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finger.or.kr
■ 정보통신부 인터넷 실명제에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 사용방침
■ 지문날인 반대연대 반대 성명 – "정보 인권 개념 없는 정보통신부"
[성명] 정보 인권 개념 없는 정보통신부
– 게시판 실명제에 주민등록 데이타베이스 사용 웬말인가 –
5월 16일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와 관련하여, 실명확인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로 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사이버공간의 역기능을 해소한다는 명목 아래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을 접하면서,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국민들의 정보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해야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국민의 개인정보를 기업체의 이윤확보를 위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작태에 심각한 분노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주민등록정보는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수집 및 보관되는 정보이다. 따라서 그 정보는 주민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이며, 함부로 외부와 연동이 되어 이용되어서는 안 되는 정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기본적인 신원정보 이외에도 개인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를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이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키워드의 역할을 하면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개인정보의 유출과 이로 인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 중의 하나인 정보인권을 보호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과도한 주민등록정보의 수집과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강제적인 식별번호부여를 중단하고 보다 면밀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시점이다.
더구나 주민등록법 제1조의 목적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법은 전산자료 등을 국가기관 이외의 사기업이 임의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그 시행령 역시 이러한 정보를 행정자치부 이외의 다른 기관이 이용할 때 매우 철저한 절차를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민등록정보는 정보주체인 주민들에게는 사전 고지나 동의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경찰청 등에 제공되어왔으며, 공공기관들이 얼마나 빈번하게 주민등록정보를 이용하는지 제대로 알려지지조차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러한 불합리들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과는 전혀 별개의 사업에 임의로 이용하려고 하는 오늘날의 행태는 과연 이 정부에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여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특히 정보통신부는 사이버공간이 가지고 있는 미덕인 다원적 담론의 형성구조를 송두리째 부정하면서 역사를 통틀어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문화를 일거에 잠재우고자 하는 몰지각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게시판을 자유자재로 드나들면서 이 공간에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는 현상은 그동안 억눌려 있던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막 분출시키는 과정임을 정보통신부는 애써 외면하면서, 실명제라는 어이없는 제도를 강제로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정보통신부의 행위는 어느 날 돌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과도하게 밥그릇에 집착하여 "정보"라는 말만 들어가면 자신의 몫이라고 판단하는 정보통신부라는 공룡집단이 탄생한 이후부터 줄곧, 그리고 정보인권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해보지 못한 채 이윤추구에만 목을 매고 달려왔던 대기업경영인출신 장관들이 줄지어 정보통신부를 장악해왔던 그동안에 숱하게 발생했던 각종 사건들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다. 그리고 그러했던 과정의 백미가 바로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라는 역정보화사업이며, 주민등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기업에게 제공하려는 반인권적인 발상이다.
이제 정보화를 기업이윤확대와 동일시하는 정보화사업은 종지부를 찍어야만 한다. 또한 사이버공간의 특수성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편협한 기준으로 사이버 역기능을 운운하는 정보통신부의 유아기적 인식구조는 철저히 바뀌어야만 한다. 사이버공간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계도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면서 인터넷 게시판을 실명화 하려는 웃지 못할 넌센스를 중단하고, 더불어 국민의 가장 기본적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주민등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사기업에게 제공하고자하는 넋 나간 행위를 일체 중단하라. 정보인권을 무시하는 정보통신부의 이러한 작태가 계속 진행된다면 정보통신부는 그 존립근거자체가 심각한 국민적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각성하기 바란다.
2003년 5월 19일
지문날인 반대연대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2001년 8월 네티즌과 사회단체가 함께 구성하였습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3-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