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당히"와 "나중에"로 점철 되어 버린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약속 파산을 규탄한다! ■ 일시 : 2018년 8월 13일(월) 오전 11시 00분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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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이 바누아투라는 남태평양의 섬나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도 정보접근, 사이버보안, 프라이버시/인권 보호 등 다양한 주제의 워크샵이…
서울고등법원이 노동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냈다. 이는 전자 통신 및 전자 기기의 범용화로 인해 개인의 인격권 내지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고조되고, 이를 이용한 사측의 노동 감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노동자 자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개인정보보호를 사측에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 의미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최근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데이터산업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와 보호장치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가명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산업적 연구목적에 활용하도록 하고,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문재인 정부가 모호한 장밋빛 전망에 기대어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체계 효율화’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도 의심스러운 ‘혁신성장’을 내세우면서 개인정보의 활용만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6일,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7월 5일(목), 서울창업허브에서 2018년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이 개최되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투명한 거버넌스”이라는 슬로건 하에 개최된 올해 행사는 4개의 튜토리얼 세션과 9개의 워크샵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예년보다 많은 200여명이 참석하였고, 특히 튜토리얼 세션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인공지능과 오픈데이터, 블록체인과 커먼즈생태계…
만약 지금 마법지우개를 갖게 된다면 당신은 제일 먼저 무엇을 지우고 싶은가? 헤어지면 죽을 것 같아 구차하게 매달렸던 기억? 게다가 그에게 아직도 보관되어 있을지 모를 민망한 문자… 이렇게 북북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의 기억을…
지난 7월 13일,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1차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는 의료계, 학계·연구계, 법·윤리, 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 공공기관 등 각계의 위원 18명으로 구성되었고,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한 법제도 개선과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게 됩니다. 지난 해부터 보건복지부는…
DNA 정보는 생체정보 가운데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에 속한다. DNA는 유전정보가 포함된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으로 나뉘는데, DNA 감식을 하면 개인식별이 가능한 고유한 특성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인종적 특성, 질병, 건강상태, 유전적 질환 등 민감한 생물학적 정보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DNA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령에서 민감한 정보로서 보호되고 있다…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남용은 헌법 불합치! 헌법재판소가 ‘실시간 위치추적’ ‘기지국 수사’에 대한 헌법소원에 6년 만에 결정문을 내놓았습니다. 2013년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 사건 등 4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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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4일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은 유엔 총회에 특허 정책과 인권 이슈를 다룬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기술에 대한 접근이 개인의 지불 능력에 따라 좌우되도록 하는 모델은 상업적 관점에서는 합리적이지만, 인권 관점에서 차별적이란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특별보고관의 권고는 국내 특허정책에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실시간 위치추적’ ‘기지국 수사’에 대한 헌법소원에 6년 만에 결정문을 내놓았습니다. 2011년 희망버스 활동가들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2건), 2012년 인터넷언론 참세상 기자에 대한 기지국 수사(1건), 2013년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1건) 사건 등 무려 4건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입니다. 헌재는…
7월 5일 KrIGF에서 ‘인터넷 본인확인기관 제도의 필요성과 문제점’이란 주제의 워크샵이 진행됐습니다. 이 워크샵에서는 ‘본인확인기관 제도의 존립 필요성과 그 문제점’에 대해 주로 토론을 나눴는데요, 본인확인기관 지정도 문제지만, 온라인상의 본인확인문제 자체에 대한 논의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외국의 경우…
정보인권을 지지하는 사회적 대안을 생산합니다 “정보인권연구소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우리 시민사회는 오랫동안 정보인권의 보장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사법부에서 정보인권을 지지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는 개헌안에서도 ‘정보기본권’ 조항…
2012년 8월,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많은 국내 인터넷 사이트들은 회원 가입시 본인확인을 하고 있다. 이는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나 게임 셧다운제 등 이용자의 본인확인 혹은 연령확인을 의무화하는 법률에 기인하기도 하고, 일부는 자발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상 본인확인이 가능한 기반 중의 하나는 국내에 ‘본인확인기관지정’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오늘(6/28) 실시간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 무려 6년 만에 이루어진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하여 우리는 환영을 표하는 바이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은…
– 정부부처 이기주의로 개인정보보호 난맥상… 제 머리는 깎지 않는 정부부처 – 마이데이터(MyData) 사업은 개인 건강검진 기록의 민간 공유를 담고 있어 우려 –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라 6월 26일, 대통령직속…
기지국수사와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헌법소원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18년 6월 28일(목) 오후 2시 30분 (선고 직후) 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앞 주최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어제(21일)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형사사법시스템의 효율성 대신 인권 보호라는 기준을 앞세웠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이번 조정은 인권을 포장지로만 썼을 뿐, 검찰과 경찰 사이 권한 다툼의 절충안일 뿐이다. 게다가 정작 공안기구가 가진 수사권력의 총량을 늘림으로써 오히려 인권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심각하게 우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