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 비영리 단체를 위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홈페이지 바로가기 ✔️ 2024 디지털 보안 가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우리 단체는 개인정보 안전 조치 기준을 이행하고 있나요?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보안 조치 방법은? ✔️…
1. 어제(12/3) 윤석열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로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가 큰 위기에 빠졌다. 다행히 국회의 계엄 해제와 국회 앞에 모여든 시민들의 힘으로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 그러나 총을 들고 국회를 난입한 계엄군의…
1. 지난 11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위원장 김승원 의원)가 형법 제98조 개정과 제98조의2 신설 등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 논의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간첩죄의 구성요건을 기존의…
1.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이유로 3,176명에 달하는 통신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한 사실이 알려졌다. 7개월이나 지난 8월에야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수사상 이유로 수집했다고 통지받은…
학생 정보인권 침해하는 AI 디지털교과서 사업 즉각 중단하라 교사, 학부모,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AI 디지털교과서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의구심과 사전 준비 부족 등 이미…
1. 취지와 목적 ● 지난 8월 초부터 알려지기 시작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수사 명목으로 3천여 명이 넘는 통신이용자의 정보인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가입날짜 및 탈퇴날짜 등을 수집한…
