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개혁입법 평가 연속토론회①] 경찰개혁 현황과 과제

부실한 결과, 전략의 부재 등 경찰개혁에 대한 비판의견 이어저

한계 분명한 경찰개혁, 경찰위원회, 정보경찰 등 시급히 개선되어야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오늘(3/11) 오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입법 평가 연속토론회 ① 경찰개혁 현황과 과제>를 개최했다. 경찰, 국가정보원, 검찰 등 지난해 말 마무리된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입법에 대해 살펴보고 그 성과와 한계를 논의해보고자 마련된 연속토론회의 첫번째 순서이다.

발제자로 나선, 이창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경찰개혁과 관련하여 2개의 측면을 강조했다.

첫째, 경찰이 안고 있는 독자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중앙집중화되어 군대화된 경찰이 시민들의 신뢰를 얻어 민주적이고 인권친화적인 경찰이 되기 위한 혁신 방안이 무엇인지,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는 경찰개혁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현 정부는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여 수사는 국가수사본부가 총괄하는 것으로 하여 중앙집중화된 경찰권의 분산을 꾀했지만 중앙집중화된 경찰조직 내부인 경찰청 산하에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여 국가수사본부의 독자적인 수사권을 기대하기조차 힘든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둘째, 부수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검경수사권 조정, 대공수사권 이관 등으로 비대해진 경찰권한을 어떻게 분산하고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도입된 자치경찰제도가 자치경찰의 조직과 인력은 존재하지 않는데 경찰권 분산을 기대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권한에 대한 외부적인 통제기구가 부재하고 국가경찰위원회 등 내부적인 통제기구 역시 형식적인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첫번째 토론자인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치경찰, 국가수사본부,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해 평가하면서,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대원칙만 있었을 뿐, 이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의 부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개혁은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경찰을 만들고 그 임무수행을 위해 부여된 경찰권이 남용되지 못하도록 하”는데 목표가 있음을 강조했다.

두번째 토론자로 나선 양홍석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는 경찰개혁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특히, 경찰의 여러 기능 중 가장 폐해가 큰 정보경찰 개혁을 거부했고 비판했다. 양 변호사는 정보경찰은 첫째, 조직과 활동이 지나치게 권력지향적이며, 둘째, 정책결정에 과도한 영향력 행사 셋째, 정보경찰에 대한 통제시스템 부재 넷째, 활동방식의 비민주성 등의 문제가 있지만 도리어 현 정부는 정보경찰의 활동을 장려하고, 개정된 경찰법으로 정보경찰에게 날개를 달아줬다고 비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은 개혁주체인 청와대와 여당 그리고 개혁대상인 경찰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경찰위원회 실질화’는 입법 과정에서 스리슬쩍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또한 권력기관개혁(경찰개혁) 청사진과 로드맵의 부재, 경찰개혁에 대한 청와대, 여당의 변심, 국회의 비밀주의와 시민사회 배제, 언론의 무관심에 의해 ‘경찰개혁’이 용두사미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 민주적 통제장치,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입법 평가 연속토론회>는 국가정보원(3/17), 검찰(3/24) 등을 주제로 진행되며 3/31 종합토론회로 이어진다.

토론회 자료집 : TS20210311_자료집_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입법 평가 연속토론회(1) 경찰개혁 현황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