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finger.or.kr
<성명>
이제 행정자치부는 답하라!
– 외국인 지문날인 폐지와 내국인 지문날인 강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5월 7일 2년 이상 거주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을 잠재적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면서 민감한 신체정보인 지문을 강제적으로 채취해왔던 그동안의 관행이 "후진적"이었음을 밝히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이번 조치를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그러나 외국인에 대한 이러한 배려와는 달리 대한민국 전 국민을 잠재적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는 강제적인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는 아직까지도 온전히 살아남아 국민감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들의 감정까지도 살피는 정부가 자국민에 대해서 이처럼 "후진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넌센스임이 분명하다. 외국인의 감정은 두렵지만 자국민에 대한 인권침해는 우습게 여긴다는 것인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는 주민등록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행정자치부가 책임을 지고 있다. 가장 보수적인 국가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는 법무부에서조차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후진성"을 탈피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의 직접적인 권익보장을 앞장서서 실천해야할 행정자치부가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박정희 정권에 의하여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도입된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는 민주화가 진행되고 참여정부가 들어선 지금까지도 이 땅에 잔재해 있다. 국민의 동의도 없이 강제 채취하는 열손가락지문은 실상 법률의 근거도 없이 시행되고 있는 야만적인 제도이다. 더구나 열손가락 지문정보는 불법적으로 경찰청에 관리권한이 이관되어 각 지문마다 번호가 부여되고 전산 처리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태평양전쟁 당시 만주국 주민들에게는 지문날인을 강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민들에게는 지문날인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 전후에도 역시 일본은 자국민들에게는 지문날인을 강요하지 않았고 다만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지문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재일한국인들에게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일본정부를 우리 정부는 단호한 어조로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자국민들에게 열손가락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정부의 이러한 비판을 일본정부는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심히 궁금하다. 더구나 일본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제도 역시 완전히 철폐하였다.
강제적으로 수집된 우리 국민들의 지문정보는 실상 경찰청이 주장하고 있는 불순분자의 색출, 범죄피의자 검거, 신원확인 등에 그다지 효용성도 가지고 있지 않다. 더구나 정부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 영장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비롯하여 사생활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까지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일 뿐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보장해야할 국가가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총체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최선봉에 서서 국민의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이 현실을 외국인들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법무부의 외국인 지문날인제도 철폐의지와 더불어 행정자치부는 자국의 국민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이러한 제도를 차제에 완전히 폐지해야만 한다. 자국 국민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정부가 외국인들에 대한 권익옹호를 주장하는 모습은 누가 보더라도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전 국민에 대한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를 즉각 철폐하고, 국민감시의 기제로 이용되고 있는 주민등록법을 전면 개정하라.
2003. 5. 12
지문날인 반대연대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2001년 8월 네티즌과 사회단체가 함께 구성하였습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3-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