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이버시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 한국 정부에 개선 권고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조셉 카나타치(Mr. Joseph CANNATACI,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Privacy)가 공식 한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를 비롯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 사회의 프라이버시 실태보고서를 작성하여 특보에게 전달하였고 간담회를 통해 실태보고서에 대한 보완 설명과 함께 격렬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또 그를 초청해 ‘빅데이터 시대 국가 감시와 개인정보 보호’를 주제로 한 공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본 공개 세미나는 해당 링크를 통해 영상으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숙고하며, 넓지만 심층적인 토론을 제기해주었던 특보에게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네요.
7월 26일, 특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그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요. 아쉬운 영역도 분명 있지만, 국가정보원에 의한 감시와 사찰을 비롯해 다양한 영역의 프라이버시 침해 사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등 한국 정부에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해당 링크(유엔 보도자료 South Korea: Urgent reforms on right to privacy still needed despite significant progress, says UN expert ,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가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서(statement) 국문 포함) 를 통해 해당 보도자료와 특보의 성명서를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특보는 방한을 마치고 돌아갔지만, 그와 관련된 활동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2020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특보가 제출할 최종 보고서에 한국의 프라이버시 실태가 세심하고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작업을 진행하는 일이 남아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디엔에이법 문제점 개선을 위한 연구 보고서 발행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인권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활동가들과 변호사들이 디엔에이법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연구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디엔에이법(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본래 중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정되었지만, 노동조합 활동이나 집회 시위 과정에서 농성에 참여했던 노동자와 활동가들의 디엔에이를 국가가 강제적으로 채취하고 보관하는 데 악용되기도 하고 채취 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나 재범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 대한 삭제 규정이 없는 등 다양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디엔에이를 채취당한 당사자들, 파업 중인 노동자와 철거민, 노점상 활동가들이 연이어 헌법소원을 제기해왔고 결국 지난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가 디엔에이법에 대한 헌법불합치를 결정함에 따라 국회는 올해 12월 31일까지 디엔에이법을 개정해야만 합니다. 본 보고서는 지금까지 지적되어온 국내 디엔에이법의 문제점과 다른 국가의 입법례를 살펴보며, 구체적인 법안의 개정 내용과 방향까지 담고 있습니다.
</> 표현의 자유
이효성 위원장 사퇴,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미디어 개혁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이 사퇴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효성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2기로 새롭게 출발해 국정 쇄신을 위해 대폭적인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청와대가 보다 폭 넓고 내각 구성과 원활한 팀워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등, 독립적 위원회의 성격에 맞지 않는 발언을 여러차례 했습니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정부 주도의 내용규제 강화가 아닌 자율규제로의 전환을 이야기 했었습니다.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방통위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이효성 위원장의 발언은 단순히 발언 내용의 문제뿐 아니라, 방통위의 독립성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렇기에 정부는 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하기 전에 ‘방통위의 설립 취지와 독립성이 존중되고 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방통위 위원장이 바뀐다고 한들 제대로 된 미디어 개혁이 수행될 수 있을까요? 방통위의 독립성은 반드시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 진보네트워크센터
8월의 따오기 소식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유튜브를 시작했다는 소식은 모두 들으셨죠? 지난 한 달 간, 소개 영상을 비롯해 총 8편의 영상이 공개되었는데요. 기술팀의 치열한 자료 조사와 검증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따오기의 영상, 날이 갈수록 때깔이 고와지는 게 느껴집니다.
현재 가장 높은 조회수를 자랑하고 있는 영상은 지난 달 소개했던 ‘홍콩 시위대는 대체 왜 감시카메라를 부수는 걸까?’ 인데요. 계속해서 진행중인 급박한 상황인만큼 사람들의 관심도 큰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공개된 영상 또한 홍콩 시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감시카메라를 부수던 홍콩의 시민들, 이제는 레이저까지 쏜다고?!
그외에도 절찬리(?!)에 연재중인 ‘특허전쟁’ 시리즈와 얼마전 방한한 손정의와 인공지능 이야기, 지난 달 함께 보는 정보인권에서 다룬 비디오 게임 와치독스와 감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따오기 소개 영상까지. 한편 한편 주옥 같은 영상들이니 즐겁게 감상해주세요. (유튜브답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