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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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광범위한 통신이용자 정보 수집에 대해
[공동논평] 국회는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하라!

By 입장, 통신비밀, 통신자료
[공동논평] 국회는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하라! - 검찰의 광범위한 통신이용자 정보 수집에 대해 지난 8월 2일(금)부터 오늘까지도 검찰에 의한 통신이용자정보(이하 통신자료)제공 사실을 통보받은 언론인, 언론운동 활동가, 인권운동가,정치인, 노동운동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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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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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관심사’라고 검찰이 적법절차 무시해도 되나… 전파관리소의 불법 전파감시 관행 여부도 반드시 밝혀야
[보도자료] 유병언 추적 명목 ‘민간인 불법감청’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장 제출

By 입장, 통신비밀

유병언 추적 명목 ‘민간인 불법감청’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장 제출 ‘국민적 관심사’라고 검찰이 적법절차 무시해도 되나… 전파관리소의 불법 전파감시 관행 여부도 반드시 밝혀야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024. 5. 24. 세월호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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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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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 ‘세월호TF’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 전파감청… 통비법, 형소법 위반 명확함에도 면죄부 준 검찰
[공동논평] 불법 전파감청 무혐의 처분한 검찰, 납득 어려워

By 입장, 통신비밀, 통신자료

불법 전파감청 무혐의 처분한 검찰, 납득 어려워 국군기무사 ‘세월호TF’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 전파감청… 통비법, 형소법 위반 명확함에도 면죄부 준 검찰 1. 지난 5월 24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정원두)는 2014년 6월 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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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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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근거·효력 없는 예규로 정보인권 침해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 검찰 규탄 기자회견 개최
[보도자료] “검찰은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 중단하라”

By 개인정보, 압수수색, 입장
“검찰은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 중단하라” - 법률적 근거·효력 없는 예규로 정보인권 침해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 검찰 규탄 기자회견 개최   1. 오늘(4/3),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는 법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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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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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대공수사권 복원" 야만의 시대로 회귀하겠다는 것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공동성명]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 발언 규탄 입장

By 입장, 통신비밀
"대공수사권 복원" 야만의 시대로 회귀하겠다는 것 -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7일)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4월 총선 승리 후 바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 개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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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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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마이너 연재글_코로나19가 남긴 질문들⑤
[기고글] 데이터 만능주의가 지워버린 것

By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만능주의가 지워버린 것 -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코인넷) 비마이너 기획연재⑤ - 글 기고 :  진보네트워크센터 희우 활동가   비마이너 바로가기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앞에서 정부는 투명성을 내세웠다. 소위 ‘K-방역모델’은 ‘①검사·확진 → ②역학·추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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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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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풍자에 압수수색 위협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2024년 2월 27일(화) 오전11시 | 서울경찰청 앞(경복궁역)

사후 기자회견 보도자료
[사후보도자료] 대통령 풍자에 압수수색 위협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By 통신비밀, 표현의자유
대통령 풍자에 압수수색 위협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 2024년 2월 27일(화) 오전11시 | 서울경찰청 앞(경복궁역) 블랙리스트이후, 사단법인 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언론노동조합, 정보공개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7일 오전 11시,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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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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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블랙리스트 규탄 인권단위 긴급기자회견 2024.2.20. 오전11시

발언문 포함
[후속보도자료] 쿠팡 블랙리스트 규탄 인권운동단체 긴급 기자회견

By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통신비밀
쿠팡 블랙리스트 규탄 인권운동단체 긴급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24.2.20.(화) 오전11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취재요청 pdf파일후속보도자료(발언문) pdf파일 쿠팡 부천신선센터의 코로나19 일터집단감염 당시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노동자를 존중하지 않는 쿠팡에 문제제기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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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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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는 애도와 기억이 필요합니다 2024.2.20. 늦은7시. 파이낸스센터(광화문) 옆

우리에게는 애도와 기억이 필요합니다
[추모문화제]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한 죽음, 애도와 기억의 장

By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취재요청]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한 죽음, 애도와 기억의 장 추모문화제 “우리에게는 애도와 기억이 필요합니다” - 일시 및 장소: 2024.2.20.(화) 파이낸스센터(광화문) 늦은7시 취재요청서 pdf 1. 평화의 인사 드립니다. 2. 일상을 회복했다 말합니다.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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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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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내 데이터 가명처리에 대한 처리정지요구 판결

인공지능과 정보인권(영상10)
[세미나] 내 데이터 가명처리에 대한 처리정지요구 판결

By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토론회및강좌
<인공지능과 정보인권> 자료 같이 읽어요🌿   세미나 자료:  처리정지권판결문_1심_2021가합509722 세미나 자료:  처리정지권판결문_2심_2023나2009236 공공이나 민간 구분없이 인공지능의 활용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데이터에는 내가 인터넷에 올린 사진과 글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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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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