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시민사회단체 공동 (진보네트워크센터 희우 활동가 02-774-4551) 제      목 [보도자료] 주민등록번호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날   …

1. 지난 5월 26일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신규 부여·변경하는 경우, 생년월일·성별 외에 지역표시번호를 폐지하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2. 현행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지역번호,…

1.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발효를 앞두고 가명정보의 결합‧반출과 결합전문기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위임된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안)’이 예고되었다. 시민사회는 지난 5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 최악의 유출사태에도 불구하고 회피로 일관하고 있는 금융당국 – 조속히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고지하라. –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책임을 묻고 피해자에게 보상하라. – 정보주체 동의없는 무분별한 개인정보…

목차 I. 서론 1. 서론 :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이정표로 삼자 2. 개요 II. 본론 II-1. 코로나19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 II-2. 위기 상황에서 유예되는 시민의 권리 II-3. 코로나19…

감염병 역학조사 필요하지만, 중대한 정보인권 침해는 개선돼야 – 메르스 때부터 개인정보 파기시점 불명확한 것으로 드러나 – 기지국 무작위 위치정보 수집, 현재보다 제한해야 – 지자체별 확진자 개인별 동선공개가 아니라 일자와 장소…

사법연수원은 ‘비공개’결정 했는데, 법원은 사법연수원이 ‘공개’했다고 인정 서울 고등법원은 1심 판결 바로잡고, 사법연수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라!   지난 3월 3일, 서울행정법원은 대학원생 A씨가 사법연수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취소 소송에서 어이없는 이유로…

In the era of COVID-19, is S.Korea’s ‘new normal’ a digital surveillance state? Immediately withdraw the plan to introduce electronic entry register system!  Korean Statement: https://act.jinbo.net/wp/42955/   On May 25,…

어제(5월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흥시설 등 집합 제한 명령 대상 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누가 어떠한 시설에 출입했는지를 전자적으로 기록해 놓겠다는 것이다. 현재 노래방, 클럽 등의 시설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