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프라이버시와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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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최근 글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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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입법 불필요… 시민사회단체, 우려조항 지적
[보도자료] 8개 시민사회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법안에 대해 국회 정무위에 의견서 제출

By | CCTV, type,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의견서, 입장
보도자료   8개 시민사회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법안에 대해 국회 정무위에 의견서 제출   “별도 입법 불필요… 작업장 내 CCTV 설치 근거 재논의해야” “이동형 영상처리기기 녹음허용은 통신비밀과 사생활의 자유 침해” “통합관제센터 규제미비, 개인정보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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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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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무더기 금융정보조회에 헌법소원
[공동 기자회견] “참사 희생자와 생존자에 대한 무더기 금융정보조회는 프라이버시권 등 범죄피해자의 기본권 침해”

By | 개인정보보호, 소송, 헌법소송
※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동료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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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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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구글)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붙여
국가와 기업의 감시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By | 개인정보보호, 빅테크, 입장

2013년 6월, 에드워드 스노든은 미국의 정보기관인 NSA가 다양한 감시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 세계인의 소통을 저인망식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폭로했다. 구글, 페이스북, MS 등 글로벌 초국적 기업들도 프리즘(PRISM)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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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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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인권] 얼굴에 대한 달러: 머신러닝 모델 뒤에 숨은 인물들을 만나다

By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유출, 얼굴인식
편집자주 : 전 세계적으로 불안정한 노동형태가 확산되면서 독립계약자로 일하는 노동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크라우드 워크(crowdwork)입니다. 사전적의미로 Crowd와 Work 결합어로 온라인상에서 불특정한 다수에게 일자리를 열어놓았다는 의미에서 크라우드워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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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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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에대한 개인정보열람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합니다

[논평] 구글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권 소송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By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통신비밀, 패킷감청
다국적 기업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인터넷 기업을 통한 정보기관의 무분별한 사찰로부터 이용자 권리 보호해야 오늘(2023년 4월 13일) 대법원은 한국의 인권 활동가들이 구글을 상대로 개인정보 및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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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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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즉시 착수해야
[공동논평] 국회 본회의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제규범과 시민사회 기대에 한참 못미쳐

By |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국회 본회의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제규범과 시민사회 기대에 한참 못미쳐 - 국회는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즉시 착수해야 지난 2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 2120089 위원장 대안, 이하 개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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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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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 개정을 환영한다
[논평] 노동자와의 협의 및 고지 없는 노동자 감시설비 도입은 불법

By | 개인정보보호, 노동감시, 생체정보, 입장, 프라이버시

노동자와의 협의 및 고지 없는 노동자 감시설비 도입은 불법 –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 개정을 환영한다   지난 1월 3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을 개정, 발표하였다. 2012년 제정되어 2015년 개정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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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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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 비판
[공동성명] 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 독립성 침해 시도를 멈춰라

By | 입장, 프라이버시
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 독립성 침해 시도를 멈춰라   -시민사회단체,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 비판 성명 발표   행정안전부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이하 전수조사)를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등록부처마다 조사시기, 제출서류, 소통방법 모두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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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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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인권] 전화잠금 해제 vs 생체인식 대량감시 :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By | CCTV, 생체정보, 얼굴인식, 인공지능
편집자주 : 얼굴인식은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AI Act)에서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넘어 우리의 몸과 움직임뿐만 아니라 우리의 얼굴을 광범위하게 추적하는 자동감시시스템이 초래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생체인식대량감시’(biometric mass surveillance)는 우리의 익명성과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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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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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입 방안 연구 2022년 12월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연구보고서]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입 방안 연구

By | 개인정보보호, 빅테크, 생체정보, 얼굴인식, 인공지능, 자료집
인공지능이 어느덧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챗GPT는 공개된지 두달만에 세계적인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분석과 예측 등 디지털 정보의 활용 가능성을 증대시켜 업무와 시스템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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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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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 퇴행' 비판 국회토론회 개최
[국회토론회] 국정원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By | 토론회및강좌, 통신비밀
[국회토론회] '국정원 개혁 퇴행' 비판 국회토론회 개최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긴급토론회] 국정원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개최 -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비판과 신원조사법 등 입법적 통제 방안 모색 - 기동민⋅김병기⋅김남국⋅김의겸⋅박범계⋅박주민⋅윤건영⋅최강욱 공동주최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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