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5.21 시민행동 논평

노무현 대통령의 “NEIS 추진 및 전교조에 대한 강경 대응” 지시에 대한 시민행동 논평

노무현 대통령은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윤덕홍 교육부총리에게 NEIS에 관한 보고를 받고 “전교조가 대화로 문제를 풀지 않고 국가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정부의 굴복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들어줄 수 없다”고 밝혔으며 인권위 권고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은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든 NEIS를 강행하려고 몸부림치는 교육부의 보고 내용만을 가지고 “NEIS 추진”과 “전교조에 대한 강경대응”을 지시하였다면 그것은 정확하지 못한 판단으로서 즉각 철회되어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NEIS 추진 및 전교조에 대한 강경 대응” 지시에 대한 시민행동 논평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NEIS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전교조가 대화로 문제를 풀지 않고 국가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정부의 굴복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들

한겨레신문 2003년 5월 20일

‘정보 인권’이 짓밟힌다
정보접근 차별.개인정보 침해 등 다반사
정부.업체 “일일이 챙겨야 하나” 불감증
비용.효율 내세워 정보화 사각지대 방치

정부와 업체들의 ‘정보 인권’ 침해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통신 및 인터넷 정책에서 정보인권 불감증을 드러내고 있고, 덩달아 업계에선 가입자 신상정보를 활용해 가입자 몰래 부가서비스에 가입시켜 요금을 받아내는 등의 인권 침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효율성에 치우쳐 있는 정부나 사업자는 물론, 심지어 피해자인 국민들조차 이를 인권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있어, 피해 발생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태가 방치될 경우 애써 추진한 정보화가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반감시킬 수밖에 없게 된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예컨대 리눅스나 매킨토시 컴퓨터 사용자들은 현재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

강내희, 최현섭, 이은우, 윤지희

[보도자료]
날 짜 : 2003. 5. 19.
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담당자
제 목 :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NEIS 정책권고안을 즉각 수용하라! –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위원을 사퇴하며

문화연대·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5-15 2층·02-773-7707·02-737-3837·선용진
진보네트워크센터·서울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3층·02-7744-551·02-7744-553·이은희
함께하는시민행동·서울 성북구 삼선동 5가 100-4호 시민공간여울 2층·02-921-4709·02-6280-7473·이호준

1. 강내희(진보네트워크센터), 이은우(변호사), 최현섭(교육개혁시민연대), 윤지희(참교육학부모회) 등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위원들은 19일 교육행정정보화위원을 사퇴합니다.

2. 위 4명의 위원들은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위원들은 19일 교육행정정보화위원을 사퇴한다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finger.or.kr

■ 정보통신부 인터넷 실명제에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 사용방침
■ 지문날인 반대연대 반대 성명 – “정보 인권 개념 없는 정보통신부”

[성명]
정보 인권 개념 없는 정보통신부
– 게시판 실명제에 주민등록 데이타베이스 사용 웬말인가 –

5월 16일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와 관련하여, 실명확인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로 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사이버공간의 역기능을 해소한다는 명목 아래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을 접하면서,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국민들의 정보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해야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국민의 개인정보를 기업체의 이윤확보를 위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작태에 심각한 분노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주민등록정보는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수집 및 보관되는 정보이다. 따라서 그 정보는 주민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이며, 함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전면 수용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정당

[보도자료]
날 짜 : 2003. 5. 19.
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담당자
제 목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전면 수용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정당 기자회견

문화연대·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5-15 2층·02-773-7707·02-737-3837·선용진
진보네트워크센터·서울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3층·02-7744-551·02-7744-553·이은희
함께하는시민행동·서울 성북구 삼선동 5가 100-4호 시민공간여울 2층·02-921-4709·02-6280-7473·이호준

1.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오늘 19일(월)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권고안을 논의한 뒤, 20일(화) 전국 시·도 교육감 회의에서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성명] 국가인권위원회의 판결문을 환영하며, 교육부는 권고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행정의 효율성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없어”
“교육부는 인권위 권고안을 즉각 수용하라”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관련한 권고를 내는 결정문을 발표하였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라고 확인하고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만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에서 수집되는 자료는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한 정보는 피해야 하며 계속적, 포괄적, 무제한적으로 수집할 수는 없다고 원칙을 밝혔다.

국가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개인정보가 계속 전산화되고 네트워크로 통합되고 있는 추세에서, 그리고 이런 추세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자기정보통제권을 중요한 권리로 인식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가는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정보통신부, 실명제에 주민등록정보 사용 계획
■ 진보네트워크센터 반대 성명 발표
■ “인터넷 실명제도 기막힌데 주민등록정보 쓰겠다고?
■ 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 운운할 자격 있는지 의심스럽다”

[반대 성명]

■ 인터넷 실명제도 안될 일이고 실명 확인에 주민등록정보 사용, 절대로 안된다

– 민관 할것없이 탐내는 주민등록정보 –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정보에 국제적 수준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하라

정보통신부에서는 야후코리아 등 4개 포털 대표들이 실명확인용으로 주민등록정보 사용을 요청해 왔다며 행정자치부와 이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그간 국가가 강제하는 인터넷 실명제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국민을 영장없이 수색하도록 하여 위헌이며 특히 실명확인 데이타베이스들은 국민의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해 왔다. 우리는 정보통신부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행정자치부

* 각주 포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2003년 5월 16일 민주당과 정통부가 개최한 ‘인터넷게시판 실명제 관련 정책 간담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의 요지입니다.

익명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권리,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권리

이은우(법무법인 지평, 진보네트워크)

1. 익명권은 헌법적 보호를 받는 권리이다

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수단

(1) 우리 헌법은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 익명권은 사생활의 비밀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다.

① 인터넷에서 익명성이 중요한 이유
– 추적가능성
– 저장성

② 익명권
– 완전한 익명
– 외부적인 익명
– 실명

(2) 우리 법률상 익명권

① 헌법 : 사생활의 비밀보호
– 이름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는 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대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

② 전기통신사업법 : 통신비밀의 보호와 발신자 번호 표시제도
– 익명으로

프라이버시보호 – NEIS폐기 연석회의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날 짜 : 2003. 5. 16
제 목 : [기자회견문]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NEIS 정책권고안을 즉각 수용하라

문화연대·서울 마포구 아현동 91-17 4층·02-773-7707·02-737-3837·선용진
민주노동당·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 두레빌딩 903호·02-761-3945·02-761-4115·문성준
진보네트워크센터·서울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3층·02-7744-551·02-7744-553·이은희
함께하는시민행동·서울 성북구 삼선동 5가 100-4호 시민공간여울 2층·02-921-4709·02-6280-7473·이호준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NEIS 정책권고안을 즉각 수용

교육부는 국가인권위 권고를 즉각 수용하라

1. 참여연대는 교육부가 NEIS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관한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따르겠다는 애초의 약속을 뒤집으려는 점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한다.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이 알려진 직후부터 이미 충분히 검토된 비용과 학사일정 문제를 내세워 권고 내용을 수용하는 것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그런데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이후 교육행정보화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가인권위 권고를 여러 의견 중에 하나쯤으로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교육부의 이와 같은 태도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NEIS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4월초로 되돌아가자는 것으로, 그간 진행되어온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및 시민사회의 노력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밖에 평가할 수 없다. 교육부는 자산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내뱉는 기회주의적 태도를 당장 거두어야 한다.

2. 참여연대는 교육부가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논의 절차를 내세우는 것은 사실상 국가

■ 프라이버시보호-NEIS 폐기를 위한 연석회의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 정책권고안을 환영한다
■ 프라이버시 보호-NEIS 폐기 연석회의 성명
■ “교육부는 국가인권위 정책권고안을 가감없이 수용하라”

[성명]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안을 가감없이 수용하라
– 정보인권 존중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환영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어 그간 인권침해 논란이 치열했던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이하 NEIS)에 대해 1) 교무/학사, 입전학, 보건 영역은 인권침해가 현저하기 때문에 제외 2) C/S 보안 확충 3) 교원개인정보 27개 항목도 제외한 후 NEIS를 시행하라는 정책권고안을 내렸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런 정책권고안을 내린 배경으로 헌법 10조와 17조에 규정된 행복추구권과 사생활보호권, 세계인권선언 12조, 아동권리협약, OECD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 전자화된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위

2003.5.13 시민행동 논평

인권위의 NEIS 관련 권고를 환영한다

5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NEIS(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의 3개 영역 전면 삭제 ▲ C/S 시스템의 보안 취약성 보완 ▲ 교원 인사 영역 중 27개 항목 삭제. 이에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인권위원회의 이번 권고를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사진은 NEIS에 대한 권고안을 논의중인 인권위 전원위원회의 회의 모습을 연합뉴스에서 찰영한 것입니다)

NEIS의 교무·학사/보건/입·진학 영역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삭제 권고를 환영합니다.

오늘 국가인권위원회가 NEIS(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인권침해 항목들에 대한 삭제 권고를 내렸습니다. 인권위가 삭제를 권고한 교무·학사/보건/입·진학 영역 및 교원인사 영역 중 일부 항목들은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왔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finger.or.kr

이제 행정자치부는 답하라!
– 외국인 지문날인 폐지와 내국인 지문날인 강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5월 7일 2년 이상 거주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을 잠재적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면서 민감한 신체정보인 지문을 강제적으로 채취해왔던 그동안의 관행이 “후진적”이었음을 밝히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이번 조치를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그러나 외국인에 대한 이러한 배려와는 달리 대한민국 전 국민을 잠재적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는 강제적인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는 아직까지도 온전히 살아남아 국민감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들의 감정까지도 살피는 정부가 자국민에 대해서 이처럼 “후진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넌센스임이 분명하다. 외국인의 감정은 두렵지만 자국민에 대한 인권침해는 우습게 여긴다는 것인가?

[ 논 평 ] NEIS만이 문제가 아니다
– NEIS를 포함하여 전자정부 구축과 운영과정에서 효율성이 아닌 민주주의와 인권이 최우선과제가 되어야 한다.

작년부터 진행되어온 NEIS갈등이 이제 12일로 예정된 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안 발표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교육부는 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전교조는 인권위원회의 권고안에 NEIS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역을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개인정보가 동의없이 학교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NEIS를 둘러싼 갈등의 핵심은 무엇일까? 그것은 전자정부라는 명분아래 국가가 수집하고 있던 개인정보를 통합전산화하는 흐름에 대항하는 자기정보통제권의 대두이다. 전교조는 교원의 이익이 아니라 정보인권의 보호를 NEIS 싸움의 구호로 내걸었으며, 학생과 학부모는 개인정보이관동의거부서를 20여만 명이나 조직해냈다. 이번 갈등에서 표면화되지는 않았지만 정당, 사회단체 가입

>>>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 준비를 위한 <<< 시민사회 워크샵이 열립니다!! ■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가 공식 발족합니다! ■ 정보사회의 원칙 및 실천 전략에 대한 국내 시민사회의 선언문을 마련합니다!! – 일시 : 2003년 5월 10일(토) 오전 10시 – 오후 9시 – 장소 : 성공회대학교 (피츠버그홀/새천년관) – 대상 :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및 관심있는 개인들 (사전 등록 및 참가비는 없음) – 주최 :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 성공회대 사이버 NGO 자료관 – 후원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문의 : 오병일 (antiropy@www.jinbo.net, 02-7744-551/019-213-9199) 정우혁 (patcha@patcha.jinbo.net, 02-774-4551/016-774-5341)

리눅스 육성, 한쪽은 ‘밀고’ 한쪽은 ‘막고’
황치규기자 delight@inews24.com

2003년 05월 07일

리눅스를 놓고 정부 및 공공기관들 사이에 한 쪽은 지원하려고 하고, 한 쪽에선 도입을 가로막으며 따로노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공개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반면, 국가정보원과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은 리눅스가 보안에 취약하다는 것을 근거로 공공기관 도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

정통부는 올 초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공개SW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 각종 정책을 쏟아내는 등 리눅스로 대표되는 공개SW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소스코드가 공개돼 있으면 보안에 강하다는 주장도 펼쳐 왔다.

그러나 보안 분야에선 소스코드가 공개된 리눅스는 해킹 위험이 크다는 평가를 받으며 유닉스와 윈도보다 공공기관에 들어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소프트웨어와 보안담당 부서간 리눅스에 대한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금융감독원의 “위조신분증을 이용한 금융사고 현황과 대책”,
■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엉뚱한 피해만 양산
■ – 지문날인 반대연대 반대 성명 발표

1.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거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 정권이 시작하여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지문날인에 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문날인 거부로 인한 어떠한 불편이나 차별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2. 최근 위조신분증을 이용한 금융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위조신분증의 문제는 정보 유출 이전에 국가가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수집하고 집중시켜 온 데 따른 필연적인 귀결로 보고 있으며, 해외 여러 나라처럼 국가의 정보 수집을 제한하거나 ‘정보 분산의 원칙’으로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

권미란님이 보내준 자료입니다.

2003 SPECIAL 301 REPORT

-우선 외국 대상국: 우크라이나
-섹션 306: 중국, 파라구아이
-우선감시대상국:아르헨티나, 바하마스, 브라질, 유럽연합, 인도, 인도네시아, 레바논, 필리핀, 폴란드, 러시아, 타이완
-감시대상국: Azerbaijan, 벨라루스, 볼리비아,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 리카, 크로아티아, 도미니카 공화국, 에쿠아도르, 이집트, 과테말라, 헝가리, 이스라엘, 자메이카,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한국, 쿠웨이트, 라트비아, Lithuania, 멕시코,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페루, 로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슬로바크 공화국, Tajikistan, 태국, 터키, 터크메니스탄,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베네수엘라, 베트남

KOREA
미국은 한국에서의 지적재산권의 충분한 보호와 집행에 관련하여 심각한 우려를 계속 가져왔다. 2002년에, 한국정부가 지적재산권 보호와 집행을 향상시키기위해 미국정부에게 한 특

현재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공식 입장은 ‘올 하반기 공공기관 우선 실시’입니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실명제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공공기관에서 우선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공공기관에서 우선 실시하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이에 은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에 대한 정보통신부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공기관 우선 실시에 대한 근거를 묻는 2차 서한을 발송하였습니다.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내는 2차

성명서

더 이상 동성애자들을 죽음의 낭떠러지로 내몰지 말라!
-한 동성애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수많은 성적 소수자들을 낭떠러지로 내모는 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반성경적이고 반인류적인지…. …죽은 뒤엔 거리낌없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죠. 윤○○은 동성애자다라구요.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없고 그로 인해 고통받지도 않아요.”
– 고 윤모 씨의 유서 중에서

지난 26일 한 동성애자가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맞서 싸우다 결국 자살을 선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는 윤모 씨가 회원으로 소속돼 있던 한 동성애자인권단체 사무실에서 쓸쓸히 자신의 목에다 죽음의 끈을 묶었을 그 순간을 떠올리며, 착잡함과 슬픔을 금할 길 없다. 또한 우리는 윤 씨의 죽음이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을 당연시하고 차별을 조장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 대한 뼈아픈 각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본다. 20살 꽃다운 그의 죽음은 형식적으로는 자살이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