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뉴스레터 통권 137호

By 2021/03/25 No Comments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CI는 위헌이다

지난 3월 10일, 진보넷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CI)의 생성·발급·처리 등이 헌법 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일부 규정 또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애초에 정보통신망법은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본인확인의 부작용이…[계속]

해외정보인권

사회권의 실현에 있어 신기술의 역할에 대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 V. 결론 및 권고

본 보고서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실현을 위해 신기술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회원국 및 이해당사자들이 취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확인하는 한편으로 그 위험가능성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그 가운데 다음 사항들은 각국 및 해당되는…[계속]

소셜펀치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동정의 땅에서, 권리의 들판으로! 비장애중심, 능력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의 구조를 이동시키고 모든 사람의 권리와 평등을 외치는 420 장애인차별철폐의날 투쟁을 시작합니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