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정책의 전환을 위한 제도개혁 공청회
-청소년 관련법과 기구조정의 문제와 대안

일 시 : 2000년 12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
장 소 :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
주 최 : 청소년보호법 대체입법화와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 대책 위원회
■ 프 로 그 램 ■

2:00 ∼ 2:10 등록
전체사회 : 심광현 (문화연대 사무처장/한국종합예술학교 영상원 교수)

2:10 ∼ 3:10 발제
제 1발제 : 현행 청소년 관련법과 정책의 문제점 검토
/ 이재현 (문화평론가, 전주대 겸임교수)
제 2발제 : 청소년 관련법과 기구조정, 어떻게 할 것인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인터넷 주소자원관리에 대한 토론회

배경:

1986년부터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서 민간자율에 바탕을 둔 인터넷주소위원회를 통하여 인터넷주소자원을 운용하여 왔고, 이를 바탕으로 1999년 민간 재단 법인으로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출범하였다. 한편으로는 인터넷주소자원의 공공성에
착안하여 정부에서 부분적으로 관리하여야한다는 논의도 있다.

이에 지금까지 인터넷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행해온 주소자원 정책결정 방식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에 부응하여 다음과 같이 토론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의의:
인터넷주소자원운용을 공공적 차원에서 정부나 국민이 어떻게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가를 토론하고 인터넷 이용자의 확장과 더불어 한국 인터넷주소자원의 운용이 보다 효율적이고, 보편적이고, 민주적 과정을 따름으로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인터넷 강국이 되는 길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개최 일시: 5월 24일

Because the rank-and-file was scattered, it was very important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and headquarters. There were websites, cell phones, and many video activists to report their struggle.

The MIC will thoroughly search for violent and obscene contents in major portal sites along with any kind of unsound information roaming in cyber space and work on settling the rating system.

ICANN의 미래는 어디로?

전응휘 (피스넷 사무처장 | ehchun@peacenet.or.kr)

인터넷은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컴퓨터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의사소통의 채널이자 방식이다. 쌍방향 의사소통에서는 단방향 의사소통매체에서와는 달리 서로를 확인할 수 있는 주소가 의사소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터넷에서 그같은 주소체계는 일차적으로는 네단위의 숫자로 구성되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IP주소)로 구성되며, 정보공유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 문자로 구성되는 도메인 이름이 사용된다. 인터넷에서 쌍방향 의사소통을 정확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주소부여의 규칙이 일관성있게 전세계 어느 컴퓨터에나 적용될 수 있어야 하고, 그같은 규칙에 따라 주소를 인식시키는 주소인식컴퓨터(네임서버)들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어야 한다.

인터넷 주소자원관리 기구(ICANN)는 바로 이러한 인터넷의 주소와 관련된 규칙 혹은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1998년 10월에 미국 캘리포니아주법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난 8월 여러 네티즌 단체와 영상단체, 사회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연대모임입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 지문날인 반대연대, 무인민원서류발급기의
■ 개인정보 관리방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 “대한민국에 프라이버시는 있는가”

–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지난 4월 9일 성명을 내어 정보통신부가 국민 10,000명의 지문·얼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데 대해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대한민국에 프라이버시는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다른 나라와는 달리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계속 도입하고 있는 것은 매우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www.jinbo.net

■ KBS 열린채널, 방영불가 결정
■ “차라리 닫힌채널이라 불러라” – 진보네트워크 등 성명 발표
■ ※ 5월 8일(수) 오후2시30분 KBS 앞 항의시위

지난 4월 12일 KBS 열린채널 시청자프로그램운영협의회는 진보네트워크
참세상이 제작하고 서울영상집단의 이마리오씨가 연출한 에 대한 편성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는 박정희
정권이 간첩을 색출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1968년 도입한 이래 세계
어느나라에도 유래가 없는 국민통제수단으로 자리잡아 버린 우리의 지문날인
제도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한 작품으로, 지난 [한국독립단편영화제]에서 상을
받기도 한 이마리오씨가 연출한 작품입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별첨 참조)
오는 5월 8일(수) 오후2시30분 KBS 앞에서 항의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1.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 : “차라리 닫힌채널이라 불러라”
– KBS 열린채

Searching for a lost child by using the fingerprints is gaining popularity for its cutting edge idea, reported The Naeway Economic Daily on February 15.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MIC) have built database for identifying faces and fingerprints to rear up information security industry.

According to the Electronic Times on March 4th, the US government is now trying to legalize a passport that has biological information to prevent counterfeit passport after the 9-11 terrorist attack, and Korea is also planing to drive such project.

공공성 축소 반대! 정보의 나눔과 공유에 기반한 정보화!
–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

현재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하고 있는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이하 개정안)은 저작권을 투자보호법으로 변질시킨 위헌적 법률일 뿐만 아니라, 이미 도서관외 전송을 사실상 금지한 저작권법에 의해 불구가 된 디지털 도서관의 기능을 더욱 마비시킴으로써,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개정안이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저작권법이 투자보호법인가?

저작권법은 헌법 제22조 제2항의 ‘저작자, 발명자,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는 정신에 의한 것으로, 이는 ‘창작성’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데, 개정안은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도, 물권에 준하는 재산권을 부여함으로써, 저작권법을 ‘투자보호법’으로 변질시키고 있는데, 이는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저작권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와 예술의

The proposed revision of the copyright law, which is now being discu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seriously violates the Constitution by using copyright to protect investments rather than the public good. Moreover, it also aggravates the already precarious situation of “digital libraries” by prohibiting access from outside the library. We strongly insist that the revision should not be passed because it will tremendously damage the public interest.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 NCC 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결혼 한국여성인권 운동본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의힘, 다산인권센터,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정보연대PIN, 불교 인권위원회, 사이버 녹색연합, 사회당 문화위원회, 새사회연대, 서울대 이공대 신문사, 성남청년정보센터,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시민행동21, 영화인회의, 우리만화발전을위한연대모임(우만연),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장애인의 꿈너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시사만화작가회의, 전북대정보통신큰눈, 전북민주언론운동연합, 전북민중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April 22 is the Day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in South Korea. We should prosecute government censorship because this system represses people’s internet rights and freedom of speech.

진보네트워크센터 세미나
* 강남훈 (한신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제1강: 정보혁명 의의와 노동가치론 (3월 27일) * 3월 월례포럼
– 제2강: 상품화경향과 비생산적 노동 (4월 3일)
– 제3강: 배제적 축적체제 (4월 10일) * 4월 월례포럼
– 제4강: 신경제, 지식기반경제와 세계화된 경제 (4월 17일) –> 이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