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정보시스템
– 신자유주의로 프라이버시권도 위기에
윤현식 ( 지문날인 반대연대 | nojisimiya@hanmail.net )
교육인적자원부는 NEIS, 즉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구축하여 창의성 있는 인재의 육성과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의 생산, 공유, 활용의 증대를 목적으로 이를 운용하겠다고 한다. 교무, 학사, 보건,
시설을 비롯한 27개 영역을 총괄하며 전국 16개의 교육청과 교육부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으로 전산망을 연결하여 교육행정전반을 실시간으로 관리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이 야심찬 계획은 그러나 실제로는 신자유주의의
자본합리화과정의 일환일 뿐이다.
이미 2000년부터 구축된 CS 즉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교육행정의
대부분은 전산화과정을 밟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1400억원이라는 재원이 투자되었다. 그런데 CS는 각 단위 학교에서 서버를 운영하는 시스템으로서 교육행정의 중앙관리와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었다. 데이터의 전산화는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데이터의 이용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랐던 것이다. 여기에
불만을 느낀 중앙정부는 전자정부추진의 일환으로 NEIS를 추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교육공공성의 파괴와 프라이버시권의 파괴를 비롯한 몇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교육의 공공성과 관련된 문제는 언급을 피하기로 하겠다.
교육의 시장구조화와 관계된 논의는 다른 훌륭한 이론들을 참조하는 것으로
대치하고 여기서는 이와는 다른 각도로 프라이버시권과의 관련성을 확인하도록 한다.
CS를 통하여 축적되는 정보에는 단순한 행정업무상의 정보만이 아니라 무궁무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개인의 정보가 집약적으로 축적되어있다. 학생 개인의 정보(영문 및 한자가 포함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연락처, 주소, 이메일주소 등)는 물론 가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심지어 30여 개 항목으로 분류된 부모의 학력정보까지 포함되어 있고 질병정보를 비롯한 민감한 개인정보 내역까지 소상하게 기록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개인정보는 교육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본의 이윤창출을 위하여 가장 요긴하게 쓰인다. 현재 각 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CRM 즉 소비자관계관리(엄격히 얘기하면 전사 고객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은 바로 이 개인정보들을 통합집중관리하여 소비자의 소비행태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수요의 창출과 이윤의 추구를 위한 계획 수립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동 및 청소년의 개인정보가 세세하게 수집된다면 기업으로서는 이들의 정보에 따른 상품개발과 마케팅을 수행하는 한 편 아예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다음 세대의 입맛을 결정해버릴 수 있다.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NEIS 계획에 민간기업체가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시스템 구축을 담당하는 과정을 볼 때 결국 이 시스템의 운용으로 축적된 개인정보가 필연적으로 기업의 목적에 따라 재활용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프라이버시권을 단지 개인에게 전속된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한정시킬 경우 모든 개인정보유출의 책임귀속은 개인이 해결해야할 과제가 되어버린다. 전형적인 시장논리의 적용이며 부르주아 권력체계를 근간으로 하는 근대적
개인주의사고방식에서는 반박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논리다. 그러나 프라이버시권은 사회구성의 기본 단위인 개인의 발전과 자아성취를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보호해야할 가치라는 개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프라이버시권은 "각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전체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조건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권리 중 하나이고, 이러한 권리를 지키는 것은 단지 한 개인의 능력에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의 단결된 힘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은 부연의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남한사회에서는 사회의 인적자원을 생산하는 교육과정에서 이토록 중요한 프라이버시권을 송두리째 부정하려는 시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논리로 교육의 공공성을 부정하는 한편 자본의 이윤추구구조를 더욱 강화하려는 측면에서 시도되고 있는 NEIS 정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할 것이다.
9. 교직사회 혼란만 부른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내년 3월 연기
교육부가 2000년에 도입한 학교종합관리시스템(CS)을 갑자기 바꿔 충분한 검증작업 없이 실시하려던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9월부터 교육계에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와 일선 교사들이 새 시스템의 졸속 추진 및 예산 낭비, 개인정보 침해 등을 우려, 교육부를 항의 방문하여 개통 중단 및 연기를 촉구하는 등 반대운동을 벌였다.
이와 관련 감사원 감사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2000억원의 예산 낭비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정감사에서 1476억원이란 예산이 투입된 씨에스 국책사업이 하루아침에 폐기되고 502억원이 새로 투입되는 등 불투명한 과정을 통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결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결국 교육부는 내년 3월로 도입을 연기하고 남은 기간 동안 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으며 전교조는 10월 8일 감사원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추진과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교육정보화사업 2000억원 헛돈’ 적발
감사원 자료, “CS시스템 1369억원 활용 없어 낭비”/ 전교조, 교육행정시스템 혈세 낭비 국민 감사 청구 교육희망 제321호
[Copyleft by 교육희망] 지난 8일 전교조는 감사원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관련해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안옥수기자
감사원이 뚜껑을 열고 확인한 교육정보화사업은 더 곪아 있었다.
500여 억을 새로 들여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교육행정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가 교육정보화 사업 전반에 걸쳐 주먹구구식 낭비 행정을 펼쳐 온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교육부장관에게 교육정보화 사업 책임자를 문책하도록 지난 2월 공식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주간<교육희망>이 지난 7일 입수한 ‘감사 결과 처분요구 내용’이란 18장 분량의 자료에서 감사원은 “CS프로그램의 불완전으로 단순업무만 처리하고 있어 1369억여 원 상당의 시스템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또한 2000년과 2001년도에 초등학교에 보급한 481억여 원 상당의 CS시스템도 그 설치목적에 맞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체 사업에 들어간 돈 1470억원 가운데 93% 수준인 1369억원이 낭비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이수호)은 지난 8일 교육행정시스템 추진과정 의혹에 대해 감사를 요구하는 국민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냈다.
전교조는 청구서에서 △2001년 말까지 예산이 책정되어 있던 CS 사업이 갑자기 교육행정시스템으로 변경된 과정의 문제 △CS 사업 폐기로 인한 서버와 소프트웨어 구입비 1470억원과 기타 비용 등 국민 혈세 낭비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감사원 자료에서 드러난 교육정보화 사업 난맥상
감사 지적 사항만 합쳐도 2000억원 낭비
“전면 재검토 후 수정과정 거쳐야”
‘교육정보화 사업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 자료는 수 조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보화사업의 난맥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올 2월 초 교육부에 전달된 이 자료는 정부 스스로 교육부의 잘못을 적발하고 개선을 촉구한 것이다.
감사원은 이 자료에서 “2002년 10월 개통목표로 집중식 CS시스템(교육행정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CS시스템은 활용 없이 폐기될 실정에 있어 예산만 낭비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분석한 낭비 액수는 총 사업비 1470억원의 90% 정도인 1369억원이나 된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교육부장관에게 실무책임자를 징계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감사원이 이 자료에서 징계를 요구한 실무책임자는 당시 정보화지원담당관 김모 서기관과 교육행정사무관 ○○○씨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들에 대해 징계조치하지 않았으며, 이 가운데 김모 서기관은 올 초 사표를 내고 전직한 상태다. 오히려 교육부는 특별한 개선대책이나 책임자 처벌 없이 올 10월 말 교육행정시스템 개통을 강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학교는 새 시스템 인증을 거부하려는 교사와 인증을 요구하는 관리자 사이에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상태다.
감사원이 이 자료에서 지적한 교육정보화사업의 난맥상은 이 뿐만이 아니다.
감사원은 이 자료에서 “경남교육청의 경우 CS가 설치되지도 않은 302개 학교에 대당 650만원의 고가 보안시스템 302대(19억2994만원)를 보급했다”며 “현재 CS시스템 설치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예산만 낭비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부산교육청도 86억 상당의 ‘부산교육정보화센터’를 진행하면서 무자격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대와 경상대, 강원대, 전남대 등 사범대학은 교육매체제작실 컴퓨터 장비를 도입했다가 방치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일부 교육청은 화상회의 시스템을 들여 놓았다가 겨우 2시간만에 고장나 내버려두고 있었다.
이렇듯 교육부가 추진한 교육정보화 사업가운데 감사원이 낭비된 예산으로 지적한 결과만 더해 봐도 2000억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민주당)은 지난 4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지적처럼 교육정보화 사업이 불확실한 계획 속에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며 진행된다면 교육의 미래도 불투명하다”며 “교육정보화 사업 전반에 걸쳐 평가단을 구성하고 전면적인 재검토와 수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이상주 교육부장관에게 촉구했다.
개인 사생활 침해 심각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박상준 / 전교조 기획관리실장
사회당 기관지 58호
교육부가 지난 9월 강행하려다 교사들의 반발에 밀려 내년 3월로 시행을 연기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은 ‘전자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무려 730여억원의 재원이 투입하여 벌이는 사업이다. (각종 교사연수와 기타 유지 보수 및 업무 비용까지 따지면 수천억에 이를 것임.)
천문학적 비용을 들인데 비해 새 시스템은 너무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교사의 잡무 증가 문제, 입력 작업에 매달려 교사의 교육활동 위축, 시스템을 통한 교사 통제 등의 문제와 함께 방대한 정보 입력으로 정보인권 침해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NEIS에 대한 일선 교사들의 즉각적인 반발(도입반대서명, 전자인증 발급 거부)은 잦은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혼란에서 비롯된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이다. SA-C/S-NEIS로 이어지는 2-3년마다 바뀐 시스템은 막대한 예산 낭비는 물론 교사들에게 연수와 자료입력업무, 잦은 시행착오 등으로 혼란과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기 충분하였다.
새 시스템의 구축으로 ‘교원 잡무의 경감’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나, 이는 학교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탁상 위’ 교육관료의 생각일 뿐이다. 실제 이 시스템의 ‘교무/학사’ 분야의 출결관리를 보면 매교시 수업 후 교사가 교무실로 내려와 인터넷에 접속하여 몇 번의 과정을 거쳐 출결을 직접 입력해야 한다. ‘수업연구를 가장 알차게 하는 10분’ 동안 교사들은 쉬기는커녕 컴퓨터에 매달려야 할 것이다.
새 시스템은 모든 교육활동을 표준화하고 수치적 계량화하려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사의 창의적인 교육활동은 위축되고 획일화되어 갈 것이다. 교사 인사와 근태에 관한 세세한 기록들이 서버를 통해 관리되어, 더 나아가 이를 통해 교사를 평가하고 통제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 시스템이 지니고 있는 개인 사생활 침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학생 신상 정보 입력을 보면 학생의 한글?영문?한자 성명, 주민번호, 생년월일, 전화/휴대폰 번호, 이메일주소까지 무려 15개 이상의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학부모도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직업, 학력까지 세세히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학력은 30여개 항목으로 세분화하고 있을 정도다. 굳이 담임이 신상 정보가 필요하다면 담임의 교무수첩에 기록하고 활용하면 될터인데 개인 동의도 없이 전산화시키는 것은 명백히 정보인권 침해인 것이다.
개인 정보에 있어 교사도 예외가 아니다. 전국 36만명 교사의 200여개 항목에 이르는 신상 정보를 이미 입력해놓은 상태다. 그 항목을 보면 재산, 정당,사회단체 가입, 징계형벌, 적성검사 등이 있으며, 개인신상 항목에는 결혼일자, 통근방법, 생활수준, 종교 등 세세한 내용까지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법으로 금하고 있는 자료까지 본인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이를 교육부 서버에 중앙집중 관리된다는 사실은 프라이버시가 누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
이제껏 우리는 국가권력에 의해 개인 정보가 수집관리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왔다. 이번 기회에 정부기관에 의해 ‘정보화 사회 속에서 존재하는 개인’의 권리를 되찾아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우리가 자연스레 여기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정책에 반발해 시민단체들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보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얼마나 중요시하고 있는가를 배울 수 있다. 이제 전자정부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NEIS을 반대하는 교사들의 싸움은 그동안 소홀히 해왔던 개인의 권리를 찾아가는 싸움인 것이다.
교사 신상정보 200여개 이미 입력
< 교육행정시스템, 정보통신 법률 위반 지적 / “학생 질병과 교사 재산, 단체 가입까지 수집” >
교육희망
교육부가 1천만명의 초중고 학생들과 36만명의 교사 신상자료를 한 데 묶어, 데이터베이스로 만들려고 추진중인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교육행정시스템)이 ‘정보통신 관련 법률을 어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선 법조계와 교사들에 따르면 교육행정시스템은 학생의 병력을 보건항목에서 누가 기록하는 한편, 교사 신상에 대해서도 정당·사회단체 가입, 징계·형벌 등을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법률은 제 23조 1항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상, 신념, 과거의 병력 등 개인의 권리, 이익 및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고 있다.
제 25조에서도 “타인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올 초 교육부가 정보수집 단계에서 위탁 업체인 삼성 SDS와 함께 전국 학교의 81년 이후 졸업생 신상정보를 일괄 입력한 점을 감안하면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교육부는 이미 올 상반기에 교사 개인신상 정보인 재산, 정당·사회단체 가입, 징계·형벌, 임용 전 경력 등 전체 22개 항목, 세부 내용 200여 개 이상의 항목을 포함한 교원인사기록 내용을 일괄 입력해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행정시스템 연기 둘러싼 교육부와 교사 반응
“기왕 유보할 바엔 1년 정도 연기하지…”
교육부 연기 결정에 교사들 일단 한숨 돌려
교육희망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우리의 자존심.”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있는 교육부 교육행정정보화추진팀(추진팀) 사무실 벽에 붙어 있는 글귀다.
하지만 12일 교육부는 자존심을 구겨야 했다. 그 동안 졸속 추진 비판을 사던 교육행정시스템의 시행시기를 당초 9월 강행 방침을 뒤집어 내년 3월로 연기했기 때문이다. 반면 교사들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추진팀의 고위 관계자는 “정부 정책결정 사항을 이렇게 급하게 바꾼 것은 이번이 아마 처음일 것”이라면서 “힘들게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결정에 대해 전교조와 일선교사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늦게라도 교육부가 교사들의 뜻을 받아들여 개통연기를 결정해서 다행”이라는 지적이다.
사실 교육부는 9월 초까지만 해도 개통 강행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청와대 특별지시에 따라 계획된 10월 전자정부 출범에 맞춰 새 시스템을 돌려야 한다는 게 추진팀의 생각이었다.
그런데 문제가 터졌다. 새 시스템 내용을 알기 시작한 교사들이 8월부터 아우성치기 시작한 것이다. 교사들은 ‘졸속 추진과 예산낭비, 정보인권 문제가 심각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런 일선 학교의 요구에 따라 9월 초부터 전교조가 서명운동과 인증거부 운동까지 벌이자 교육부는 긴장하기 시작했다. 전교조와 한국교총의 일선교사 여론 조사결과 90%이상의 교사들이 반대의견을 나타낸 것 또한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더해 국정감사를 앞둔 정치권과 10일 께부터 움직인 청와대의 압력은 결국 시행연기를 전격, 결정하는 계기노릇을 했다.
시행 연기를 결정한 교육부에게도 할일은 쌓여 있다. 수 백개 정도의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새 시스템에 맞도록 각 학교에 컴퓨터를 보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보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교무?학사 영역의 항목을 얼마나 고쳐야 할 것인가가 큰 과제다.
이런 점에서 내년 3월 시행 시기가 ‘너무 짧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실제 겨울방학을 빼면 3개월 남짓한 짧은 시간일 뿐이다.
학교 전산담당교사인 김성식 교사(서울신목초)는 “기왕 유보할 바엔 최소한 학사일정이 한 바퀴 도는 1년 정도는 시범기간을 가져야 한다”면서 “시행하면서 오류를 고친다는 말은 교사들과 아이들을 시험대상으로 삼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근혁 기자 bulgom@ktu.or.kr
중단하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전산담당교사 73%, ‘도입 반대’/ 9월 개통 찬성 교사, 100명 중 2명뿐
교육희망 316호
우리 교육행정 역사에서 이렇게 큰 거부의 물결이 있었던가?
교육부가 추진하는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교육정보시스템)의 9월 개통 시기에 대해 초중등 학교 전산담당 교사 100명 가운데 2명만이 찬성했다. 대다수 교사들은 교육정보시스템 개통 시기를 ‘연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었다.
전교조가 서울지역 초중고 224개 학교 전산 담당교사 224명을 대상으로 지난 27·8일 이틀간 벌인 긴급 설문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
교육정보시스템의 도입시기를 묻는 물음에 2.3%의 교사들만이 ‘9월 실시’에 동의한다고 답한 반면, 나머지 교사들은 ‘2003년부터 실시’(44.6%)와 ‘2004년 이후 실시’(33.3%)를 원하고 있었다. 심지어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12.6%나 됐다. ‘10월 실시’를 원하는 교사는 3.6%, 기타의견은 3.6%였다.
이번 설문에 응한 전산 담당교사들은 대부분 여름방학 중 교육정보시스템 연수를 받은 상태로 기본 작동원리를 알고 있는 상태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작동 시스템을 잘 모르는 전 교사에게까지 9월 실시를 강행할 경우 일선 학교의 ‘아노미 현상’이 우려된다.
이번 설문에서 교육정보시스템 도입 찬반을 묻는 물음에도 72.7%가 반대했으며, 찬성은 27.3%였다.
또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교육정보시스템의 도입으로 교원잡무 경감의 효과도 부정적(54%)이며, 교사의 교육활동 제고 효과도 부정적(50.4%)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교육정보 시스템이 학교에 도입될 경우 우려되는 문제점으로 ‘교사들의 이해 부족에 따른 시행착오’(23.2%)와 ‘교사 잡무 증가’(22.3%)를 꼽았다. 이 밖에도 ‘정보 인권과 보안 문제’(19.1%), ‘서버와 프로그램의 불안정’(17.7%)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전교조 박상준 교육정보시스템 대책팀장은 “이번 설문은 교육정보시스템이 9월부터 실시될 경우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결과”라면서 “교육부는 교사들의 뜻을 받아들여 교육정보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검증 작업이 될 때까지 시행시기를 연기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 최진명 교육행정정보화 추진팀장은 “준비 기간과 시범실시 기간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인터넷 시대에 맞는 진보적 시스템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원활한 학사행정 추진에 보탬이 되며 교사들에게도 업무 경감 등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근혁 기자 bulgom@ktu.or.kr
교육희망사이트: http://news.eduhope.net
2003-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