 

 

 

 

 

 

 

WSIS는 정보사회의 제반 문제에 대한 국내 시민사회 공통의 입장을 마련하고, 국제 시민사회와의 교류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WSIS 선언문과 실천계획은 각 국에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으며, 그나마 시민사회의 입장은 제한적으로 반영되었다. 반면 이와 같은 국제적인 논의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많은 재정적, 인적 역량을 필요로 했다. 이에 따라 2005년 튀니지 튀니스에서 개최된 WSIS 2차 회의 및 후속 과정 논의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한편,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나 국제연합(UN)과 같은 국제기구 활동에의 개입을 강화하기 위해 2005년 WIPO 참관인(Observer) 자격을 획득하였으며, 2006년에는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협의적지위를 획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