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 토론회 <증언과 토론 “ 패소자부담주의 일률 적용은 공평한가?”>개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소송제기가 비용문제로 위축되는 현실 바꿔야 반대 근거로 거론되는 남소 우려, 추상적이며 사실적 근거 없어 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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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163 호 똑똑~개인정보 열람요구권을 아시나요? 제가 요즘 운동화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운동화를 찾아보았는데요, 웹사이트를 방문할 때마다 운동화가 보입니다. 운동화를 추천해 주네요, 맞춤형이라 편리한 세상이라고요? 하실 수도!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내가 운동화에…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과징금 감경 범위 등 규정 보완 필요, 실질적 동의 조건 신설은 긍정적[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입법예고된「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과징금 감경 범위 등 규정 보완 필요, 실질적 동의 조건 신설은 긍정적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입법예고된「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보 도 자 료 시민사회단체, 입법예고된「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과징금 감경 범위 등 규정 보완 필요” “실질적 동의 조건 신설은 긍정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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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5개 시민사회단체, 주민등록번호처리 법정주의 취지 흔드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반대 의견서 국회 정무위 제출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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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포럼 “빅테크: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인들” 개최 유튜브로 다시보기 최근 디지털 이코노미의 영향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지면서 빅테크 기업은 경제뿐 아니라 이미 산업구조 전 범위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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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EDRi(European Digital Rights)를 비롯하여 45개 단체는 유럽의회에 디지털 매개로 이루어지는 젠더기반 폭력(DGBV)에 직면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호소합니다. 공개서한에서는 용어정의, 교차성, 범죄화(형사화), DSA(디지털서비스법)준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고려와 강화가 절실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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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162 호 고위험 인공지능, 너의 목소리가 들려~ 세계 곳곳에서 인플루언서들의 인공지능 관련 규제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최근, 딥러닝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제프리 힌튼(Geoffrey Hinton) 박사는 BBC 인터뷰에서 구글을 퇴사하며 인공지능 챗봇 성능이…
보도자료 카카오·네이버의 표적광고 노출 관련, 개인정보 열람요구 불응에 대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오늘(6월 1일)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진보넷) 활동가들은 카카오·네이버를 상대로 개인정보 열람요구 불응에 대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지난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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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8개 시민사회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법안에 대해 국회 정무위에 의견서 제출 “별도 입법 불필요… 작업장 내 CCTV 설치 근거 재논의해야” “이동형 영상처리기기 녹음허용은 통신비밀과 사생활의 자유 침해” “통합관제센터 규제미비, 개인정보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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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남희섭 변리사 2주기를 맞아 그가 생전에 작성한 컬럼, 논문, 발제문, 보고서, 발표문 등을 모은 아카이브를 오픈하였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판과 지식접근권 확대를 위한 길을 개척해 왔습니다.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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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 과방위소위 통과 인공지능법안 시민사회 반대 의견서 관련 과기부 답변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의견서 과기부에 제출 “과기부 답변, 시민사회 우려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으로 볼 수 없어”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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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유럽의회의 인공지능(AI)법안 표결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는 유럽의회가 기본권을 우선시하고 인공지능시스템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보호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75개 시민사회단체는 인공지능법안에 대하여 3가지 의제를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인공지능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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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동료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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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에드워드 스노든은 미국의 정보기관인 NSA가 다양한 감시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 세계인의 소통을 저인망식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폭로했다. 구글, 페이스북, MS 등 글로벌 초국적 기업들도 프리즘(PRISM)을…
PROTECTING CIVIL RIGHTS AGAINST CORPORATE SURVEILLANCE IN SOUTH KOREA SOURCE: https://genderit.org/articles/protecting-civil-rights-against-corporate-surveillance-south-korea AUTHORED BY: Byoung-il Oh ORGANIZATION: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WEBSITE: https://www.jinbo.net Photo by Sugarman Joe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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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희섭 변리사가 우리 곁을 떠난지 벌써 2년이 되어 갑니다. 모든 사람이 과학과 문화 발전의 혜택을 향유하면서 자유롭게 창작에 참여하고 창작자가 보호받는 세상, 인권에 기반한 과학, 정보, 문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은…
네트워커 161호 구글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권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2023년 4월 26일, NBC뉴스 앵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을 도청한 사건과 관련하여 묻습니다. “친구가…
편집자주 : 전 세계적으로 불안정한 노동형태가 확산되면서 독립계약자로 일하는 노동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크라우드 워크(crowdwork)입니다. 사전적의미로 Crowd와 Work 결합어로 온라인상에서 불특정한 다수에게 일자리를 열어놓았다는 의미에서 크라우드워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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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인터넷 기업을 통한 정보기관의 무분별한 사찰로부터 이용자 권리 보호해야 오늘(2023년 4월 13일) 대법원은 한국의 인권 활동가들이 구글을 상대로 개인정보 및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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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160 호 인공지능의 위험은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습니다 “의료 인공지능으로 IBM이 개발한 ‘왓슨 포 옹콜로지’가 있습니다. 의사가 암환자 데이터를 입력하면 치료방법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지요. 문제는 이 기술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