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in Resolution 57/5, requested the Advisory Committee to prepare a study on the imp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on good governance. The Council specif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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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타임라인
- 2025
- 5.8
- AI, English, 입장Submission to the Human Rights Council Advisory Committee: Comments on the Imp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on Good Governance
- AI, 입장인공지능 시스템이 좋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제출
- 4.30
- AI, 빅테크, 의견서, 인공지능, 입장[후속보도자료] 21대 대통령선거 디지털·AI 시대 민주주의 정책 요구
- 4.29
- 입장[취재요청서] 혐오 앞에 중립운운 안창호 국가인권위 규탄 및 공개질의 기자회견 “안창호는 혐오세력 대변인인가 인권위원장인가”
- AI, 입장[보도협조요청] 21대 대선 디지털·AI 정책 시민사회 제안 기자회견
- 4.24
- AI,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입장[보도자료] 인공지능 기술개발 명목으로 원본데이터 활용 무한정 허용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AI,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입장인공지능 기술개발 명목으로 원본데이터 활용 무한정 허용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4.23
- 소식지, 월간네트워커네트워커 184호
- 4.16
- AI, English,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원, 인공지능, 입장[Press Release] #MyLifeIsNotForAITraining
- AI, 민원, 캠페인, 프라이버시, 활동[기자간담회] #내 일상은 AI 학습용이 아니다
- 4.15
- AI, 민원, 프라이버시, 활동내 일상은 AI 학습용이 아니다. SNS 인공지능 학습 거부한다
- 4.9
- 소식지[해외정보인권]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의 편지 : 회사를 ‘전쟁 장사꾼’으로 지목하다
- 4.8
- 표현의자유[연명요청]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의 무죄를 요구합니다
- 4.7
- 인터넷거버넌스, 토론회및강좌[웨비나] 국제 디지털 거버넌스 논의 동향과 한국의 대응 방안
- 4.6
- 입장[성명] 윤석열 파면을 환영합니다. 디지털 세상에도 인권과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세상을 함께 만들겠습니다.
- 4.4
- 입장[성명] 비상계엄선포로 온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었다. 내란 우두머리와 그 공범들을 옹호한 국가인권위원들도 시민들은 이미 파면했다.
- 4.2
- AI, 의견서, 입장[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과기부에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에 담겨야 할 사항 의견 제출
- 3.27
- 입장[성명] 특별심사 대상이 된 국가인권위원회, 그 자체가 치욕이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원인 제공자들은 즉각 사퇴하라!
- 3.21
- 소식지, 월간네트워커네트워커 183호
- 3.18
- AI, 빅테크, 인공지능, 토론회및강좌[웨비나] 알고리즘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왜곡하는가
- 3.12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유출, 빅테크[성명] 개인정보위 vs 메타 행정소송 대법원 선고 예정, 메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도 인정해야 마땅하다.
- 3.6
- English, 입장, 표현의자유[Press Release] German broadcasters ARD and ZDF should apologize to Korea and the Korean people “The Whole World Is Watching”
- type, 입장, 표현의자유[성명] 독일의 공영방송 ARD와 ZDF는 한국 시민들에게 사과하라
- 2.28
- AI, 소식지[해외정보인권] 곧 발표될 AI법 시행에 관한 집행위원회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인권과 정의여야 합니다.
- 2.27
- AI, 자료실, 자료집이슈리포트 <주요 분야 인공지능 정책 및 이슈 연구 : 공공, 법집행, 교육, 사회복지 분야> 발간
- AI, EnglishIssue Report <Research on AI policy and Issues in Key Areas in South Korea : Public Sector, Law Enforcement, Education and Social Welfare> Published
- 2.26
- AI, 입장“사람과 지구를 위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인공지능” 선언이 허언이 되지 않으려면 “바닥을 향한 규제완화 경쟁” 멈추어야
- 2.21
- 입장, 표현의자유[성명] ‘사회 혼란 야기’를 이유로 풍자물 차단하는 방심위의 위헌적 정치 검열을 규탄한다.
- 2.18
- 입장[공동성명] 국가인권위원회는 내란보호위원회가 아니다. 권력 말고 시민을 보라 !
- 입장[보도자료] 아시아 인권단체 및 인권기구 감시 네트워크, 인권위의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 철회 촉구 성명 발표
최근 활동
인공지능 시스템이 좋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제출 -AI 위험 완화하기 위해 인권영향평가 수행 필요 -영향을 받는 개인들이 AI 거버넌스 참여해야 유엔 인권이사회는 결의안 57/5에서…
21대 대통령선거 디지털·AI 시대 민주주의 정책 요구 -알고리즘 편향, AI 안전·실업, 개인정보 오남용 문제 갈수록 심각 -차기 정부, 시민 권리와 환경 희생 없는 디지털 민주주의 국가 지향해야 1….
혐오 앞에 중립운운 안창호 국가인권위 규탄 및 공개질의 기자회견 “안창호는 혐오세력 대변인인가 인권위원장인가” -일시·장소 : 4월 30일(수)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앞(나라키움저동빌딩) 1. 취지와 목적 인권과 정의를 위해 애쓰시는…
21대 대선 디지털·AI 정책 시민사회 제안 기자회견 -“AI 시대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일시 장소 : 2025.4.30.(수) 1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1. 취지와 목적 대선을 앞두고 여러 후보들이…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 정보인권연구소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여연대는 오늘(4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 2207858)」,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 2208904)」에 대한 입법의견서(총…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의원 등 10인은 2025. 1. 31. 인공지능(AI, 이하 “인공지능”이라고만 함) 기술 개발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개인정보 원본 자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이하…
#MyLifeIsNotForAITraining –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must investigate and penalize Meta and X for unlawfully using users’ personal data to train AI. – A user campaign to reject the…
#내일상은AI학습용이아니다 –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AI 학습 목적으로 처리한 메타, X를 조사하고 처벌하라 – 내 개인정보, AI 학습 거부 이용자 캠페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