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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요기요·쿠팡이츠·바로고, 개인정보 열람조치 불이행에 대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By mana2022issue,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민원

요기요·쿠팡이츠·바로고, 개인정보 열람조치 불이행에 대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 '배달의민족'의 경우, 답변이 미흡하여 재질의 1. 오늘(8월 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라이더유니온,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요기요·쿠팡이츠·바로고를 상대로 개인정보 열람요구에 대한 열람조치의 이행을 구하고자...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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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표적광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한다! 온라인 광고를 적법하게 할 자신이 없으면 사업을 중단하라!

By mana2022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표적 광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온라인 광고를 적법하게 할 자신이 없으면 사업을 중단하라! -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터넷 기업들의 성명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1. 지난 7월 5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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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과징금 감경 범위 등 규정 보완 필요, 실질적 동의 조건 신설은 긍정적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입법예고된「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By hyiutype, 개인정보보호법, 의견서, 입장

보 도 자 료 시민사회단체, 입법예고된「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과징금 감경 범위 등 규정 보완 필요” “실질적 동의 조건 신설은 긍정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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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5개 시민사회단체, 주민등록번호처리 법정주의 취지 흔드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반대 의견서 국회 정무위 제출

By hyiu개인정보보호, 입장,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보 도 자 료 5개 시민사회단체, 주민등록번호처리 법정주의 취지 흔드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반대 의견서 국회 정무위 제출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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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에 보내는 시민단체 공개 서한
[해외정보인권] 우리는 모두에게 폭력이 없는 젠더 포용적이고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요구합니다

By mana2022개인정보보호, 소식지, 프라이버시

편집자주 : EDRi(European Digital Rights)를 비롯하여 45개 단체는 유럽의회에 디지털 매개로 이루어지는 젠더기반 폭력(DGBV)에 직면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호소합니다. 공개서한에서는 용어정의, 교차성, 범죄화(형사화), DSA(디지털서비스법)준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고려와 강화가 절실함을...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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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카카오·네이버의 표적광고 노출 관련, 개인정보 열람요구 불응에 대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By hyiu개인정보보호, 민원, 입장, 프라이버시

보도자료 카카오·네이버의 표적광고 노출 관련, 개인정보 열람요구 불응에 대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오늘(6월 1일)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진보넷) 활동가들은 카카오·네이버를 상대로 개인정보 열람요구 불응에 대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지난 4월,...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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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입법 불필요… 시민사회단체, 우려조항 지적
[보도자료] 8개 시민사회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법안에 대해 국회 정무위에 의견서 제출

By hyiuCCTV, type,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의견서, 입장

보도자료 8개 시민사회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법안에 대해 국회 정무위에 의견서 제출 “별도 입법 불필요… 작업장 내 CCTV 설치 근거 재논의해야” “이동형 영상처리기기 녹음허용은 통신비밀과 사생활의 자유 침해” “통합관제센터 규제미비, 개인정보영향평가...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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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무더기 금융정보조회에 헌법소원
[공동 기자회견] “참사 희생자와 생존자에 대한 무더기 금융정보조회는 프라이버시권 등 범죄피해자의 기본권 침해”

By hyiu개인정보보호, 소송, 헌법소송

※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동료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10. 29...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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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구글)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붙여
국가와 기업의 감시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By hyiu개인정보보호, 빅테크, 입장

2013년 6월, 에드워드 스노든은 미국의 정보기관인 NSA가 다양한 감시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 세계인의 소통을 저인망식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폭로했다. 구글, 페이스북, MS 등 글로벌 초국적 기업들도 프리즘(PRISM)을…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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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인권] 얼굴에 대한 달러: 머신러닝 모델 뒤에 숨은 인물들을 만나다

By mana2022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유출, 얼굴인식

편집자주 : 전 세계적으로 불안정한 노동형태가 확산되면서 독립계약자로 일하는 노동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크라우드 워크(crowdwork)입니다. 사전적의미로 Crowd와 Work 결합어로 온라인상에서 불특정한 다수에게 일자리를 열어놓았다는 의미에서 크라우드워크라고 합니다....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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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구글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권 소송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By mana2022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통신비밀, 패킷감청

다국적 기업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인터넷 기업을 통한 정보기관의 무분별한 사찰로부터 이용자 권리 보호해야 오늘(2023년 4월 13일) 대법원은 한국의 인권 활동가들이 구글을 상대로 개인정보 및 서비스...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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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즉시 착수해야
[공동논평] 국회 본회의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제규범과 시민사회 기대에 한참 못미쳐

By hyiu개인정보보호법, 입장

국회 본회의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제규범과 시민사회 기대에 한참 못미쳐 - 국회는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즉시 착수해야 지난 2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 2120089 위원장 대안, 이하 개정안)이...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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