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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인권] 30 years on, what’s next #ForTheWeb? {/}[해외정보인권] 30년이 지났습니다. 웹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By 2019/07/15 8월 24th, 2022 No Comments

 

편집자주 :

이번에 소개할 것은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 : WWW)의 창시자인 팀 버너스-리가 웹 30주년을 맞아 발표한 공개 서한입니다. 그는 이전부터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극도로 상업화된 현대의 웹을 지속적으로 비판하며 이를 바꿔나가자고 주장해왔습니다. 잃어버린 개인정보 통제권, 정부의 검열과 독점적 기업의 불투명성, 민주주의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가짜뉴스 등, 그가 처음 제안하고 퍼뜨렸던 만인을 위한 자유롭고 열린 웹의 이상과는 멀어진 현실을 직시하며 더 나은 웹을 만드는 것을 포기해선 안된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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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30년이 지났습니다. 웹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원문 : 30 years on, what’s next #ForTheWeb?
작성 : 2019년 3월 12일, Tim Berners-Lee

30년이 지났습니다.
#웹을_위해(#ForTheWeb)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처음 정보 관리 시스템을 제안(proposal for an information management sysyem) 한 지 30년이 지난 오늘날, 세계의 절반은 온라인에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이뤄냈는지 축하해야 하는 순간임과 동시에 갈 길이 아직 멀었다는 것을 되돌이켜볼 기회이기도 합니다.

웹은 광장이 되었고, 도서관, 진료소, 상점, 학교, 스튜디오, 사무실, 영화관, 은행… 그리고 더 많은 곳이 되었습니다. 물론 어떤 새로운 기능이나 새로운 서비스가 생길 때마다, 온라인인 사람과 오프라인인 사람 사이의 격차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더 절실합니다.

웹은 기회를 창출해내고, 소외된 이들의 발언장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일상을 더 편하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웹은 사기꾼에게 기회를 주기도 하고, 혐오를 퍼뜨리는 이들의 발언장이 되기도 하고, 모든 종류의 범죄를 더 쉽게 저지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웹의 해악을 다룬 뉴스들을 살펴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웹이 진실로 선한 힘이라는 걸 확신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웹이 지난 30년 간 얼마나 변해왔는지를 고려해볼 때, 우리가 아는 웹이 추후 30년 안에 더 나아질 수 없을 거라 추정하는 건 패배주의적이고 상상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더 나은 웹을 만드는 것을 포기한다면, 웹이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웹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명확하게 보고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웹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역기능의 원인은 크게 다음과 같다고 봅니다.

  1. 국가 주도의 해킹이나 공격, 범죄 행위, 온라인 상 괴롭힘과 같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의도
  2. 상업적인 클릭 낚시나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광고 기반의 수익 구조처럼, 사용자의 가치를 희생시키고 잘못된 보상 체계를 구축한 시스템 설계
  3. 양극화 되어 있고 분노에 찬 어조와 온라인 담론의 양상처럼, 호의적 디자인이 낳은 의도치 않은 부정적 결과들

첫 번째 역기능은 완전히 뿌리 뽑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행동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법과 코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항상 해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 역기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 보상 체계를 탈피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역기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와 더불어 실현 가능한 새로운 모델 또는 기존 모델의 수정을 필요로 합니다.

한 정부나 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또는 인간의 정신만을 탓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단순화된 설명은 근본적 원인에 초점을 맞추는 것 대신, 문제의 증상만을 쫓아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기만 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는 세계적인 웹 공동체로써 함께 뭉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대한 기로의 순간에, 우리의 앞선 세대들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서로 협력했습니다. ‘세계 인권선언’을 통해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은 중요한 원칙에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해양법’과 ‘우주조약’으로 우리는 공익을 위해 새로운 영역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웹이 우리의 세계를 재편성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는 웹이 인권으로 인식되고 공익을 위해 건설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밝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웹 파운데이션(Web Foundation)’이 새로운 ‘웹을 위한 계약(Contract for the Web)’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일하는 이유입니다.

‘웹을 위한 계약’은 리스본 웹 서밋에서 시작됐고, 우리가 웹을 뒷받침하는 명확한 규범, 법, 표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 계약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 출발 원칙을 지지하며 각각의 분야에서 구체적인 약속 이행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룹도 이 일을 홀로 할 수 없으며, 모든 의견을 환영할 것입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들 모두가 기여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 결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시대에 맞게 법과 규제를 정립해야만 합니다. 정부는 경쟁적이고 혁신적이고 개방적인 시장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온라인 상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 내부에는 열린 웹을 옹호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익의 추구가 공익을 위협할 때 행동을 취할 수 있고, 열린 웹을 지키기 위해 맞설 수 있는, 공무원이나 선출된 공직자들 말입니다.

기업은 자신들의 단기적인 이익 추구가 인권, 민주주의, 과학적 사실이나 공익을 희생시키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플랫폼과 제품은 반드시 프라이버시와 다양성, 보안을 유념하며 설계되어야 합니다. 올해, 우리는 수많은 기술업계 노동자들이 더 나은 비즈니스 관행을 요구하며 싸우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정신을 장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기업과 정부로 하여금 그들이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도록 만들고, 시민들이 함께하는 세계적 커뮤니티가 웹의 근본임을 그들이 존중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유롭고 열린 웹을 보호하는 정치인을 뽑지 않는다면, 만약 우리가 온라인에서 건설적이고 건강한 소통을 조성하기 위해 맡은 바를 하지 않는다면, 만약 우리가 우리의 데이터에 대한 권리 존중을 요구하지 않고 ‘동의’ 버튼을 습관적으로 클릭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 정부의 우선적 의제로 만들 책임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웹을 위한 투쟁은 우리 시대에 가장 중대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세계의 절반은 온라인에 접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절반이 오프라인에서 남겨지지 않도록 하는 것, 평등과 기회, 창의성을 끌어내는 웹에 모두가 기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합니다.

‘웹을 위한 계약’은 임시방편 중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온라인 공동체와 맺고 있는 관계를 이해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안내하는 길잡이별처럼 명확해야 하고 동시에 기술 발전의 빠른 속도에 적응할 수 있을 만큼 유연해야만 합니다. 이는 디지털 성장기로부터, 보다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더 넓은 미래로의 여정입니다.

웹은 모두를 위한 것이고, 우리는 함께 연대하여 웹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상을 꿈꾸며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웹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팀 버너스-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