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커 179 호 지리산에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긴 여름이 지나고 나니 어느덧 2024년이 두 달 남았네요. 10월에 진보넷 상근자들은 지리산 이음 포럼에 참석해 다양한 소속의 사람들과 함께 여러 이슈를 접하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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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타임라인
- 2024
- 10.31
- 소식지뉴스레터(10월) 179호
- AI, 입장인공지능 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 10.30
- AI, 입장[보도자료] 국회 과방위 접수·상정된 인공지능 법안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서 제출
- 입장, 프라이버시[공동논평] 대공수사권 미련 못 버리는 여당 대표와 국정원장
- 통신비밀, 헌법소송[보도자료] 통신이용자정보 무분별 수집 헌법소원 제기
- 10.28
- AI,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입장[공동논평] 자동차번호가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개보위 해석, 정보주체 권리 위협해
- 10.23
- 민사소송, 위치추적, 입장, 통신비밀[사후 보도자료] 국정원 민간인 사찰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
- 소식지[해외정보인권] OpenAI 내부 고발자의 편지
- 10.21
- 민사소송, 소송, 입장[취재요청] 국정원 민간인 사찰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
- 10.18
- AI, 생체정보, 위치추적, 입장[공동 반박성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서울시는 ICT 노숙인 복지 소프트웨어 즉각 폐기하라!
- 10.16
- 개인정보, 헌법소송[보도자료] 연계정보 국민식별 강제 정보통신망법 23조의5,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익명표현의 자유 침해
- 10.15
- AI, 토론회및강좌[세미나] 유럽 EDPS 설명가능한 인공지능 XAI
- 10.8
- AI, 토론회및강좌[세미나] 미국 NIST 설명가능 인공지능 4가지 원칙
- 9.30
- 소식지, 월간네트워커뉴스레터(9월) 178호
- 9.27
- 개인정보보호, 인공지능, 입장[성명] 학생 정보인권 침해하는 AI 디지털교과서 사업 즉각 중단하라
- 9.26
- 소식지[해외정보인권] 가자 전쟁 후 1년, 대량학살과 빅테크 책임의 맥락에서 본 팔레스타인 디지털 권리
- 9.25
- AI, 입장[논평] 인공지능법 공청회에 대한 시민사회 논평
- 통신비밀[보도협조] 검·경의 무차별 통신이용자정보 수집 막을 「통비법」개정안 발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 9.24
- AI, 생체정보, 위치추적[공동성명] 홈리스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산물, ICT 노숙인 복지 소프트웨어 활용 즉각 중단하라!
- 9.13
- AI, 입장[성명] 딥페이크 성폭력에 기술 기업의 책임은 전혀 없는가
- 9.10
- AI, 입장[보도자료] 국회, AI 범상임위원회적으로 검토하고 심사해야
- 9.6
- 입장, 표현의자유[공동성명]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 정보공개법 개악안 철회하라
- 생체정보, 인공지능[보도자료]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대응 긴급 집회
- 9.5
- 토론회및강좌, 통신비밀, 통신자료[보도자료] 통비법 체계로 통합해 통신이용자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준으로 보호해야
- 9.2
- 토론회및강좌, 통신비밀, 통신자료[보도요청] 국회 토론회 <지속되는 통신사찰, 진단과 해법> 개최
- 8.31
- 소식지, 월간네트워커뉴스레터(8월) 177호
- 8.28
- 입장[공동성명]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법 개악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 8.21
- 입장, 통신비밀, 통신자료[보도자료] 통신이용자정보 무차별 조회, 검찰은 정확한 정보와 진상 공개해야
- 8.19
- 개인정보보호[기자회견]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 공동행동 출범
- 입장, 통신비밀, 통신자료[보도협조] 통신이용자정보 무차별 조회 검찰 규탄 및 진상규명 공개질의 기자회견
최근 활동
지난 2024년 7월 1일, 우리는 22대 인공지능법 제정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의견서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543)을 중심으로…
1. 오늘(10/31)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는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되거나 발의되어 있는 11개 인공지능 법안(인철수/정점식/조인철/김성원/민형배/권칠승/한민수/황희/배준영/이훈기/김우영 의원안, 발의 순서)에 대해 시민사회의 입장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들 단체는 지난 7월 국민의힘 당론안인 정점식 의원안에 대한…
대공수사권 미련 못 버리는 여당 대표와 국정원장 -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은 정치 · 사회적 합의 이미 끝난 사안 - 한동훈 대표와 조태용 국정원장은 국정원 개혁 방안부터 내놓아야 1. 한동훈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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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이유로 3,176명에 달하는 통신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한 사실이 알려졌다. 7개월이나 지난 8월에야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수사상 이유로 수집했다고 통지받은…
자동차번호가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개보위 해석, 정보주체 권리 위협해 - 개인정보가 아니면 정보주체 동의없이 영리 이용, 판매도 가능 -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이 개인정보보호 완화 이유 될 수 없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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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민간인 사찰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 - 2024. 10. 23. (수) 11:00 / 민변 대회의실 (서초구 서초대로 46길 74) 1. 주지은 씨를 비롯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 촛불행동 김민웅 대표 등 원고 12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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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AI와 관련된 법안 중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캘리포니아의 SB 1047 법안이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결국 폐기되었습니다. SB 1047은 AI를 개발하는 기업들에게 강력한 책임과 안전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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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지은 씨를 비롯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 촛불행동 김민웅 대표 등 원고 12명은 국정원의 불법 사찰행위에 대하여 국정원 직원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2. 국정원은 올해 3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서울시는 ICT 노숙인 복지 소프트웨어 즉각 폐기하라! 지난 9월 24일, 홈리스행동을 비롯한 23개 사회단체는 ‘홈리스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산물, ICT 노숙인 복지 소프트웨어 활용 즉각 중단하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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