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2일-24일, 태국 방콕에서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 아시아의 입장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 the Asian Response)
이라는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아래 성명서는 이 회의에 참석한 참가자들의 논의 결과로 발표된 성명서입니다.
이를 번역한 것이며, 원문은 아래에 있습니다.
http://cham4.jinbo.net/maybbs/pds/wsis/archive/asia_statement-021208.doc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wsis.or.kr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 아시아의 입장
방콕, 태국
2002년 11월 22일-24일
최종 문서
배경
2002년 1월 13-15일 도쿄에서 개최되는 WSIS 아시아 지역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아래 단체들-Bread for All (스위스), the World Association for Christian Communication (WACC, 영국), 그리고the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 Asia, 태국)-은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 아시아의 입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는 11월 22-24일, 16개국 34개 단체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참여한 단체들은 주로 커뮤니케이션에 중심을 둔 단체들이다.
이 회의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WSIS 가 아시아에 대해 갖는 중요성, 과정 그리고 의미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얻고, 정보 사회에 대한 공통의 이해 확인
○ 다음 다섯 가지의 정보 사회 의제에 대한 아시아 단체들의 정책적 입장뿐만 아니라,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상황 논의
접근
미디어의 민주화
표현의 자유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
젠더적 평등
○ 아시아 시민사회 미디어 단체의 관점에서, WSIS에서 제기될 이슈, 주제, 제안 등을 규정
○ WSIS 아시아 지역 회의에 공식적으로 제출할 공통의 입장에 대한 초안 마련. 또한, WSIS 과정에 아시아 NGO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전략과 재정 문제 논의
촛점 및 이슈
참가자들은 그들의 경험으로부터, 그리고 WSIS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토론을 접근하였다. 다음은 제기된 주요 이슈들을 정리한 것이다.
1. 접근(Access)
개도국 내의 정보격차 뿐만 아니라, 남북간의 정보격차의 실상이 널리 인식되고 있다. 아지아 국가에서, 접근은 도시 지역, 이윤이 나는 시장과 잘 교육받고 수입이 많은 남성 이용자에게 전반적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기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세계화와 자유화라는 맥락에서, 지구적, 국가적 접근 문제를 해결하고, 모두에게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을 보장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규제와 정책은 무엇인가? ICT가 모든 민중들을 위한 수단으로 쓰일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2. 미디어의 민주화
아시아에서 미디어 소유는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 국영 방송국을 사실상 공공 서비스 단위로 전환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으며, 자유화의 압력 속에 사적 미디어가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미디어 지형의 변화 속에, 미디어를 민주화하고, 공적 미디어를 강화하며, 사적 미디어의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공동체 기반 미디어의 위치, 역할, 그리고 가능성은 무엇이며, 그것의 지속가능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3. 표현의 자유
인권과 표현의 자유는 개도국과 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선진국 정보사회에서도 핵심적인 이슈이다.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전통적 미디어의 국가 검열이 감소하는 반면, 최근 표현의 자유와 의견의 다양성은 전혀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몇몇 나라에서 완전한 검열이 지속되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서는 미디어가 방송, 출판 허가를 유지하기 위해 자기 검열을 하고 있다. 또한, 점차 미디어의 소유권이 소수에 집중되면서 다양성과 책임성을 위협하고 있다. "국가 안보"나 "불온 정보"라는 이름으로 통과되고 있는 인터넷 관련 새로운 법률들은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이라는 미디어의 열린 속성을 위협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검열에 어떻게 대응해야하며, 미디어와 인터넷 내용규제에 대한 질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4. 언어적, 문화적 다양성
지난 몇십년 동안 진행된 세계적 문화 산업의 성장은 언어적, 문화적 다양성에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영화 산업의 경우, 헐리우드에서 볼리우드(Bollywood)에 이르는 몇몇의 생산 기지가 시장의 거대한 부분을 독식하고 있으며, 내용, 상징, 그리고 공정의 다양성을 위협하고 있다. 인터넷의 경우, 어떤 사람들은 영어와 중국어가 지배적인 이용 언어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런 맥락에서, 아시아의 지역적 생산을 증진하고 토착적인 표현과 지식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가? 지적재산권 보호는 이러한 경향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가?
5. 젠더적 평등
ICT는 젠더 중립적이지 않으며, 여성의 접근과 정보사회에의 참여에는 많은 장벽이 존재한다. 장벽들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인 것이다. 그것들은 성편향적 사회화(과학과 지식에 대한 여성의 일반적 관계), 낮은 평균 임금, 가사로 인해 부족한 시간, 그리고 정책 결정 과정에의 참여 부족과 같은 뿌리깊은 성적 불평등에 기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민주적이고, 포용적이며, 성평등적인 정보사회가 가능하겠는가? ICT가 여성의 힘을 강화하고,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 아시아의 입장
최종 선언문
제기된 이슈로부터 시작하여, 아시아 지역 회의와 지구적 차원의 WSIS 수행에의 적극적인 기여를 모색하면서, 33명의 참석자들은 다음의 비젼, 원칙, 행동 계획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
서문
아시아는 지리, 문화, 언어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부, 지식, 권력의 소유와 분산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많은 다양성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인류의 중요한 문화, 문명, 그리고 철학의 많은 것들이 그 기원을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 두고 있어, 그 지역은 지구적인 지식과 인류의 풍부한 문화 기반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전 세계 인류 절반 이상이 아시아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일부는 매우 발전되어있으나, 슬프게도, 대다수는 가난하다. 아시아는, 몇몇 나라가 세계 경제의 주축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지구의 경제 동력의 중심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전체적인 저개발이 많은 경제와 사회에 지속되고 있다.
아시아인으로서 우리가 현재 지구적 정보 사회의 출현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의 깊은 사회적 함의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이다. WSIS는 이 지역이 지구화의 도전과 그것이 (다른 지역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시아인의 삶에 미치는 효과에 직면하여 분투하는 때에 열리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시스템과 기술이 기존의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사람들을 구분하는 현실을 우리가 계속 목도하게 된다면, 우리는 시민과 소외된 공동체가 이러한 간극을 극복하고 고도의 공공 이익이 지지되는 지구적 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는 정보사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싸워나갈 것이다.
비젼
사회에 대한 우리의 비젼은 정의, 평등, 인권이다. 소통의 권리(The right to communicate)는 우리 민중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삶을 강화시키기 위해 필수적이다. 우리는 이러한 비젼이 다양성과 복수성의 존중에 기반하고 있다고 본다. 그것은 민중 중심의 사회이며, 우리는 진정으로 소통적이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로의 발전을 추구한다. 시민사회의 참여, 특히 제외되고, 소외된, 그리고 심각하게 박탈당한 공동체의 참여는 그러한 사회를 규정하고 건설하는데 결정적이다.
원칙
WSIS는 모든 인류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이용되어야 한다. 정상회의의 선언과 실천 계획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원칙에 기반하여야 한다. 정상회의의 결과물에 관련된 모든 것은 자료화되어야하며, 투명한 감시 메커니즘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것(정상회의의 결과물, 즉 선언과 실천 계획)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
소통의 권리는 민주주의와 인간 개발에 기본적이며, 이미 다양한 국제 규약-세계인권선언 19조와 같은-에서 언급되었다. "정보 사회"는 이러한 권리들을 강화하고, 더 폭넓게 정착시키며, 보편적으로 승인하기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민주적이고, 투명하며, 책임있는 정책 결정구조(governance)는 인간 개발에 필수적이다. "정보 사회"는 지구적 수준에서부터 지역적 수준에까지 그러한 거버넌스를 요구한다.
ICT가 많은 간극을 좁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새로운 도전을 야기할 수 있다. 언어적, 문화적 다양성, 그리고 복수성과 성적 평등은 "정보 사회"의 초석이 되어야 한다.
정보와 지식은 인간 개발을 위해 언제든지 획득될 수 있어야 하며, 사적으로 독점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강하고, 현실적인 공적 지식영역(public domain)을 요구한다.
ICT는 – 옛 것이든 새로운 것이든- 교육을 풍부하게 하고 확장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을 제공한다. 제대로 이용된다면, 그것은 지식 격차를 줄이고, 평생 교육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ICT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단지 가능한 수단일 뿐이다. 만일 그것이 인간 개발의 증진에 이용될 수 있으려면, 모든 사람이 저렴하게 접근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만 한다. 이는 혁신적이고 성평등적 정책, 프로그램, 규제, 공적 투자-인간의 필요에 복무할 수 있도록 고안된-를 필요로 한다.
실천을 위한 제안들
따라서, 우리는 아시아 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다른 이해당사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제안한다.
공동체의 강화
많은 아시아인들에게, 특히 농촌 공동체에게, 차세대 정보통신기술은 공동체 내에 위치한 라디오 방송국이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공동체 인터넷 접속점이 될 수 있다.
그 공동체의 언어와 억양으로 얘기하는 지역적, 참여적, 독립적 공동체 라디오는 문맹의 장벽의 구애를 받지 않으며, 대화, 문화적 표현, 지식 공유의 공간을 제공한다. 지역 라디오는 사람들이 이웃과 그 지역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며, 더 새로운 기술이 결합된다면, 전 세계의 정보와 지식에 연결될 수 있다.
기술을 공유하고, 교육과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전자센터(telecenter) 혹은 사이버카페로 알려진 공동체 인터넷 접속점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계의 정보, 지식, 소통 인프라에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기술들을 결합함으로써, 스리랑카의 코트말리(Kothmale in Sri Lanka)와 같은 공동체(URL – www.kothmale.net)는 인터넷 연결점으로 라디오를 사용하여 지식에 접근하고 공유하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재정적 지원, 교육, 면허와 주파수와 기술-전통적 미디어와 새로운 미디어를 연결할 수 있는 기술을 포함한-에 대한 특혜를 통하여 공동체 기반 미디어와 접속점을 증진시키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접근의 보장
지구적 정보기반의 주목할만한 성장과 투자 수치에도 불구하고, 개도국의 대부분의 사람들-그 대부분의 인구가 아시아 국가들에 거주하는-은 아직 심각한 수준으로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접근에 있어서의 엄청난 격차가 남북간 뿐만 아니라, 개도국 내에 존재하며, 이러한 경향이 지속된다면, 격차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따라서, 공동체 수준에서 시작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작업할 필요가 있다. ICT의 효과적인 사용에 대한 그러한 접근이 저렴해야며, 전제가 되어야 하지만, 또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인식해야 한다. 즉, 이는 단지 인프라와 기술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의미있는 컨텐츠, 역량 강화, 그리고 환경적 요인- 젠더, 교육의 부재, 민족문화적 다양성 및 정치적 복수성 등을 고려한 필요를 포함하는-또한 요구된다는 것이다.
적절한 내용 생산의 증진
아시아 국가들은 (세계를) 동질화하고 지역 문화 생산에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하는 초국적 미디어 기업의 위협에 점차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긴급한 필요가 있다.
지역적으로 생산되고, 수요자 관점의 내용-지역의 필요, 특히 소외된 공동체와 원주민 그룹의 필요,에 대응한-에 중심을 둔, 역량 강화에의 투자
여성 친화적인 내용의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한 단계로서, 모두를 위한 공식적, 비공식적 교육에서 성평등을 고려한 교재에 중심을 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여성과 어린 소녀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교육의 강화 필요.
지구적 거버넌스의 활성화
무역 자유화의 시대에, UN 기구 밖의 기관이 거대한 권력을 갖게 되었으며, UN의 지구적 거버넌스 권한의 효과성과 관계성을 침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은 영향을 받아왔고, 국가적 거버넌스 시스템은 약화되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긴급한 필요가 있다.
지역적 수준에서 지구적 수준까지, 그리고 정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거버넌스를 포함하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열린, 투명한, 분산된, 책임성있는 거버넌스 메커니즘의 원칙을 재천명
"정보 사회"의 모든 부문과 수준의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시민 사회-특히 소외된 공동체, 원주민, 여성과 어린이-의 참가를 보장하고 확장
지구적 거버넌스의 진실로 합법적 공간으로서 더 투명하고, 참여적이며, 효과적인 민주적 UN 시스템의 역할에 대한 재확인
인권의 지지
아시아의 국가들은 다양한 수준의 분쟁, 불안, 저개발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비공식적, 규제적 메커니즘이 평화와 개발에 필수적인 파트너로서 시민사회의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 이것들은 정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성적 구분에 따른 접근 장벽을 포함한다. 인권을 지지하는 것은 분쟁과 저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이다.
또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정부에 의한 국민 감시, 기업에 의한 소비자 감시, 고용주에 의한 노동자 감시는 인권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인권선언, 특히 19조와 28조와 다른 모든 국제 협정들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모든 국제 조약과 협약에서 소통의 권리를 더욱 폭넓게 정착시키고,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정보 사회"의 모든 수준에서 감시받지 않을 자유를 포함해서,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확보되어야 한다.
모든 미디어에서, 특히 분쟁 지역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저널리즘을 보호하고,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영역에서, 또한 모든 형태의 정보 서비스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공적 (지식) 영역(Public Domain)의 확장
새로운 ICT가 인간중심의 개발을 위해 적절한 정보와 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증가시켰지만, 이러한 가능성은 종종 사유화된 지적재산권에 의해 제한된다. 그 결과,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에서, 토착적인 지적 전통과 지혜가 위협받고 있다. 또한, 공동체 내의 지식 공유와 공공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 사회"의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것이 필수적이다.:
사적 소유권과 공적 (지식) 영역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재검토
모두에게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정 이용의 예외를 확대시키고, 공공 영역의 확장을 보장하기 위한 작업
혁신, 그리고 적절한 기술과 내용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공개 소스 기술과 자유/열린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증진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아시아의 힘은 문화적, 언어적, 역사적 다양성이다. 이러한 다양성과 풍부함이 지구화와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독점에 의한 동질화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구두로 전승되는 지식 전파를 포함하여 공동체 기반의 커뮤니케이션과 표현의 방식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며, 창조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제표준제정기구가 크메르(Khmer) 언어를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 표준을 제정하였는데, 토착 크메르인의 참여없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았으며, 이를 해결하려는 캄보디아 사람들의 많은 노력이 이루어졌다.
사이버 공간과 다른 모든 형태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서 다언어성 (multi-lingualism)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절차, 도구의 개발은 국제 표준의 개발에 서로 다른 언어 공동체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인프라에 대한 공공 투자 보장
새로운 ICT는 소외된 사람들의 사회 경제적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가능성은 공공 투자를 통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촉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원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하며, 사람들이 이를 위한 정책 개발, 감시, 평가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그러한 기술의 공정한 분배는 단순하고, 적절하며, 저렴한 방법으로 집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구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우리의 비젼, 원칙, 실천 계획을 제출한다. 우리는 아시아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는, 그래서 광범한 공동체를 대표하는, 우리의 전문성과 겸험을 끌어내고, 우리 공통의 미래를 규정하며, 진정으로 소통적 공동체로 진화하고자 한다.
(번역 : 오병일 antiropy@www.jinbo.net)
2002-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