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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진보네트워크센터, 서울특별시 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의견
■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및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정보통제권 침해 우려”

1. 지난 9월 15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공고 제2003-1080호)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늘(6일) 이에 대한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하였다.

2.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의견서에서 조례안의 일부 항목이 헌법과 현행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및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 게시물을 삭제하는 데 있어 모호하고 추상적인 기준으로 불법이 아닌 내용까지 자의적으로 삭제하도록 한 조례안의 게시물 삭제 기준은 모두 철회되어야 하고 △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암시하고 있는 항목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또 △ 정보공개의 예외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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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기본법 제정 방침에
■ 논평 발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논평]
개인정보보호 기본법 제정,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 현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재고되어야

지난 2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4회 국정과제회의에서 ‘전자정부 관련 법제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주목할만한 대목은 정부가 2004년까지 개인정보보호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부분이다. 발표에 따르면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과 개인정보의 심의절차를 강화하는 등 정보주체인 국민의 정보인권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한 정부내 공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전자주민카드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사회적 논쟁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은 정보인권을 위협하는 전자정부를 용납하지 않는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열손가락 전국민 지문날인제도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이는 전국민 강제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가 명백한 인권 침해라는 결론에 따른 것이다. 그 근거로, 지난 5월 7일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거주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하라고 지시를 내렸었다. 이에 대해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을 잠재적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면서 민감한 신체정보인 지문을 강제적으로 채취해왔던 그 동안의 관행이 "후진적"이다’라는 의견을 내고 ‘외국인에 대한 배려와 달리 대한민국 전국민을 잠재적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는 강제적인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에 대해서는 그 개폐조차 논의되고 있지 않다’며 진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는 지난 6월 25일로 탄생백주년을 맞는 조지오웰을 기념하는 빅브라더 주간 집중행동의 일환으로 행해졌다.

정보통신부는 7월 1일부터 행정자치부 2천400여명, 외교통상부 2천여명, 정통부 1천800여명 등 모두 6천200여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전자카드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공무원 전자카드는 칩이 내장된 스마트카드에 기존 공무원증의 각종 정보를 수록한 전자 공무원증을 말라며, 공무원의 PC나 사무실 출입문 등에 설치된 카드판독기에 읽혀 공무원의 신분확인과 PC 접근인가, 시간외근무기록, 행정 전자서명, 공인인증서 저장, 우체국예금 현금카드, 전자화폐 등 7가지 기능을 제공한다. 정통부는 이미 지난 5월부터 정통부와 행자부 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한 시험서비스를 마쳤으며, 행자부의 일정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를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서비스를 위해 정통부는 지난 24일부터 시범대상 공무원들에게 전자카드 발급을 시작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ISP와 IDC의 권한 강화에 따른 책임소재와 사이버범죄 처벌범위 확대, 정통부의 자료제출 요구권 등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을 놓고 시각차이를 보였다. 특히 정통부 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는데, 이는 사실상 통신내용의 감청을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지문 음성 홍채 등 생체인식정보를 담은 선원수첩이 내년 상반기 중에 발급될 계획이다.

6월부터 이동전화 요금을 장기간 연체하면 다른 회사의 이동전화에도 가입할 수 없게 된다. SK텔레콤이 요금연체자 20만명의 정보를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에 등록함에 따라 이동통신 3사가 요금연체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부의전자민원시스템( www.emic.go.kr) 서비스가 ‘반쪽짜리 서비스’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터넷 검색엔진을 통해 회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인터넷 업체에게 정신적 피해에 보상금 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이 있었다. 음식정보 사이트의 회원인 P씨는 포털사이트의 검색엔진을 통해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및 패스워드 등 개인정보가 검색된다는 사실을 알고 포털사이트를 생대로 손해배상을 신청했었다. 여기에 대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준수 변호사)는 정신적 피해를 인정 50만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요즘 TV에서는 노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인터넷을 하는 모습이 자주 나온다. 그야말로 인터넷대통령의 모습 그것이다. 이 이미지는 그의 뛰어난 정보기술 활용능력과도 일치한다. 자기 후원회장이 의혹을 받자 대뜸 인터넷으로 지원사격을 한 것도 그런 이미지의 연장이다. 하지만 우리가 갖는 의문은 왜 노무현씨는 인터넷문화의 베테랑임을 자랑하면서 정보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일까 하는 것이다.

■ NEIS 반대·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보도자료]
날 짜 : 2003. 9. 30.
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담당자
제 목 : 비민주적으로 NEIS 시행을 결정한 학교 앞 1인 시위
담 당 : 민주노동당·영등포구 여의도동 14-31 한양빌딩 401호·02-761-1333·fax 02-761-4115·문성준·info@kdlp.org

1. 지난 5월 31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연말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정보화 방안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는,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수기, S/A, C/S, NEIS 중 시행하라고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각 학교에서 인권을 지키려는 교사·학부모·학생의 의견을 무시하고 학교장의 독단 등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NEIS를 시행하여 갈등을 빚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는 서울교육청 내 학교 중 비민주적인 결정방식으로 NEIS를 시행하는 학교 앞에서, NEIS를 반대하고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